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신읍동 47-10번지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종료됐다. 하지만 주민 이용 시설 등 사후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포천시 해결 방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거점 시설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사업은 2020년~2023년 마중물 사업 등 총 800여억 원이 투입돼 사업 종료 후 1년 연장해 2024년에 거의 마무리됐다. 지난 5년간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효과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해 사후관리에 대한 주체를 놓고 시와 주민의 의견이 갈라졌다.
사업 완료로 중앙부처의 지원이 없다고 해서 포천시에서 주민 활동 거점 공간인 어울림 센터 등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는 행위는 주민 참여로 지역 특화 및 공동체 회복의 도시재생 사업 본래 취지에 걸맞지 않다는 게 주민들의 일관된 주장이다.
이 사업은 일반근린형으로 정주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문화예술 특화, 주민공동체 회복 등 3개 주요 목표로 했다.
정주 환경개선 사업은 빈집 철거 및 집수리 사업 등이며, 민간 투자사업을 통해 소규모 재건축 사업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 연계사업인 시외버스터미널 공원화 사업 등과 정부 연계사업인 포천천 천변 도로 확장 사업 등이 있다.
주민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는 ‘어울림 센터Ⅰ(오성센터)’ 을 통한 신읍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주민들이 마을 관리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마을 관리 플랫폼 조성과 주민 공모 사업 발굴을 통한 마을역량강화사업 등을 추진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문화예술 특화를 위한 사업으로는 주민 경제 활동공간인 ‘어울림 센터Ⅱ(한음센터)’를 통한 마홀 로컬푸드 장터, 다목적공연장(한음홀), 커뮤니티카페, 청년 가게 및 실버 힐링센터 운영 등을 진행했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했던 A모 씨는 "마중물 사업 완료 후 1년 연장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립 구도로 돌아서야 하는데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해 자비로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주민들도 자립해야 하는 사실은 공감하고 있다. 이제는 사업에 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와 목적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재생 사업은 신읍동이 시의 첫 번째 주자로 전례가 없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과도기적 상황으로 운영비, 공과금, 인건비 등을 적어도 1년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며 시에 예산 지원 요청을 했으나 난색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규정이 있어야 집행하는 데 익숙하지만 새로운 길을 만드는 데는 어려워한다. 전례가 없다는 등의 소극적 대응도 아쉽고 사후관리 조례도 새롭게 개정해야 한다"라며 "시에서 조금만 지원해 주면 어울림 센터 등은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시재생사업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공무원 입장을 이해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도시재생의 발판을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포천시 관계자는 "수립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거점시설이 2개인데 하나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 센터는 사업 종료로 지원해 주려 해도 마을 관리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을 침범할 수 없고, 조율해야 하는 입장이다"며 "공무원의 입장으로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협의체 방식으로 계속 운영됐다. 행정과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부분이다. 공무원이 나서서 해 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을 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마중물 사업 종료 전 2023년까지 설립돼 운영비를 지원받아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 다른 시군은 그렇게 하고 있다. 처음 활성화 계획 안에 있는 데 2024년 11월에 설립돼 늦은 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비 지원에 대한 조건에 부합해야 하지만 규정 범위안에서 시에서도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주민들의 소통 창구가 일원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관계 공무원이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 감사와 징계를 받았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전직 도시재생사업 관계자 B모 씨는 "도시재생사업은 마중물 사업 후 1년 연장사업으로 끝난다. 다른 시군에도 도시 재생하는데 포천은 교류가 없다. 재생 사업은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며 "신읍동에 맞는 사업을 찾아내야 하는데 종료하겠다는 관점에서 포천시와 괴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시에서는 여러 사업을 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행안부, 문체부 사업도 있고 주민들보고 거점 공간을 알아서 운영해라. 운영 시스템적인 도움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며 "포천시 공무원은 시스템을 잘 모르는 것 같다. 포천시가 조화를 해야 하는데 근거, 지원 등이 미진하다. 역량 부족이다. 양주, 의정부, 동두천과 비교해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리고 "포천 발전을 위해 시민들이 오로지 안고가야 하는 부담을 좀 덜어졌으면 좋겠다. 공무원의 마인드 차이인 것 같다. 도시재생 사업 경우 국토부 사업 취지는 주민 주도의 사업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돈을 가지고 돈을 쓰는 집단이 중심이 되는 거다. 어쨌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쓰는 구조로 되어있다"고 설명했다.
인근 시 재생센터의 C모 씨는 "도시재생사업은 주민 주도의 사업이 아니고 주민 참여 사업에 가깝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지자체에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재생 사업이 잘되느냐 엉망으로 되느냐가 결정돼 주민들이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안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토부에서 주민들이 거점 공간 사용 변경 계획을 제출하면 승인해 준다. 그런 거조차 포천은 안 하려고 하는 분위기를 느꼈다. 어울림 사업의 잔여 예산 십수억을 반납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포천시는 사업을 접지 못해 한다며 단순히 정리하려는 것으로 외부에 소문나 있다. 또한, 건물을 쓰는 것도 주민들이 결정하는 거지 공무원이 편의상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부족한 부분은 개정하고, 이를 근거로 어울림 센터에 1, 2년 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민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대책 강구가 필요해 보인다.
참여 주민들도 시와의 소통 창구를 일원화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란은 물론이고 예산 집행에 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해야 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