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6월 20일 제172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드론작전사령부’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현규 의원은 "민선8기가 시작한 후 1년 동안 6군단 부지반환을 위해 포천시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국방부와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며 포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왔다. 하지만 이런 성과가 무색해질 수 있는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설’이 있다"며 "지난 70년간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해온 6군단 철수와 부지 반환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이러한 설이 불거지는 것은 결코 시민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도 포천 시민은 수많은 사격장과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드론은 전쟁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고가치 무기체계이므로 이를 총지휘하는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 설치된 경우 전략적 측면에서 적에게 우선 표적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배치설이 돌고 있는 설운동의 옛 6공병여단 반경 1km 내에는 주거단지 및 각종 생활시설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과연 7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우리 시의 주요 생활 권역에 드론작전사령부를 두는 것이 맞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배치 여부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설’이 떠오르는 것이 지역의 반대 여론을 사전에 잠재우고, 드론사령부 배치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닐지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국방부에게 ‘드론작전사령부 배치에 관한 공식 입장’을 하루 빨리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김현규 의원은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가 확정될 경우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시민과 함께 모든 역량을 다 바쳐 투쟁하겠다"며 드론작전사령부의 포천배치에 대한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했다.

 

김현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현규 의원입니다.

 

2023년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추가경정예산,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많은 기대를 받으며 희망차게 시작한 민선 8기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이 기간동안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시민과 노력한 결과 현재 국방부와 본격적인 부지반환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6군단 부지는 우리 포천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또한, 민선 8기는 인문도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소프트파워 증대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영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성과가 무색해질 수 있는 큰 사건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로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주둔설(說)입니다.

 

지난 70년간 우리 시의 발전을 저해해온 6군단 철수와 부지 반환을 목전에 둔 이 시점에 또다시 군부대 주둔설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도 우리 시민은 수많은 사격장과 군사시설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설이 불거지는 것, 그리고 이러한 설을 진화하지 못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특히, 드론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뒤바꿀 고가치 무기체계입니다.

 

그렇기에 이를 총지휘하는 드론작전사령부는 전략적 측면에서 적에게 우선 표적이 될 것이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배치설이 돌고 있는 설운동의 옛 6공병여단 반경 1km 내에는 선단동 행정복지센터를 비롯한 주거단지, 대형 쇼핑몰인 이마트,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인 서희아파트 등 사실상 우리 시민의 주요 생활권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보. 정말 중요합니다. 다만, 지난 70년간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우리 주요 생활 권역에 적이 최우선적으로 노릴 고가치 표적을 두고 살라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향간에는 드론작전사령부 배치는 고도제한에 영향이 없고, 재산권 침해도 없으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배치 여부가 공식적으로 정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지역의 반대 여론을 사전에 잠재우고, 드론사 배치를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한 사전 포석(布石)은 아닐지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하루빨리 드론사령부 배치에 관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포천에 실제 배치되는 것인지 정부에서 이미 내정된 사안인지 투명하게 밝히고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밝히겠습니다.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를 결사반대합니다.

 

만약 포천에 드론사령부 배치가 확정될 경우 우리 시의 미래 그리고, 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제 모든 역량을 다 바쳐 시민과 투쟁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간 6군단을 비롯해 지난 70년의 희생이면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을 더 희생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제 포천의 미래와 시민의 안전은 절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서도 이 사안에 대해 깊은 고민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