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미래네트워크(공동대표일꾼 김남영·김미현·김가현, 이하 포미네)는 지난 3월 22일 대진대학교 대학원에서 '포천시 고속도로통행료 적정한가'라는 제목으로 2차 시민토론회를개최했다.

 

 

토론회는 김은아 포미네 사무국장의 사회, 정승진 성균관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으며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이원웅 전 경기도 의원, 김선희 서정대 교수, 김남영 공동대표 일꾼 등이 토론에 참여하였고, 시민 50여명이 이 자리에 함께 했다.

 

토론회는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 기념촬영, 축사, 토론자 발표, 자유토론의 순으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무)의 영상 축하 메세지가 상영되었다.

 

염 의원은 영상 메세지에서 "포미네의 두 번째 시민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 오늘 토론회의 주제가 포천시 고속도로 통행료의 적정성 문제라고 들었다. 이것은 포천시민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는 토론회가 참으로 의미 있다. 이같이 뜻깊은 토론회를 준비해 주신 포미네의 김남용, 김미현, 김가현 공동대표님과 이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있는 이원웅 전 경기도 의원께도 감사 드린다"면서 "저 염태영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니 포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실효성 있게 잘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분께 힘이 되는 염태영이 함께하겠다"고 인사했다.

 

 

첫번째 발표자는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이다. 임 의장은 '포천시 고속도로 통행료의 적정성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였다.

 

임 의장은 발표에서 “구리-포천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높게 책정된 통행료는 시민들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경제의 경쟁력 저하 및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도 걸림돌이 된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포천 시민의 교통비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의 협력을 통한 통행료 인하, 재정고속도로 전환 검토 등을 제안했다.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포천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직결된 중요한 사안으로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발표를 마쳤다.

 

 

두번째 발표자는 이원웅 전 경기도의원 이다. 이 전 의원의 발표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지역 경제와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이다.

 

이 전 의원은 "포천시민들은 수도권 중심부로 이동할 때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해당 도로의 통행료가 높아 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면서 "포천~구리 구간 이용 시 왕복 7,200원으로 계산하면 월 20회 이용 시 144,000원, 연간 부담액은 약 1,728,000원으로 늘어난다"고 발표했다.

 

이 전 의원은 또 "이 부담이 운송업체로 가면 더 크게 된다. 화물차 기준 통행료가 톤수에 따라 다르지만,  구리-포천 구간 왕복 7200원 ~ 9200원이며, 월 20회 이용 시 비용 약 144,000원~184,000원, 연간 물류비 부액이 약 1,728,000원 ~ 2,208,000원으로 기업의 영업 운행 대수가 10대이면 수천만 원 이상 부담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 전 의원은 "이런 높은 통행료 때문에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 증가, 물류 비용 상승과 기업 부담 증가, 기업 유치 및 투자 감소, 주거 선호도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발표했다.

 

이 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 및 민간 사업자와 협의하여 포천시민 대상 통행료 인하 정책 추진, 지자체 보조금 지원, 다회 이용자 할인 확대, 장기적으로 재정고속도로 전환 검토 등의 정책 제안을 하며 발표를 마쳤다.

 

 

다음은 김선희 서정대 교수가 '시민들의 교통비 부담 현실과 요구 사항'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김 교수는 잘 정리된 PPT자료를 보여 주면서 "포천시는 수도권과 인접해 있지만, 높은 고속도로 통행료로 인해 시민들과 기업들이 교통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특히 구리~포천 고속도로 및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의 통행료는 포천 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통행료 부담 사례를 소개하고, 주요 불만 사항 및 개선 요구를 정리하며, 기존 감면·할인 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다"며 발표를 했다.

 

김 교수는 "포천 시민 대상 통행료 감면 정책, 다회 이용자 및 기업 대상 할인 확대,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차량 의존도 감소, 민자고속도로 운영 방식 개선 및 정부 지원 확대 등의 정책이 시행된다면, 포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민자고속도로 요금 감면 사례가 분명히 있다. 이를 위해 전방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발표를 마쳤다.

 

 

이원웅 전 경기도의원은 포천좋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민자고속도로 요금 감면 사례가 있으나, 가만히 있어서 시행된 경우는 없다. 시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고 요청한 결과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염태영 의원과 소통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