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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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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항소심, 국민 건강 위한 정당한 싸움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건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인구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더욱 취약한 집단이며,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 전체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국민 건강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공단이 패소한 1심 판결에 대해서 항소를 결정한 것은, 담배로 인해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물러설 수 없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흡연은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으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요양•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노인회와 같은 고령층 단체는 수많은 회원이 흡연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경험해 왔기에 이번 소송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거둘 수 없습니다. 담배로 인한 질병 치료비는 대부분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며, 결국 이는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사회적 비용입니다. 흡연의 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이 있는 기업이 정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공단의 입장은 타당하며 이번 항소심이 정의로운
- 김재완 기자
- 2025-04-22 15:41
인식을 전환하자! 이젠, 울기보단 물기를 택해야 할 때

우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보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포천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신속한 사고 수습에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의 무능력, 무책임으로 또다시 피해를 보았다. 축구장 한 개를 초토화할 수 있는 폭탄 여덟 발이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우리의 인내심은 극에 달했고, 말뿐인 군의 재발 방지 대책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 타 시군은 한 번도 겪지 않을 법한 이런 초유의 사태가 포천에서는 비일비재하다. 1988년부터 2020년까지 미8군 종합 사격장인 영평 사격장과 이번 사고 발생지인 승진훈련장에서 총 83여 건의 민간 피해가 발생한 바 있으며, 주요 피해 사례로는 다음과 같다. ▲ 도비탄 낙하로 인한 상가건물 파손(2014년) ▲ 헬기 저공비행에 따른 축사 붕괴(2014년) ▲ 105mm 대전차 포 민가 앞마당 낙하(2015년) ▲ 토우 대전차 미사일 기도원 낙하(2015년) ▲ 사격·진동으로 인한 가축 유산(2016년) ▲ 12.7mm 탄환 민가 낙하(2017년) ▲ 도비탄으로 인한 화재(2023년) 등이 있는데, 이 모든 사고 하나하나가 시민의 생명을 앗아갈 수
- 김승태
- 2025-03-11 10:25
포천시 포탄 낙하 사고,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하라

국방부는 더 이상 미온적인 태도로 대응하지 말고, 이번 사건을 군 안전 관리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포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와 군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포탄 낙하 사고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참담한 사건입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우리 시민들이 중경상을 입고, 마을의 다수 건물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군의 훈련 과정에서 오발된 폭탄이 민가에 떨어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방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 정부와 국방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 및 책임 규명 촉구 이번 사고는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심각한 군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방부는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폭탄이 민가로 낙하하게 되었는지, 훈련 중 안전 점검과 통제는 적절했는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 책임자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발생 경위와 조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2. 군사 훈련 안전 기준 강화 및 훈련 방식 재검토 포천은 여러 군
- 김승태
- 2025-03-07 14:16
반복되는 군 훈련 사고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 승진훈련장을 폐쇄하라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포천 시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군의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극이다. 3월 6일 오전 10시 5분경,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태이다. 이날, 공군 KF-16 전투기에서 폭탄 8발이 비정상적으로 투하되어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에 낙탄되었고, 이로 인해 교회 건물과 7가구의 민가가 파괴되었으며 민간인 주민들이 부상하는 피해를 보았다. 이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참사이다. 국가 안보를 위해 묵묵히 희생해 온 포천 시민들은 그동안 수많은 군사 훈련의 위험을 감수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시민들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군의 안일한 태도가 불러온 참극이다. 이처럼 중대한 사안에 대해 공군의 단순한 '실수'라는 표현이 과연 타당한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폭탄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민 누구나 오폭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으며, 이는 국가 방위를 책임지는 군이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 김승태
- 2025-03-07 14:07
'포천시 상권활성화재단’설립을 제안한다

