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칼럼]

모두가 변해야 한다

본지 취재국장

 

1천명 공무원 중 2백명, 최저임금도 못 미쳐  

"공무원 배우자 맞는 것이 노후대책" 농담도

 

이 글을 쓰기에 며칠을 고민하고 망설였다. 한때 공직에 몸담은 필자를 편향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그러나 누구보다 장단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으며 공무원 의식을 사실대로 조명하는 것은 서로 불만의 간극을 좁혀 이해와 배려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유대관계가 다져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이유이다.  

 

최근 한국행정연구원의 '행정에 관한 공무원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공무원 1,000명 설문조사에서 31.9%가 "민간 직장인의 사회적 지위가 공무원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작년 7~8월 중앙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다.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높다는 응답이 △2007년 47.3% △2019년 38%로 작년 들어 처음으로 역전했다. 

 

정년 보장과 함께 공무원들을 인기 직업으로 만든 요인인 노후 생활 보장 면에서도 41.7%만 "민간 직장인보다 더 유리하다"고 응답했다. 

 

공무원 연급 본인 부담 비율을 늘리고 지급액을 깍는 연금 개혁이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단행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무원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는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19세기 독일의 정치적 성립에 따라 성립된 이론을 근거로 국가와 '특별권력관계'로 복종의 관계이다. 

 

요즘 공직에 들어오는 다수 MZ세대의 개인적 성향의 의식변화도 공무원은 그냥 자신의 생활을 꾸리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직업의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강한 편이다. 

 

최근 올해 최저임금 협상이 사회적 화두로 떠 오르고 있다. 포천시에는 1,000여 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8·9급 공무원 386명으로 이중 최소 200여 명이 최저 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근무하고 있다는 이 어처구니없는 사실을 시민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다. 

 

공무원의 노후생활 대책은 공무원을 배우자로 맞이하는 것이다라는 우스개 얘기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아 안정적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인간의 행복 추구의 권리를 제한하는 최저 임금제가 공무원은 예외로 하는 이 사회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물론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공무원의 임금 인상자제, 연금 개혁 등으로 국면 전환용으로 삼은 경향도 있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위상에 걸맞게 국가도 달라져야 한다. 국민도 시민도 공무원도 변해야 한다. 대우해 줄 것은 해줘야 한다. 그리고 질타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형이상학적 용어로 제정된 지방공무원법 일부 조항은 과감히 없애고 타당하게 손봐야 한다. 친절 문구가 법 조항에 규정된 선진국이 있는지, 시대에 맞는 표현인지 알 수 없다. 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무기로 보인다.

 

또한 공무원 인원에 대해서도 대폭 조정을 해야 한다. 정규직을 제한하니 우회적으로 계약직 등을 임용해 질 낮은 행정이 도처에서 발생하지 않는가. 일 안 하고 나태한 공무원은 도태시켜야 한다. 그래야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들이 편안해진다.   

 

지방자치단체도 달라져야만 한다. 서류도 챙기지 않고, 위법을 저지르고 공무원에게 윽박지르는 갑질 민원인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무원 노조도 공무원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단 대책을 강구하고 요구해야 한다.

 

공무원을 홀대하는 사회나 국가는 필히 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