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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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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 경기도체육회 수석부회장 선임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이 12일 화성 푸르미르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경기도체육회 제1차 이사회'에서 수석부회장으로 선임됐다. 경기도체육회 이사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2기에 들어 첫 이사회를 개최한 경기도체육회는 이날 주요 현안인 2025년 경기도체육대회 가평군 유치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부회장단을 선임했는데 박윤국 위원장이 수석부회장에 임명된 것.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은 이날 이인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으로부터 선임장을 받고 “사회 각계에서 왕성히 활동 중이신 분들과 함께 경기도체육회를 위해 일하게 되어 기쁘다”며 “특히 2025년 가평군에서 열리는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경기도 접경지역인 경기 북부의 체육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역할을 다 하겠다"며 "대한민국 체육을 선도하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김승태
- 2023-04-14 19:06
최춘식,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 제출

최춘식 국회의원은 지난 13일, 정부의 직할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 인구는 2월 말 기준으로 13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한강을 기준으로 북부와 남부로 나뉘어 있으며, 중앙에는 서울과 인천이 위치해 있다. 이로 인해 광역행정 장애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경기북부와 경기남부의 행정관청도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파주시, 구리시, 포천시,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 가평군, 연천군이 경기북부자치도의 관할구역에 포함되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규제완화, 접경지역 특화 발전, 사회기반시설 확충, 대학 및 의과대학 설립 우선 지원, 군부지 및 미활용 군부지의 지역사회 발전 용도 활용, 각종 행정 및 재정 특례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경기북부 지역은 현행법으로 중첩규제가 많은 곳으로 수도권 규
- 양상현 기자
- 2023-04-14 18:19
국민의힘, 최춘식 중앙연수원장 임명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4대 독립기구 중 하나인 같은 당 중앙연수원장으로 13일 임명됐다.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은 당원의 정치적 역량 향상과 시민정치 교육을 담당하며, 중앙윤리위원회, 당무감사위원회, 여의도연구원과 함께 국민의힘 내 4대 독립기구로 꼽힌다. 최 의원은 새로운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으로서 연수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연간 및 분기별 연수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최 의원은 현재 국민의힘 당규상 중앙연수위원장직을 겸하게 된다. 중앙연수위원회는 당원 교육 계획의 수립과 성과 분석, 중장기적 당원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한다. 최 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중앙연수원장직을 맡게 된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책임당원 100만 시대에 걸맞는 양질의 당원 교육을 추진하여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경기도 포천시와 가평군을 대표하는 의원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 양상현 기자
- 2023-04-14 15:28
"경기도 모든 대학생들에게 아침밥의 기회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경기도 내 대학생 전체에 대해 확대하고자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9일 발표했다. 이번 요청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자 함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학생이 아침 식사 한 끼에 1000원만 내면 정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추가되는 부분은 대학 측이 자율 부담하도록 해 대학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내 쌀 소비 촉진 효과를 더해 일석이조의 정책이다. 대학의 비용적 부담 등으로 인해 사업 참여가 소극적인 상황에서, 이번 요청은 경기도에서 추가적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전국적 확대에도 확실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근 대학가의 높아진 수요를 충당하고자 중앙당 차원에서 정부에 사업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해 지난달 29일 올해 사업 규모를 2배 이상 확대(지원 인원 68만5000명→150만 명)키로 했다. 하지만 이로써는 모든 수요를 감당할 수 없기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동참과 지원이 고려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 양상현 기자
- 2023-04-12 15:14
최춘식,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국회 토론회' 개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차세대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지난 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7월에 구축되는 '차세대 농정시스템'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태 숭실대 컴퓨터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경자 농식품부 차세대농정시스템구축반 과장이 발제를 진행했다. 손경자 과장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B/C값이 1.29가 나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차세대 농정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들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고, 모바일 등으로 간편하게 사업 신청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센터장), △김도엽(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백승철(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김기주(농정원 디지털혁신본부 본부장), △유찬희(농촌경제연구원 실장), △안기홍(LG CNS 공공DX사업팀 책임), △김수경(셀바스AI 전무)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최춘식 의원은 “차세대 농정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해부터 예산·입법을 직접 챙겨왔
- 양상현 기자
- 2023-04-11 10:57
'닮은 꼴 정치인' 김두관 의원, 포천 찾아 박윤국 지지 호소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에 도전하는 김두관 의원이 지난 8일 포천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필승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최근 '스트레이트뉴스'와 '뉴스토마토' 등 복수의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원내대표 적합도 ‘1위’를 달리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오전 포천시 영북면에 위치한 산정호수 산내들 리조트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지역위원회와 덕산포럼 특별워크숍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윤 정부의 정책 비판 △원내대표 출마와 민주당 필승방안 등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에 앞서 박윤국 지역위원장 직대는 "무릇 정치인은 마음과 마음을 잇고 민심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민심을 찾는 분이 바로 김두관 의원인데, 그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도 독특한 프로필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했다. 박윤국 직대는 "김두관 의원은 경남 양산을이 지역구인 재선 의원인데, 경남도지사를 시작으로 노무현 정부의 행정자치부 장관과 군수, 이장 등 정치권과 지자체 등을 경험해, 정치권에서는 중앙정치부터 지자체까지 두루 경험한 풍부한 경험이 있어 민주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라며 "이장에서 시작해 군수,
- 양상현 기자
- 2023-04-10 04:51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면접점수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9일,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15개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기업들이 채용을 공고할 때 근로조건의 범위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꼼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분야에서도 정책이 마련된다. 또한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서는 '공정채용법'을 개정하고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근로조건 등을 알리도록 유도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부 건물주의 꼼수적인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산정방식과 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도 정책화한다는 것. 또한 국민 안전
- 양상현 기자
- 2023-04-09 15:45
국회전원위 ‘선거제 개편’ 내일부터 토론 시작한다

