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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說]신읍동에서 시의원들 단체 사진 한 장 못 찍는 시의회
작년 시의장 선거 후폭풍으로 시의회는 지난 7개월 동안 '의원들 단체 사진' 한 장을 못 찍었다. 게다가 일곱 명 시의원들은 함께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제6대 포천시의회 후반기가 출범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시의회가 잘 돌아간다는 소리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다. 작년 7월 1일 시의장 선거 후폭풍으로 의원들 사이는 지금도 데면데면하다. 특히 한때 같은 당 소속이었지만 시의장 선거 후 탈당해 무소속이 된 시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는 유독 반목이 심각하다. 대부분의 포천 시민은 알고 있는 일이지만, 의장단 투표 바로 전날인 작년 6월 30일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같은 당 소속 시의원 네 사람과 모여 의장단 투표에 관해 당론을 정했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 시의장 출마에 제외된 임종훈 의원이 그날 밤 민주당 지역위원장 사무실로 찾아가 민주당 의원들과 다음날 투표에 관해 야합했고, 그 결과 시의장으로 선출됐다. 그 대신 민주당 쪽에서 부의장과 운영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갔다. 이렇게 출범한 임종훈의 민선 8기 시의회 후반기는 시작부터 시끄러운 잡음이 그치지 않았다. 그를 시의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몇몇 시의원들이 의회 중 의장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고 "예의를 지켜달라"는 지적을 했다가, 의원들로부터 "(인사는) 내가 알아서 한다"는 대답을 듣는 등 시민들에게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아무리 그래도 임종훈 시의회 출범 이후 지난 7개월 동안 시의원 7명이 모두 함께 모여 식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데에는 할 말을 잊는다. 시의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일곱 명이 그동안 식사는커녕 서로 이야기 한번 진지하게 나눈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과연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동안 이런 모습으로 7개월 이상을 서로 소 닭 쳐다보듯 지내왔다니 어처구니가 없다.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시의회는 의장이 바뀔 때마다 일곱 명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사진을 촬영했다. 오래전부터 해왔던 포천시의회의 전통이다. 의원들이 함께 파이팅하는 사진은 시의회 입구에 걸어 놓기도 하고, 그 사진을 언론 홍보용으로 배포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번 임종훈 의장의 시의회는 이런 사진을 찍지 않았다. 아니, 찍지 않은 것이 아니라, 찍지 못했다는 말이 더욱 정확하다. 임 의장이 몇 차례에 걸쳐 직원들에게 촬영하는 자리를 마련하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불발됐다. 한마디로 다른 의원들의 호응이 없는 것이다. 시의회는 임시방편인지 올해 초인 지난 달에 시의장실 출입구에 걸려 있던 지난 의회 때 촬영한 시의원들의 단체 사진을 치워버렸다. 그 대신 그 자리에는 '한탄강 하늘다리' 사진을 걸었다. 보통은 시무식이나 종무식 때 의원들의 단체 사진을 찍어 그 사진을 걸어 놓는데, 임종훈이 시의장으로 있는 지난 7개월 동안 찍은 의원들 단체 사진이 한 장도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짐작이 가는 일이다. 시의장이라는 자리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사회의 지도층이나 존경받는 인품을 지닌 사람이 앉아야 한다. 그런데 현재 임 의장에게서는 존경은커녕 의원들을 통합하려는 지도력마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런 그의 역량은 동료 시의원들 단체 사진 한 장을 제대로 찍지 못하는 시의회로 전락시켜 버렸다. 시의장은 매번 시의회 직원들만 닦달할 뿐이고, 직원들은 의원들 틈바구니에서 애써 모른 척할 따름이다. "어쩔 수 없지만, 이제는 습관이 돼서 괜찮다"는 어느 시의회 직원의 자조적인 이야기가 포천 시의회의 현주소를 대변하는 듯하여 더욱 안타깝다.
