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가 10일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관련 시민여론조사를 시작했다. 시의회 ‘드론전략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 주관으로 실시하는 이번 여론조사는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 계획에 관한 지역 주민의 찬반 여론을 수렴하려는 목적이다. 이 여론조사는 10일부터 조사에 들어가 약 2주간(표본수집 속도에 따라 조기종료 가능)의 기간 동안 실시하며 결과를 집계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서 실시하며 전화면접 및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지역별 인구비례할당에 따라 임의로 추출된 표본조사로 진행된다.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주소지(읍·면·동)와 연령대, 성별, 주소 등의 기본정보와 더불어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에 관한 찬반 의견을 아래의 문항과 같이 조사한다. 다음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찬반 여론조사'의 문항이다. Q1. 국방부가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와 선단동 사이의 설운동(행정동 : 선단동)에 군 드론부대 작전을 총지휘하는 드론작전사령부를 배치하는 방안을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안다 ② 몰랐다 [Q2~Q3 순환배치] Q2. 설운동 드론작
드론사령부의 옛6공병여단 주둔에 반대입장을 표하는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과 김현규 의원의 1인 시위가 4일 째를 맞았다. 연제창 의원은 옛6공병여단 앞 8요일키친 앞 사거리에서, 김현규 의원은 송우중앙사거리 송우파출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전략 연구포럼’(회장 윤충식 의원)은 지난 4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경기북부 접경지역 지원사업 평가 및 신규사업발굴’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의 지역별 발전 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추진되며 경기도의회와 대진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협업하여 접경지역 발전전략 및 신규사업 발굴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9월까지 3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 회장인 윤충식 의원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발전과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이번 1년차에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진행하며 연구 결과는 정책 제안 및 조례 발의로 이어질 것”이라 밝히고, 향후 경기북부의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주제로 이어가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은 최춘식 국회의원(포천, 가평)과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추진단장 등이 착수보고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평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윤충식 의원이 주관하는 포럼을 통해 현실적인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하며 접경지역을 포함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응원하겠다”
연제창 의원과 김현규 의원이 3일 시민들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오전 8시부터 9시까지 설운동 옛 6공병여단 입구 43번 국도 변 대로와 소흘지구대 앞 사거리서에서 '드론사령부 반대' 1인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 민주당 출신 두 의원은 일단 이날부터 시의회에서 계획 중인 여론조사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출근길과 오후 퇴근길(오후6시~7시)에 1인 피켓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연제창 의원은 설운동 옛 6공병여단 입구 43번 국도 변 대로에서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 결사 반대', '포천 중심 생활권에 드론사령부 배치 반대한다'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고, 김현규 의원은 소흘지구대 앞 사거리에서 '주거지 앞마당에 드론사령부 웬말이나!'는 피켓을 들고 시위했다.