필자는 시장에게 제안한다. 포천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조속히 이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줄 것을 희망한다. 역대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나라 안팎으로 시끄럽다. 포천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미국이 기침하면 한국은 감기에 걸린다고 했던가. 상대적으로 펀더멘털(Fundamental)이 약한 우리 시는 국내외적 경제적 상황에 더욱 취약하다. 이는 근본적으로 제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영세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시의 경제적 구조의 근본적 취약성에 기인한다. 통계를 살펴보면 23년 기준 우리 시는 총 27,710개의 사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 중 종사자 규모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사업체가 25,591개로 전체 사업체 대비 9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종사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전체 106,064명 중 52,664명으로 즉. 절반이 넘는 인력이 소상공인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소상공인은 우리 시 경제의 근간이자 지역 경제의 기반이며, 정치 사회의 안전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가 경제 활성화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녕에 주목하고, 이들에
- 문석완 기자
- 2025-03-05 10:20
'세상 처음 겪는 일들' 속 포천인으로 살아가기 2

포천의 인구 상황은 위기다. 20여 년 전 같은 15만 명으로 출발한 양주시는 2024년 말 기준 약 29만 명으로 거의 두 배로 늘어난 반면, 포천은 14만 1천여 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다. 시가 중점을 두는 드론 산업도 대한민국 1등 경쟁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관광산업은 올해도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100선’에 단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다. '세상 처음 겪는 일들 속 대한민국인, 포천인으로 살아가기'를 두 번으로 나눠 정리한 것은 국가적인 어려움 속 포천시의 현실은 더욱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전국 240여 개 지자체가 인구, 특장점, 이미지 세 분야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 중인데 첫째, 인구 상황은 두 배로 위험하다. 대한민국 전체가 줄어드는 상황에 포천시는, 인근 도시들이 급속히 성장하며 유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실제로 2003년 양주와 함께 시 승격이 될 당시 인구는 둘 다 비슷한 약 15만 명이었다. 그러나 양주는 2024년 말 기준 약 29만 명, 거의 두 배로 늘어났고 포천은 14.1천여 명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가 이어졌다. 올해 안에 14만 명 선이 깨질 수 있다. 양주 뿐만 아니라 남양주, 의정부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 김승태
- 2025-02-18 16:40
포천시민햇빛조합, 신뢰와 희망을 약속합니다

협동조합의 가장 큰 가치는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포천시민햇빛조합)을 창립한 계기는 석탄발전소를 반대했던 시민들이 기후 위기를 이겨내려는 마음에서 탄소중립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결의에 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좀 더 깊은 환경운동의 발판이 되어 올곧은 결심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전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에너지의 주원료는 석탄, 석유, LNG 등 화석이고, 이를 태울 때 나오는 탄소는 기후 위기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는 화석연료로 만든 에너지를 태양광, 풍력, 지열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포천시민햇빛조합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620명 조합원이 출자한 1억 6천만 원으로 포천체육관 지붕에 300kW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여 작년 6월 21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생산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여 발생한 당기순이익은 다가올 3월 8일(토) 제4차 대의원 총회에서 첫 출자배당을 결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영업이익은 조합원님의 참여와 활동을 존중하여 활동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정관에는 순수익의 10% 이상을 에너지 취약 가구 지원 등 공익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에 사
- 김승태
- 2025-02-10 14:25
‘세상 처음 겪는 일들’ 속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불안과 갈등의 시대에는 자신의 기준을 믿고 판단하고, 차이점 대신 공통점을 더 많이 찾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1백 개가 달라도 단 1개의 공통점을 찾아 합의를 이루면 더 우리는 큰 대한민국을 보게 될 것이다. 세계적인 K-팝, 방산, 원전 수출 그리고 일본보다 높은 대한민국의 1인당 GDP 등 긍정 소식부터 세계 최저 출생률, 6시간 계엄, 현직 대통령 구속처럼 같은 어두운 뉴스까지 거의 매일이다. 불안감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심하다. 한세대 만에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모두 겪고 있는 정말 특별한 나라에 살고 있어 그런 것일까? 때론 혼란스러운 만큼 기회도 남다르다. 무서운 놀이기구를 즐기는 사람도 있듯이 부동산, 주식 그리고 최근 코인 폭등의 바람을 잘 타며 수십 수백억을 벌었다고 자랑하는 이들도 곳곳에서 본다. 지난 12.3 계엄 역시 수십 년 전 5.18 계엄을 생각하는 사람들부터 한밤 몇 시간 동안 TV 속 해프닝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인지 여의도, 한남동 시위대의 격렬한 탄핵 찬반 모습과 달리 설날 해외여행과 제주도 비행기 티켓이 금세 마감되고, 맛집엔 줄을 서 있는 모습에 더욱 어지럽다. 물론 현직 대통령이 체포당하고 국가대표
- 김승태
- 2025-01-27 10:18
특별할 것 없는 포천시 민생안정대책, 눈 가리고 아웅하나