- 김승태
- 2025-0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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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사람들 강태선 제25대 포천시재향군인회 회장 당선
포천시재향군인회는 지난 1월 24일 제62차 정기총회에서 제25대 회장으로 강태선 후보가 당선되었다. 신임 강태선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진행된 회장 선거에서 포천시재향군인회 대의원 투표 인원 65명 중 39표를 얻어 26표에 그친 박경환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제24대와 25대 회장 이취임식에서는 백영현 시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재향군인회 강명원 회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임하는 강수영 회장은 이사회, 여성회, 보훈단체연합회, 포천시, 포천의회로부터 공로패와 감사패를 받았다. 새로 취임한 강태선 회장은 재향군인회 조직을 한층 더 강화하여 친목과 화합을 가장 중요시하겠다고 했다. 또 여성회 조직에도 많은 지원을 통하여 포천 향군 조직을 활성화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강 회장은 다음날 읍면동회 임원과 함께 충혼탑 참배하면서 공식적인 첫 일정을 시작했다.
- 김승태
- 2025-0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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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인 더 카페, J 한과 대표 등 법원에 가압류 결정 받아
삶의 과정에서 가장 힘든 것이 흔히들 '관계'라고 말한다. 가족, 친구 등 사람은 물론 사업 관계 등으로 서로 틀어져 상대를 원수 보듯이 하는 경우가 많다.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은 믿음과 신뢰가 크게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배덕한 마음을 가진 한쪽의 경우 없는 행위로 사이가 깨지는데 돈(錢)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장인,더 카페를 운영하는 K 대표가 장인,더 카페에 약과를 공급해 왔던 J 한과 K모 씨의 투자금 등 동업 약정 불이행으로 소를 제기했다. J 한과 대표자 가족의 1인과 K 대표는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로 볼 때 시작은 우호적으로 시작했을 터지만 신뢰가 무너진 지금은 잘잘못을 따져 밝혀야 한다.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려지겠지만, 잘못이 없는 입장에서는 사업적 손실, 대외적 명예훼손, 상실감 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법적 결정으로 예전과 같이 전부 회복은 아닐지라도 심적, 물적 보상으로 조금은 위로가 될 듯싶다. 특히, 지난해 9월 J 한과 관계자가 지역의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밝힌 것으로 보이는 내용의 주장이 화약심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보인다. 본지가 입수한 관련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J 한과의 주장이 옳다는 내용을 사실상 확인하기 어려웠다. (주)장인,더 K 대표는 "언론에서 언급한 사업 확장을 본인이 먼저 제안했다는 부분과 거래 중단의 일방적 통보 등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인간적으로나 상도덕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 우선 민사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주)장인,더는 지난해 11월경 J 한과 대표와 K모 씨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각각 부동산 가압류 및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내용은 대여금 및 부당이득금 청구채권으로 총 3억 2천여억 원에 달한다. (주)장인,더 K 대표가 밝힌 압류 신청 내용에는 J 한과가 매체에서 주장한 내용과 판이했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먼저 2022년경 J 한과 대표자의 아들인 채무자 K모 씨는 본인이 앞으로 회사 경영을 언급하며 약과 유통 사업을 먼저 제안했다. (주)장인,더 K 대표는 각각 50대 50의 비율로 금액 출자 및 인건비 등 모든 비용 처리 후 동일의 이익금 분배 등 공동 운영으로 합의서를 작성해 인증했다고 밝혔다. 채권자 K 대표는 약정의 출자 비율을 초과해 유통에 필요한 건물 임차 보증금, 약과 구매대금,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전액 부담했다. 하지만 채무자 K모 씨는 출자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2024년 11월까지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런 상황에도 채무자 K모 씨는 채권자 K 대표에게 카페 운영 수익금 정산을 줄기차게 요구해 총 20여 회 걸쳐 (주)장인,더로부터 매월 수익금 정산 명목으로 총 1억7천여만 원을 수취해 증빙서류로 제출했다. 또한, 채무자가 약과 공급업체 대표임을 행사하며 자신의 차량 계약금과 개인 대금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차용하고도 갚지 않는 등 부당이득금과 대여금 등 총 4천5백여만 원 수취한 내용을 제출했다. 채무자가 자신의 출자의무를 계속해 미루는 관계로 채권자 K 대표는 제반 경비를 100% 부담하고 있는 와중에도 채무자는 장인,더 카페에 약과를 유상으로 납품하고, 사업 수행에 대한 정산금 등 이중으로 수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납품 약과의 찹쌀 함량 기준 미달, 납품 지연 수행, 공장 배출 음식물 쓰레기를 카페 납품 차량(장인,더 카페 소유 차량)에 약과와 함께 실어 보내는 등 약정서의 동업자 역할과 의무의 불이행은 물론 사업 방해를 한 사실을 적시했다. 장인,더 K 대표는 처음 약정과 달리 △공동 운영이 아닌 K 대표가 단독으로 운영하고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에 대해 채무자 K모씨는 일절 부담하지 않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K 대표가 운영하는 장인,더 카페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J 한과의 제품을 단순히 납품받는 형태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업 약정의 부존재 및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금 반환과 출자의무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본지가 지난해 7월에 보도한 바 있는 'J 한과 위법 의혹'의 HACCP 인증 없이 생산·판매해 식품위생법 위반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는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자성어로 본성난이(本性難移)라는 말이 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본심은 잠시 숨길 수는 있어도, 본심은 무심코 뱉은 말이나 행동에서 나오는 법이다. '돈' 관계는 명확하고 깔끔해야 사이가 오래가고, 결말이 좋다.
