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포천시청 신관 대회의실에서 '군 사격장 피해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 전략 포천시의회 추진연구회(이하 연구회)'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착수보고회'와는 달리 인접 '군 시설 피해 자치단체' 시군 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피해 사례 공유 및 향후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를 함께했다. 참석 의원으로는 포천시 4명, 양주시 2명, 남양주 1명, 가평군 2명, 연천군 2명, 강원 철원군 3명 등 14명과 포천시 공무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군 시설로 피해와 고통을 받는 경기북부 시군에 포천시의 보상 접근 방식을 전달하고,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모아 최적의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연제창 대표 의원의 발상과 의지로 성사됐다.

 

연 대표 의원은 “군사격장 피해는 포천 시민이 오랫동안 감내해 온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근 시·군의회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각 시군 집행부로부터 행안부의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에 의견 수렴' 공문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오늘 보고회가 시군 실정에 맞는 군 피해 대책에 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기회에 의견을 모아 중앙정부에 반드시 전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완 교수는 "군 사격장 지역은 주민 삶의 질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쳐왔다. 그동안 군사 안보를 위해 희생해 왔지만, 보상은 턱없이 부족했다"며 "객관적 평가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어 "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정당한 권리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 피해받는 지역의 시민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돌려줄 수 있도록 전략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미군 사격장 등 4개소와 승진훈련장 등 한국군 사격장 등 5개소, 총 9개소 사격장 현황을 시작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지정 △훈련장 토사 유입 및 분진 발생 △차량 이동 및 사격으로 소음, 진동 △유탄 등에 따른 각종 인명, 재산 피해 △탄두 비행에 따른 상시 위험 존재 △산불 빈발 및 토양 오염 등 6가지 사격장 피해 유형으로 구분했다.  

 

구체적으로 포천 사격장 주변 지역 피해조사 및 대책 마련 연구에서 2009~2018년 동안 연평균 1,670억 원으로 총 1조 6,170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전북 군산의 직도 한미 사격장은 2007년부터 총 2,100억 원을 지원받은 데 비해 포천 사격장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했다.

 

포천시는 각 지역 군 시설 피해 지원 내용 및 방안을 비교해 앞으로 피해보상 방향을 3가지로 제시했다. ①국가 배상 및 소송 제기의 사법적 접근 ②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지원법 제정의 입법적 접근 ③보상적 지역 균형개발 사업 지원의 정치적 접근 방식을 선택했다.

 

이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 결과로 △정부 재원의 추가 부담이 없으며 △재정 지원의 계속성 유지가 가능하고 △지원 규모의 결정 간편성이 있으며 △제도 도입 편의성으로 '보통교부세 확보 우선 전략'이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를 밝혔다. 

 

보통교부세는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적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내국세를 지방정부(도,시,군)에 차등 있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포천시의 보통교부세는 2025년 기준 2,908억 원으로 재정의 25.4%를 차지하고 있다. 

 

교부세 중 군 관련 시설 피해로 포천시는 접경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둔 군인 등의 평가로 약 326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군 사격장으로 인한 추정 피해액은 2,500억 원 정도로 분석하고 있다. 사격장 화력의 강도, 사격 강도, 면적, 개설 연도 등과 기준 재정수요를 고려해 포천시는 사격장 보통교부세 배정 추정액으로 300억 원은 추가로 지원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물론, 포천시는 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 입법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앞으로는 군 비행장, 탄약고 등 특정 군사시설 반영 요구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략은 포천시 사격장 대책위원회 등 민관학 협력 체계 구축과 함께 국회의원, 자치단체와 시의회는 물론 인근 군 사격장 및 특정 군사시설 입지의 지방자치단체, 의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중앙정부와의 협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원 이다은 의원은 "국방부와 협의가 최우선으로 군 시설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확보해야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했고, 연천 윤재구 의원은 "해당 지역에 주둔하는 군 지휘관도 참석해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자"고 제의했다.

 

양주 한상민 의원은 "지역의 헬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성 있는 보상이 없는데, 이를 계기로 경기 북부 피해 대책의 마중물로 한 목소리로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과, 가평 양재성 의원은 "지역 군부대에 사격 진행 여부를 질의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앞으로도 군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로 이런 회의를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강태일 포천시 사격장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군 시설 입지의 시군 중에 지역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은 곳이 있다"며 "구성이 끝나는 대로 시군 협의체를 구성해 국방부 등과의 협상력을 높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 등 군을 대상으로 단일 협상 창구에서 탈피해 시민의 피해 보상을 행안부 등으로 다양한 방식과 방안을 모색한 포천시의회 연구회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러한 모습이 지역과 시민을 위하는 정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