집행부의 민생안정대책은 어설프기 짝이 없다.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주먹구구 대책에 ‘민생 안정’은 그저 신기루에 불과할 뿐이다. 소비 촉진 및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전 시민 소비촉진 지원금’이 위기 극복을 위한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 비상계엄 후폭풍이 몰고 온 한파가 거세다. 지난해 소매판매지수는 카드대란 사태로 소비가 얼어붙었던 2003년 이래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고,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는 11월 62.4p에서 12월 53.7p로 급락했다. 각종 거시경제 지표도 우울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민생경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 설을 앞두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하루속히 정국이 안정되길 바랄 뿐이지만 민생 현장은 매일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선 위기 국면에서,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성과 지혜가 절실하다. 지난 9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행부는 ‘민생안정대책’을 공개했다. 이를 한마디로 논평하면 ‘실망을 넘어 참담한 수준’이다. 집행부는 지역상품권(이하 상품권) 인센티브 상향을 골자로 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全)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보다 소비를 진작하고 경
- 김승태
- 2025-01-24 11:21
새해를 맞이하며, 조례에 관한 단상(斷想)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가 익숙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의원은 주민 의사와 행정수요를 반영해 조례를 만들고 의회 심의를 통과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사업과 예산 편성의 근거가 된다. 즉, 조례는 지방자치의 ‘첫 단추’와 같다. 그러나 짧은 지방자치의 역사, 행정사무 권한이 상당 부분 중앙정부에 예속된 한계 속에서 조례는 우리가 흔히 아는 법률에 비해 익숙하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전히 조례가 왜 필요한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가 선거 때나 주목받고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 체계가 익숙한 상황에서, 자치입법권이 설 자리는 그리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방자치의 원리는 ‘보충성’에 있다고 한다. 조례도 마찬가지다. 보편적인 국가 질서를 추구하는 법령에 지역의 이해관계를 온전히 담아내기란 쉽지 않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 과정에 각계각층의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는 곧 필연적으로
- 김승태
- 2024-12-31 13:33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 "전 시민에게 소비촉진지원금(가칭) 지급하자"

소비촉진 지원금은 꺼져가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분명한 처방이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집행부는 지원금 지급에 대해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우울한 세밑이다. 민생에는 차디찬 한파가 몰아치고 거리에는 웃음기가 사라졌다.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이 말해주듯, 비상계엄 여파로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잠재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내수는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88.4p)는 비상계엄 전인 지난달 대비 12.3포인트나 급락했고, 이는 코로나19가 한창인 2020년 3월 이후 최대 낙폭이다.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기는 형언할 수 없을 정도다. 연말연시, 대목을 기대했던 상점가는 느닷없는 계엄 한파에 날벼락을 맞았다.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연말 경기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비율도 90.1%에 달했다. 말 그대로 쇼크 수준이다. 바야흐로 ‘비상한 시국’을 맞아, 더 이상 우리 경제가 정치적 혼란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비상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지역에 온기가 돌
- 김승태
- 2024-12-27 14:11
『이해조문학전집』 12권 완간하다