- 김재완 기자
- 2025-02-0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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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포천시, 2025년 청년 지방행정체험 1기 간담회 성료
포천시는 지난 1월 31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상반기 청년 지방행정체험 1기 참여자 50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청년 지방행정체험은 청년들에게 시정 업무를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는 공공근로 사업으로, 시는 청년들의 의견과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기수마다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간담회는 백영현 포천시장과 포천시의회 의장의 주재 아래, 청년들이 제안한 정책 아이디어의 시상과 발표, 청년의 의견에 대한 시장과 시의회 의장의 답변 등으로 진행됐다. 청년들은 정주여건 개선, 관광산업의 발전, 2025년 정책 방향성 등 다양한 주제의 의견을 개진하고,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갔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여러분의 의견이 ‘청년이 살기 좋은 포천시’를 만든다. 청년정책에 대한 의견을 아낌없이 개진해 청년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상반기 청년 지방행정체험 2기는 오는 4일부터 31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될 예정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2-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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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포천소방서, 연이은 화재에 신속 대응…대형 피해 막아
포천소방서는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재에 신속한 대응을 펼쳐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5일 오후 포천시 소흘읍의 한 비닐하우스 농막에서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1개 동이 전소됐으나, 소방 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화재 신고 접수 후 포천소방서는 즉시 소방력 54명과 소방차 22대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진행했다. 신속한 초기 대응과 방화선 구축을 통해 인근 비닐하우스로의 연소 확대를 방지하며 피해를 최소화했다.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또한, 2월 2일 오전 10시 38분에는 포천시 영중면의 한 농가주택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신속한 초기 진압으로 대형 피해를 막았다. 이번 화재는 창고 내부에서 동력 농약살포기 수리 중에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특히 창고 내 유류 탱크가 보관돼 있어 확산 우려가 컸으나,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이 화재 역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임찬모 포천소방서장은 “비닐하우스 및 농가 창고는 화재 발생 시 급격히 확산할 위험이 높은 구조이므로, 전기 시설 점검과 난방기구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예방 대책과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 김승태
- 2025-02-03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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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 서운동산, '설레2는 2월! 미리 봄 페스티발' 캠페인
포천시 대표 자연 힐링 체험 명소인 서운동산(대표이사 이해연)이 2월을 맞아 ‘코코와 함께하는 설레2는 2월! 서운동산 미리 봄 페스티발!’ 을 진행한다. 2월 3일부터 진행되는 이번 프로모션에는 겨울방학 기간을 맞이하여 서운동산의 캐릭터 ‘코코’와 함께 서운동산의 겨울 대표 행사인 딸기 체험을 비롯한 다양한 딸기 이벤트와 자연과 함께 미리 봄을 맞이하고자 방문하는 고객님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준비하였다. 첫 번째 미리 봄 혜택으로 스마트팜 딸기 따기 2인 이상 체험 시 서운동산 동물 먹이 한 세트를 무료로 증정한다. 시식이 가능한 딸기 따기 체험은 물론 동물 먹이 주기 체험과 연계하여 방학을 맞은 아이들에게 풍성한 자연 학습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또한, 딸기 시즌을 맞이하여 서운동산 카페에서는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 딸기로 제조한 딸기 음료 3종을 30% 할인 제공하며, 자연 정원의 낭만과 힐링을 제공하는 서운동산 펜션에서는 일요일 포함 평일 숙박 시 2만 원 상당의 딸기 따기 체험 1인권을 증정하는 등 미리 봄을 만끽하려는 고객님들에게 큰 혜택을 선사할 예정이다. 관내 제휴처인 광릉추모공원과 광릉 더 크레스트 고객분들에는 2월을 맞이하여 딸기 따기 체험 20% 할인, 서운동산 온실 카페와 미로 카페에서 제조한 음료 전 제품 20% 할인 등을 오는 3월 3일까지 특별 제공한다. 아울러, 가든 레스토랑과 두 곳의 카페에서도 다양한 할인과 패키지 상품이 선보인다. 평일에는 입장권과 식사, 음료가 포함된 ‘미리 봄 세트’를 30% 할인 판매하며 주말에는 딸기 체험권이 포함된 ‘스트로베리 세트’를 20% 할인 판매한다. 서운동산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추천한 각 이달의 추천 메뉴는 최대 30% 할인하여 제공되어 개학 전 아이들과 함께 가성비 있는 자연 체험을 원하는 고객님들께 큰 혜택이 될 전망이다. 서운동산 관계자는 “미리 봄을 느낄 수 있는 2월을 맞아 자연 정원에서의 힐링은 물론 농장 체험과 동물 체험까지 남은 겨울방학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했다”면서 “새 학기 새출발을 준비하는 학생들과 추운 겨울의 끝과 봄의 시작이라는 계절의 오묘한 절경을 감상하고자 하는 가족 단위 고객들에게 힐링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운동산은 오는 3월 31일까지 성인 및 소인 기준 입장료 1,000원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 김승태
