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격장 피해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점의 연구 모임이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에 의해 시작되었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의원과 김현규 의원은 지난 4월 7일 3층 의원회의실에서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이하 연구회)'를 결성하기로 하고 예비 모임을 가졌다.

연제창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는 법률을 바꾸지 않고, 행정안전부의 규칙만 개정하면 사격장 피해 지자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통해 국방부와 사격장이 있는 타 지자체와 함께 뜻을 모아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항목에 사격장 피해 지자체를 지원하도록 설득하려고 한다"고 설립목적을 밝혔다.

연구회는 연제창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김현규 의원이 참여하였으며, 의회 유영석 전문위원과 정책지원팀의 안원근 팀장과 문혜림 주무관이 보조원으로 함께하였다.

연구회의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 1일 ~ 6월 30일까지 이며, 대진대학교 행정정보학과 김정완 교수가 연구 용역을 맡았다.

연구회는 포천시 소재 사격장 현황과 국내외 사격장 피해 보상 사례를 비교하여 보통교부세를 통한 보상 방안의 타당성 마련에 중점을 두고 △ 포천시 사격장 피해 추계와 피해 주민 요구 사항 검토 △ 기존 포천시 사격장 피해보상 대책 평가 △ 군 사격장 등 피해에 대한 외국의 입법 사례 분석 △ 피해 보상으로 보통교부세 지원 방안 타당성 검토 △ 협상력 제고를 위한 포천시 중심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안 등 다섯가지를 연구 과제로 제시하였다.

사격장 등 군 시설에 의한 피해에 대해 막연히 보상하라는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창의적인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는 충분히 박수 받을 만하다.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