국회 전원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이번 전원위원회 개최는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전원위는 총 100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 질의와 토론을 폭넓게 실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54명과 38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비례선거 당선인 중 정의당 4명과 조정훈 시대전환·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무소속 민형배·양정숙 의원도 참여한다. 이번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선거제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다. 이 3가지 안은 모두 의원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축소를 제안하며, 이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 양상현 기자
- 2023-04-09 15:26
'양곡관리법 개정안', 최춘식 의원은 '갈등야기법'과 '장관족쇄법'이라고 비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의 강행처리로 이어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판했다. 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3월 23일 국회에서 처리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이는 민정간 갈등을 야기하는 법안으로, 농민단체와 농업계에서는 강제매수 기준을 요구하는 수치가 다르다”며, “정부 재량권 행사의 실질적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불필요한 족쇄를 농림부 장관에게 씌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쌀 수요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되거나 ‘쌀값’이 평년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농업 및 농민 단체에서는 각각 5% 이상, 8% 이상이 아닌 3% 이상, 5% 이상의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며, 이번 법안은 농업계와 농민의 반발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장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포퓰리즘 악법을 강행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며, 이번 법안은
- 양상현 기자
- 2023-04-06 13:29
포천의 쓰레기 봉투 체계 바뀐다

지난 4일 포천시의회 제170회 임시회가 9일 간의 의사 일정을 마쳤다. 제17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조례 중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조례안은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이다. 바뀐 조례에 따르면 재사용 규격 봉투(마트 등에서 비닐 봉지 대신 구매하는 쓰레기 봉투)는 기존 10리터, 20리터 등 두 종류 였지만, 30리터 봉투가 신설된다. 타지 않는 쓰레기 규격 마대는 기존 20리터와 50리터의 두 종류가 있었으나, 50리터 마대의 경우 무게가 너무 무거워 청소 노동자들의 부상 위험이 커 불만이 많았었으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50리터 마대 사용은 폐지되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30리터의 다섯 종류가 판매되었다. 가정에서 사용하기에는 3리터도 용량이 지나치게 커 시민의 불만이 많았다. 특히 여름철에는 다 채우지 못한 음식물 쓰레기 봉투 때문에 악취에 시달리는 가정의 불편함도 있었다. 개정 조례에는 1리터의 소용량 음식물 봉투가 신설되고 3리터, 5리터, 10리터, 20리터 용량의 봉투는 기존 대로 존속되고
- 문석완 기자
- 2023-04-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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