- 2025-02-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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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석 노인회장, 설맞아 백수 어르신들께 세배
대한노인회 포천시지회는(지회장 이주석, 이하 노인회장)는 고유 명절인 설을 맞이하여 이주석 노인회장이 100세 이상 어르신을 찾아 세배드리고 건강을 기원했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106세이신 관인면 장학수 어르신을 비롯하여 100세 이상 된 어르신 여덟 가정을 방문하였다. 건강을 기원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 세배를 드리며 건강식품을 전달하고 100세 어르신 덕담을 경청하였다. 이 회장은 2023년 7월 취임하여 실천하는 경로효친 문화를 확산하며 건강하고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올해부터 설을 맞이하여 매년 세배를 하기로 하였다. 이주석 노인회장은 “어려운 시기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날의 사회 발전을 일궈내신 어르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며, 어르신의 노후가 따뜻하고 편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2-0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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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제 포천시,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 착수
포천시가 지난 1월 31일 일반설계 공모 방식의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설계 공모’를 공고하고 참가 등록 접수를 시작했다고 2월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신북면 가채리 산3번지 소재 14,635㎡ 부지에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연립주택 5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0,828㎡ 총 205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설계 공모와 기본·실시설계를 동시에 추진할 방침이며, 오는 14일까지 공모(안) 접수를 마친 후 현장 설명회 등을 통해 제안서를 제출받는다. 최종 당선작은 4월 중 1·2단계 심사를 거쳐 4월 30일 발표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신북면 통합 공공임대주택 사업을 통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이를 위해 포천도시공사와 건설대행 협약을 체결했으며, 신북면 공공임대주택의 조기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2-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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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포천시,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계약심사 건수 12.5% 감소, 심사 금액은 14% 증가
포천시는 2024년도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고 2월 3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해 위법하거나 부당한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 발주 전 원가 산정과 설계 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해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고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다. 점검 결과 계약심사 건수는 12.5% 감소하고 심사 금액은 14% 증가했다. 시는 절차 미흡이 발견된 일부사업의 경우 각 사업부서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 계약심사 대상사업의 절차 이행 여부 △ 설계 내역에 관내생산품 반영 여부 △ 계약 체결 및 집행의 적정성 등이다. 또한, 실제 계약서 및 사업 집행 과정에서 계약 금액 조정 및 원가 절감 효과가 어떻게 반영됐는지 검토했다. 이외에도 이번 점검에서는 계약심사 시 관내생산품의 설계 반영 여부도 중요한 항목으로 다뤄졌다. 포천시 관계자는 “계약심사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공공사업의 효율성과 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이행 실태를 꼼꼼하게 점검해 공공사업의 지역기여도를 높이고, 설계 단계에서의 관내 생산품 반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2-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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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포천시, 2025년 북스타트 사업 추진
포천시가 관내 3~35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2025년 북스타트 사업’을 추진한다고 2월 3일 밝혔다.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마련된 북스타트 사업은 영유아에게 그림책이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선물하고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은 북스타트(생후 3~18개월)와 북스타트 플러스(19~35개월) 등 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각 단계별 참여자는 그림책 2권, 북스타트 가이드북, 북스타트 가방 등으로 구성된 책꾸러미를 배부받을 수 있다. 단계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은 포천시도서관 누리집(lib.pocheon.go.kr)에서 가능하다. 선정 대상자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한 후 신청 도서관에 방문해 꾸러미를 수령하면 된다. 