최춘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9월 1일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 신설 계획을 대찬성하며, 드론산업의 ‘브랜드적 가치’를 고려하여 드론사령부를 포천에 적극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최춘식 의원은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을 세차례나 직접 만나 드론사령부 창설에 대한 진행 상황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며, 이 과정에서 최춘식 의원은 다음과 같은 열 가지의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전했다. ① 드론사령부는 현재 부지 반환을 논의하고 있는 6군단 사령부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② 드론사령부는 드론 비행체를 직접 운용하지 않는다. ③ 드론사령부는 간부 위주의 단순 전략행정부대다. ④ 간부 등과 그 가족들의 인구(약 500명) 유입으로 지역 경제 및 상권에 상당히 큰 효과가 있다. ⑤ 주민 재산권 침해의 문제가 없다. ⑥ 새로운 위치에 창설되는 것이 아닌, 기존 부대가 빠져 나간 위치인 6공병여단 부지에 창설되는 것이다. ⑦ 소음 또는 고도제한 문제가 전혀 없다. ⑧ 6군단 해체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⑨ 드론산업은 4차 산업혁명의 이끄는 전 세계적 추세의
포천시의회에서 구성한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는 26일 최근 잠정 확정된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와 관련해 포천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여론조사는 7월 초에 포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시민 1천 명을 표본으로 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여론조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 계획에 관해 시민의 의견을 직접 묻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구체적인 여론조사 일정 및 문항에 대해서는 위원회 회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확정·공개된다. 연제창 위원장은 “정부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를 잠정 확정할 동안 우리 시민에게는 이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다”며 “이번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는 다름 아닌 우리 시민인 만큼, 의회가 나서 시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 위원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특위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계획, 실행하는 등 시민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 지역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이한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1심 민사 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방법원(민사11부 단독)에서 진행된 이 재판의 원고는 최춘식 의원이고 피고는 LH이다. 사건은 2022년 8월 26일 접수되었고, 작년 12월 23일과 올해 2월 10일, 3월 24일, 4월 28일 등 네 차례에 걸쳐 변론이 진행됐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변호사로 선임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20년 10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토위 국감에서 최춘식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과 관련, LH에 고발 및 부당 이익 환수 조치를 촉구하면서 발단이 됐다. 당시 민주당은 “최 의원이 위례 신도시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관계 법령에 부여된 3년의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며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LH는 이후 자체 조사를 통해 최 의원이 국가유공자로 위례 신도시 보금자리 아파트를 특별분양 받았지만, 2014년 1월 입주 시기 이후 하루도 거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불법이라면서 ‘환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최 의원이 작년 8월
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6월 20일 제1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현규 의원은 "민선8기가 시작한 후 1년 동안 6군단 부지반환을 위해 포천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국방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며 포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무색해질 수 있는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설’이 있다"며 "지난 70년간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해온 6군단 철수와 부지 반환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이러한 설이 불거지는 것은 결코 시민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포천 시민은 수많은 사격장과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드론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고가치 무기체계이므로 이를 총지휘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 설치된 경우 전략적 측면에서 적에게 우선 표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배치설이 돌고 있는 설운동의 옛 6공병여단 반경 1km 내에는 주거단지 및 각종 생활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연 7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우리 시의 주요 생활 권역에 드론작전사령부를 두는 것이 맞
포천시의회(의장 서과석)는 6월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2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통과된 조례와 추경등으로 민선8기 2년차를 위한 준비를 완료하게 됐다. 본회의에서 안건을 처리하기 전 김현규 의원의 '드론작전사령부'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이 있었다. 정례회에서는 8일~16일까지 9일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 시청 전부서 및 읍·면·동, 포천도시공사·포천문화재단·포천농업재단의 사무처리 현황에 대해 면밀한 감사를 진행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안애경, 부위원장 연제창)에서는 의원별 주요 질문 및 지적사항으로 ‘포천도시공사 설립목적에 기반한 역할과 업무수행, 예년에 비해 낮은 국도비 공모사업의 유치현황(연제창 의원)’, ‘포천예술단체 진흥을 위한 반월아트홀 등 공공시설 대관료 감면 확대,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 활성화(임종훈 의원)’, ‘노인복지법에 기반한 노인복지시설 보조금의 정확하고 철저한 회계 관리(김현규 의원)’, ‘포천시의 청소대행업체 지급금 과다계상 및 청소용역업체의 부정운영(손세화 의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당 공과금 감면 혜택의 홍보 및 활성화(조진숙 의원)’등을 꼽을 수 있다.
포천시의회는 제1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9일 오전 제3차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을 개최하여 위원회의 이름과 활동계획서를 변경하였다. 연제창 위원장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6일 북한무인기 침투 등으로 위기감을 느낀 국방부는 '드론전략사령부'의 창설을 발표하였다. 해당 사령부의 위치가 포천이 유력하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위원회의 명칭을 '드론전략사업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로 변경하여 활동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가 명칭과 활동계획서를 바꾸면서까지 활동의 범위를 넓혔다. 앞으로 시의원들이 이 두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해 볼일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