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 에너지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보수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인과응보입니다. 윤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위해 정치쇼가 아닌 에너지 전공자로서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김용태 당선인께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기후위기 포천 시민행동(기후행동)은 제22대 총선을 ‘기후 총선’으로 규정하여 ‘기후유권자’ 선언식 후 두 정당 후보자께 12가지 기후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민의힘 후보자는 늦게 결정되어 선거 직전인 4월 2일 기후행동과 당시 김용태 후보와 간담회가 진행되었지요. 환경 에너지를 전공한 당선인의 첫인상은 신뢰감이 보였고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려스럽고 아쉬운 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환경 시민 활동가로서 에너지 부분만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언론 인터뷰와 기고에서 원자력발전을 옹호하며 “착한 에너지, 나쁜 에너지 따로 있지 않다”, “에너지원에는 선과 악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저는 간담회 때 “원전은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핵연료의 안전한 폐기법이 원자력발전 이후 약 100년 동안 연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영구적으로 땅속에 묻어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아 가장 위험한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핵 자체의 위험성이 크다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김 당선인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법에 원자력발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UN과 EIA(미국 에너지관리청), 김성환 민주당 정책의장 등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되지 않고 RE100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핵폐기물의 위험성과 안전성 논란은 작년 일본이 30년간 핵폐기물을 바다에 방출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의 뜨거운 이슈였지요. 원자력발전은 핵폐기물을 만들어 내는 경직성 전원으로 나쁜 에너지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확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발표한 기후공약 중 ‘원전과 재생에너지 균형적 확충’ 기조를 중심으로 ‘기후 대응 기금’을 27년까지 5조 원으로 늘려 차세대 소형모듈원전(SMR) 개발과 온실가스 감축 등 중점적으로 투자하겠다 합니다. 기후 대응 기금을 늘린다니 반가운 일이지만,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소형모듈원전 확대에 힘을 실어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는 김 당선인께 “포천에는 석탄발전소와 LNG 가스발전소도 2개가 있고 양수발전소도 추진 중인데, 만약 정부가 소형모듈원전을 포천에 건설하려고 한다면 건설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탄소배출만 줄이면 되는 것 아닌가? 아직 먼 이야기”라며 두루뭉술하게 답을 하여 심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공약 홍보물에 포천양수발전소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분류시켜 ‘RE100 산단’을 조성하겠다 했습니다. 포천양수발전소 착공 후 생산되는 전기는 포천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RE100 산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재생에너지 분류 가능성은요?

둘째, 김 당선인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하였는데(계획 없이 막연하게 느꼈습니다) 국회 입성 후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셋째, 정부가 소형모듈원전(SMR)을 포천시에 건설한다면 동의하시는지요? 소형모듈원전 역시 원자력 에너지로 근본적인 문제인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핵폐기물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할 건지요?

넷째, 김 당선인은 윤 정부의 CFE 100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윤 대통령은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5년간 바보짓'이라며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연중무휴 무탄소 에너지’(24/7 CFE-24시간 7일 Carbon Free Energy)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전 핵폐기물 처리 방법과 유지 관리 비용, 주민 수용성 등 여러 도출되는 문제에 따른 천문학적 비용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무탄소 에너지가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또한, 원전 최강국이 된다면 핵폐기물 최강국이란 오명을 씻을 혜안은요?

평화로운 에너지를 위해 재생에너지는 보수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책임져야 할 인과응보입니다. 윤 정부의 핵발전 확대 정책에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면 안전하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위해 정치쇼가 아닌 에너지 전공자로서 깊이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