동농이해조선생기념사업회(회장 이병찬 대진대 명예교수)에서는 12월 『이해조문학전집』 12권을 완간하면서 12일 포천문화원에서 이를 축하하는 출판기념식을 가졌다. 『이해조문학전집』 완간은 이해조 선생의 고향인 포천뿐 아니라 한국 문학사에서도 기념비적인 한 획을 긋는 일이었다. 동농 이해조(東儂李海朝, 1869-1927) 선생은 애국계몽기 포천 출신의 소설가이며 교육자이다. 『이해조문학전집』에는 그의 처녀작인 한문소설 「잠상태(岑上苔)」(1906)에서 마지막 작품인 「강명화전(康明花傳)」(1927)에 이르는 37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1986년 최원식의 박사학위 논문인 「이해조 문학 연구」에서 친일문학과 애국계몽기의 문학으로 분류하여 이해조 문학을 애국계몽기의 우리 소설사의 주류로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 이래 후학들의 연구가 이어졌고, 2006년 동농이해조선생기념사업회가 설립되어 이해조 문학의 계승 사업이 시작되었다. 이제 그 일환으로 마침내 동 사업회에서 최초로 『이해조문학전집』을 발간하였다. 이해조가 1906년 한문소설 「잠상태」로 본격적인 소설가의 길에 들어섰지만 《소년한반도》의 폐간(1907. 4)으로 완성되지 못했다. 당시 한글전용을 고수하여 일반
- 김승태
- 2024-12-26 15:04
기초의회의 자율성과 지방분권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기초의회의 역할은 지방자치의 근간이다. 지방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초의회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광역의회의 감사권 확대는 기초의회의 권한을 약화하고, 중앙집권적 구조를 다시 강화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입법 예고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우리 기초의회와 지방자치의 근본 원칙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에 대해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기초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행정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큽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켜왔습니다. 기초의회의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 심의는 지역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필수적인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광역의회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기초의회의 자율권이 크게 훼손될 것입니다. 이는 기초의회의 존재 가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기초자치단체는 감사원, 정부 합동 감사, 국회 국정감사 등
- 김승태
- 2024-12-18 16:26
포천의 ‘첨단국방 드론산업’, 전략은 없고 구호만 요란하다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 국제방위산업전시회 참관기 지난 4일,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에 다녀왔다. 첨단국방드론산업의 잠재력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하고 유관 방산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서였다. 가능하다면, 전시회장에서 우리 시(市) 기회발전특구의 가능성을 찾고자 했다. 그러나, 전시회에서 여러 방산 관계자를 만나고,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했거나 방산 부문에 투자하고 있는 지자체를 접하고 난 뒤, 소위 ‘첨단국방 드론산업의 중심’, 포천에 대한 기대감은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포천에 방위산업전시회를 유치함으로써 첨단방위산업단지와 방산클러스터를 형성할 수 있다”는 모 의원의 황당한 기고처럼, 시대착오적이고 뜬구름 잡는 희망이나 논하고 있을 상황이 절대 아니었다. 전시회장에서 국방 드론 산업에 대한 우리 시의 경쟁력을 끊임없이 자문했다. 수도권, 아시아 최대 규모 훈련장, 지역 곳곳에 있는 군사시설 모두 과거의 위기를 미래의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우리 시의 강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정도 강점만으로 시장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을까? 조금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기업을 유치하고 첨단산업을 육성하는 게 시정
- 김승태
- 2024-10-11 19:22
포천시립박물관이 포천아트밸리에 건립된다면

포천시립박물관의 개관은 단순한 건물의 설립이 아니라, 포천시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박물관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우리 포천시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적과 유물이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실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높다. 새롭게 생길 포천시립박물관은 이러한 유형의 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이자 포천의 역사적 가치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기대한다. 또한 지역 주민과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소양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역사 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포천 시민으로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천시는 자연경관이 뛰어나고 역사적 유적이 많은 지역이다. 포천시립박물관의 개관은 새로운 문화관광 자원으로서 포천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관광
- 김승태
- 2024-10-03 06:06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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