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국회전원위 ‘선거제 개편’ 내일부터 토론 시작한다

4개 정당의 의원들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 선거제 개편안 논의 시작

 

국회 전원위원회가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될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해 10일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한다. 이번 전원위원회 개최는 이라크 전쟁 파견 연장 동의안에 대한 토론 이후 20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전원위는 총 100명의 의원이 발언에 나서 질의와 토론을 폭넓게 실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며,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54명과 38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비례선거 당선인 중 정의당 4명과 조정훈 시대전환·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무소속 민형배·양정숙 의원도 참여한다.

 

이번 논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킨 선거제 결의안에 담긴 3가지 안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병립형 비례대표제’가 포함된다. 이 3가지 안은 모두 의원수 300명 유지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축소를 제안하며, 이를 논의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전원위 논의에서 의원 수를 감축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최소 30석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여당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마다 의원 정수를 무슨 약방의 감초인양 꺼내 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의 당 대표로서 의원 정수 축소가 당의 공식 입장인지부터 밝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