시는 이외에도 오는 3월부터 북스타트 후속 프로그램인 책놀이 프로그램, 올바른 육아를 위한 부모교육 등 아이와 부모를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북스타트 사업으로 부모와 자녀가 서로 교감하고, 어려서부터 책과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포천시 거주 영유아들이 책과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인문도시 포천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북스타트 사업은 포천시도서관 또는 포천시 관내 7개 도서관(면암중앙, 소흘, 일동, 영북, 선단, 가산, 영중꿈나무)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2-0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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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문화 포천시, 2025년 누구나공동체학교 교육생 모집
포천시는 오는 2월 6일까지 공동체 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2025년 누구나공동체학교’ 교육생을 모집한다. ‘2025년 누구나공동체학교’는 공동체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사회에서의 공동체 정의 및 역할과 운영 방식 등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역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사업계획서 작성법, 예산 편성, 목표 설정 등 공모사업 신청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지식을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은 포천시공동체지원센터(https://poccomm.kr)를 통해 사전 신청 가능하다. 8일(토), 12일(수), 19일(수) 중 날짜를 선택해 참여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이해와 참여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시민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2-0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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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외국인주민 대상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포천시는 지난 2월 2일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에서 8개국 외국인주민 49명을 대상으로 한 ‘사회통합프로그램’ 1학기 교육을 개강했다. 포천시 직영 운영기관인 포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지난해 8월 개소했으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을 운영하게 됐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과정이다. 이번 학기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2단계 및 3단계 교육 과정이 진행된다. 교육은 14주 동안 매주 일요일마다 이뤄진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번 교육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이민자의 사회적 자립과 공존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2-0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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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포천경찰, 설 연휴 기간 드론 활용 ‘입체적 교통관리’ 실시
포천경찰서(서장 이병우)는 민족의 대명절인 설 연휴를 맞이하여 귀성·귀경차량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 1월 24일(금), 28일(화), 30일(목) 3일에 걸쳐 드론을 이용한 ‘입체적 교통관리’를 실시하였다. 이는 경찰서 단위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포천경찰서만의 특별한 공중 교통관리로 하늘에서 도로를 내려다보며 정체구간 등 실시간 발생하는 교통정보를 교통경찰에게 전파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입체적 교통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드론을 이용한 교통관리는 포천시청 미디어팀 협조하에 군부대 등 군사시설이 많은 포천시의 특성상 비행금지구역을 제외한 하늘에서 드론을 띄워 반경 3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정보를 수집하여 교통근무자에 전달, 근무자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신속하게 교통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설 연휴 교통량이 집중되는 귀성·귀경 시간대 3일동안 정체구간과 고속도로IC 진출입로 등 드론 공중관제로 정체구간에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장애발생 구간은 무전전파로 신속대응팀인 ‘교통싸이카(순마)’를 출동시키는등 신속한 교통관리를 하였다. 특히 이번 공중관제시 43번 국도 신북구간에서 미신고 교통사고로 인한 정체 구간이 확인되었고 신속대응팀을 현장에 급파 사고 조치와 함께 원활한 교통관리를 신속하게 처리하였다. 이병우 포천경찰서장은 "드론을 이용한 입체적 교통관리는 설 연휴 기간동안 시민들의 불편함을 빠른 대응으로 최소화 하기 위한 조치였다. 설 연휴 뿐만 아니라 항상 포천 시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5-02-0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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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완 칼럼] 법 집행은 누구에게나 공명정대해야 한다
