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대통령실,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 면접점수 공개한다

대통령실은 9일, 국민들의 제안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15개의 정책을 발표했다.

 

이 중에는 기업들이 채용을 공고할 때 근로조건의 범위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하는 것과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의 면접점수를 공개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자녀 가구나 임산부 자녀 등으로 초등학교 돌봄교실 우선 신청 자격 확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마련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대출 지원 강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를 위한 꼼수 방지 대책 마련 등의 분야에서도 정책이 마련된다.

 

또한 기업 채용공고 보완에 대해서는 '공정채용법'을 개정하고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구직자들에게 근로조건 등을 알리도록 유도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이루어진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일부 건물주의 꼼수적인 임대료 인상을 막기 위해 상가 임대차계약의 관리비 산정방식과 기준을 명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과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기업 채용공고 시 임금 등 근로조건 공개 확대 유도, 반려동물 진료기록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 절차 투명화와 등급 분류 기준 개선, 심의 부담 완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에 대한 면접점수 공개방안 마련 등도 정책화한다는 것. 

 

또한 국민 안전 향상과 일상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서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인데, 이에는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처벌 강화 및 집중 현장 단속 실시, 횡단보도 위치 조정과 대각선 횡단보도 신설 등을 통한 우회전 차량 사고 예방, 운전면허시험장 주말 운영 확대, 14세 미만 아동의 아이핀 발급 절차 편의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