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는 제185회 임시회에서 2025년 제2차 추가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총 4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추경 편성 규모는 당초 2,733억 원 증액에서 이번 이동 노곡리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복구 대비 예비비 92억 원 등을 증액해 총 2,825억 원을 수정 의결했다.

다만, 2025년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1,270억 원을 전입했다. 재정안정화 기금은 세입, 세출 대비 남은 유보액으로 조성된다. 기금은 △2019년 2,800억 원 △2020년 180억 원 △2022년 1,600억 원 △2025년 812억 원 △이자 누계액 343억 원으로 총 5,735억 원을 조성됐다.

이 중 △2023년 1,000억 원 △2024년 1,050억 원 △2025년 1,270억 원으로 총 3,32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해 사용했다. 실제 잔여액은 전출 예정인 철도 기금 812억 원을 공제하면 1,603억 원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제2회 추경은 국내외 암울한 경제 상황으로 지속적인 지역 경기 악화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시설 사업 등 공공투자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안정기금을 일반 회계로 전입해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20년 이상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일몰제로 지정 해제가 빠르게 다가옴에 따라 사업 진행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긴급하거나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은 마땅히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추경과 관련해 주민이 요청한 주민 숙원사업 중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을 사유로 새로이 편성된 인도 설치공사와 인도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동면 유동리 인도설치공사는 총 472백만 원과 화현면 명덕 1, 3리는 122백만 원의 사업비가 각각 투입된다.  2개 사업을 포함해 인도 설치사업 6개소, 실시설계 용역 7개소 등 총 13개소 1,940백만 원이 투입된다. 

시 관계자는 "읍면동 주민들이 도로 옆 보행 안전을 위해 인도와 보호 난간 설치 요구를 많이 한다"며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취재차 찾은 유동리, 명덕리 사업 구간은 오가는 사람 하나 볼 수 없었다. 과연 안전을 위한 효과는 있는 것인지,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추경은 긴급성, 필요성 등을 확보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면이나 간담회 등에서 주민이 숙원사업으로 건의하면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강조한다. 하지만 효용성이 떨어지는 퍼주기식 예산 배정이라는 '평'과 '성과'에 매인 시장 치적을 위한 '빛 좋은 개살구' 식 행정이라는 시민의 일반적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시의회도 여기에 동조해 이런 사업 예산을 심의·의결한 행위는 업무를 방기했다는 여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현장을 확인하고 검토했는지 궁금한 부분이다. 주인 없는 눈먼 돈이라 생각해서 부담 없이 쓰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의회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이다. 

한 시민은 "시에 예산이 넘치나 보다. 한적한 장소에 사용하지도, 필요하지도 않은 사업을 하는 것은 보면 짜증이 난다"라며 "사업을 했으면 관리를 해야 하는데 팽개쳐 있는 것을 보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현재 포천시는 인구 14만여 명으로 인구 감소 관심지역에 포함돼 있다. 시는 정주 여건 개선, 보육 및 교육인프라 확충 등을 강조하며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줄곧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정작 포천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 시,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의 의지를 모아 그 뜻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첫째로, 옛 6군단 부지의 활용 방안 및 추진 계획이다. 둘째로 군 사격장 관련 제반 문제 해결이다. 셋째로는, 면암 광장 조성 등으로 포천 이미지 개선책 발굴이다. 모든 계획과 추진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당연지사이다. 시나 의회는 예산 사용에 세심한 주의와 책임감 있는 자세가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