대상자가 누구든 수사나 재판 등에서 법적 절차에 어떠한 흠결도 있어서는 안 돼 현재의 대한민국은 백척간두의 위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정국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정부, 야야 할 것 없이 전후 위기 대응을 위해 총력을 다해도 부족한 판국에 국정의 한 축으로 책임 있는 거대 야당과 여당은 오로지 탄핵 정국에 매몰돼 있다. 내란 혐의 여부에 대해서는 적법한 수사기관이, 죄의 유무와 탄핵 심판은 법과 원칙에 따른 법원과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말로는 삼권 분립을 외치면서 독립 수사기관인 공수처에 감 내놔라 배 내놓으라 하는 등의 이율배반적인 듯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 현직 대통령의 수사나 재판, 심판에는 법적 절차의 어떠한 하자나 흠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될 경우, 법치주의 근간이 무너져 법적 결정에 승복하지 않는 등 국민들의 정치적 분열을 일으키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 및 체포 영장 집행 등의 법적 권한과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 법원의 1차 체포 및 수색 영장 발부, 국회 탄핵 사유로 적시한 '내란죄' 부분의 철회 등으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법에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기는 하지만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추(불소추 특권)를 받지 않는다. 공수처는 법에 정한 사건에 수사권이 있는데 내란죄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현행법상 수사 권한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만이 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직권남용죄 수사권이 있으며,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죄에 대해 재직 중 강제 수사도 받지 않는데, 관련사건으로 대통령의 내란죄를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했다. 원인은 없는데 결과는 있다는 모순적인 절차가 논란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또한, 관할법원의 문제이다. 공수처는 원래 서울중앙지법에 사건을 기소하도록 공수처법에 규정하고 있다. 물론 예외적으로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관할을 피고인의 주소 등으로 할 수 있다. 공수처는 '특별한 사정'에 대해 사건의 공정성, 신속한 처리, 법원의 특정 권력기관과의 독립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사유로 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은 부적절한 듯하다. 역설적으로 중앙지법이 서부지법보다 공정하지 못하고, 신속하지 않다는 의미로 비치는 말본새가 아닌가?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 매지 말고, 참외밭에서 신발 끈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도 있다. 수사권 논란에 자유롭지 않은 공수처가 체포 영장을 받을 수 있다고 어떤 이유로 판단했던 것일까? 정상적으로 경찰이 수사해 원래의 법원에 영장 청구를 하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을 텐데 이런 수를 두는 까닭이 궁금하다. 서울서부지법 영장 판사는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명시했다. 판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 특정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제12조에 위배될 수 있다는 법적 논란의 소지가 있다. 추후 대법원의 판결로 적법성이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탄핵소추안 전문에서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국민 등을 협박, 폭행하는 일련의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 사유를 적시해 가결했다. 이후에 국회 측 청구인은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 청구인은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단순히 적용 법조문을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탄핵 소추 사유'의 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란죄 포함과 내란죄 철회는 전후의 기초가 중대하게 변경돼 철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몫이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 탄핵심판절차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 재판, 체포 및 구속영장 남발 자제 등의 권고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시민단체와 인권위 직원들의 반발 등으로 회의는 무산됐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분별없는 행동은 참으로 통탄스럽다. 공수처, 경찰, 등 관계 기관도 오직 법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 신속도 중요하지만, 절차적인 적법, 정당성이 더 중요하다. 위법, 불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 김재완 기자
- 2025-02-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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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사람들 양선근 포천시조례연구회장의 딸 세은 양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양선근 포천시조례연구회장(비전광고 대표)과 조정애 여사의 외동딸 세은 양이 이용태 씨와 박영란 여사의 아들 재성 군을 맞아 을사년 새해에 백년가약을 맺습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한 가정을 이루며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뜻 깊은 날, 오셔서 축복해 주시면 큰 기쁨이겠습니다. 결혼식은 2월 9일 일요일 오후 1시 30분, 의정부 경민컨벤션 그랜드볼룸홀에서 열립니다. 경민컨벤션 주소는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590-21이고, 연락처는 031-826-6662입니다.
- 김승태
- 2025-01-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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