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칼럼]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어떻게 되고 있나

본지 취재국장

 

드론 및 첨단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관련 업체와 협약서 체결에 세심한 부분까지 

살피고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어

 

포천시는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평화경제특구 등 3대 특구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만 개별 특구 지정은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연계적인 시너지 효과의 최적화로 3개 특구를 동시에 지정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기회발전특구는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도입한 제도로 2024년 1월에 시행령이 공포되었다. 특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청서를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고 평가를 통해 특구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특구 지정 목적은 지방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고용 증가로 인한 정주 인구 유입 촉진, 지역 특화 산업 연계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비수도권 투자를 유도하는 데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지방시대위원회 당초 목적대로 우선 1, 2차에 비수도권 남부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이어 3차로 수도권 지역 지정 계획 내부 방침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신청을 받아 올해 12월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도권·접경 지역으로 중첩 규제의 피해 지역인 경기 북부의 군사도시 포천이 여러 면에서 국방 드론 특구 지정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포천시는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옛 6군단 사령부 일원에 약 628,000㎡(19만 여평)를 드론 및 첨단산업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우수기업들을 적극 유치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국토교통부의 2024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다.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관내 주요 공원, 관광지, 캠핑장 등 드론을 활용한 사업계획을 제출해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 시는 드론 배송 기반 시설과 체계를 구축하고 드론으로 밀키트, 의약품 등 필요 물품을 배송해 드론 배송 서비스를 실증하고 상용화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 국방 드론 산업 육성의 하나로 드론 작전사령부, (사)한국대드론 산업협회와 대(對) 드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對) 드론은 주요시설 파괴 등 공격 및 정찰 드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전술 드론으로 적(適) 드론 탐지를 위한 레이더 탐지 시스템과 전자전 시스템 운용 능력이 필수이다.

 

포천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한 업체는 UAM(도심항공교통) 생산업체로 인천광역시와 협약해 올해 단위 사업형 민군 협력사업으로 선정된 업체이다. 다른 한 업체는 UAM 기체를 생산으로 유일하게 국토부로부터 승인받은 UAM 업체이며, 또 다른 업체는 드론 스테이션 국내 1위 업체로 경쟁력 갖추고 있다고 한다.

 

다만 드론 및 UAM 협약 업체가 신사업 분야로 초기 투자나 실적이 부진하다고는 하나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 단계에 있어 세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부분이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하는 법.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마음으로 모든 여건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