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포천시의원. 군은 6군단을 해체하면 더 이상 사령부가 주둔해 있던 이 부지를 쥐고 있을 필요성이 사라진다. 그런데도 이 부지를 포천 시민에게 반환하기는커녕, 새로 포병부대를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이런 중차대한 과정을 추진하면서 ‘군사 보안’이라며 우리 시와 협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 군이 행동하니 시는 복종하라는 것이다. 6군단 부지 반환, 이제 시민이 투쟁에 나설 때다.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 유명 영화의 한 대사이다. 요즘 이 대사가 참으로 와닿는다. 포천 시민은 애국자이자 선한 시민이다. ‘국가 안보’라는 대업(大業) 앞에 묵묵히 희생했고, 지금도 여전히 희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몇 가지 예만 들어도 놀라실 거다. 우리 포천 시민은 탱크와 항공기 소음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심지어 전쟁터에서나 볼 법한 폭격 훈련이 항시 펼쳐진다. 여의도의 4.5배 규모의 로드리게스(영평) 훈련장, 건트레이닝 사격장, 바이오넷 훈련장, 왓킨스 훈련장, 승진훈련장, 다락대훈련장, 원평사격장, 랩탄발사진지, 도마치사격장 등 국군과 주한미군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군 사격장에서 포사격, 헬기 사격, 박격포 사격 훈련이 벌어지
▲이흥구 행정학박사.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이 된 우리나라가, 그리고 아날로그 세계에서 빠르게 디지털화를 이룬 우리나라가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 이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의 새로운 지표가 될 것이다. 우리가 논의하는 '기본소득'은 인류 미래를 설계하는 논의의 시작이다. 포천의 대중교통은 대도시와 비교하면 열악하다. 이를 누구 탓할 수 없는 것이 넓은 면적에 비해 인구가 적고 넓게 퍼져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천에서는 많은 성인이 차를 운행한다. 이런 이유로 포천은 서울에 비해 이른바 카센터로 불리는 자동차 정비업소도 많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점차로 그 카센터가 줄어들고 있다. 왜 그럴까? 정비업 관계자의 이야기는 이렇다. 우리나라 자동차 기술이 좋아지면서 전보다 자동차의 고장이 크게 적어졌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오일교환 등의 유지보수가 대부분이고 대부분 부품을 교환하는 정비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품비용을 제외하면 실수익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는 것이다. 앞으로는 전기차 등으로 차종이 빠르게 바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기자동차가 되면 수리할 일이 더 없어질
차 없는 도시로 유명한 스페인의 폰테베드라시의 미구엘 로레스 시장은 “도시의 첫째 주인은 걷는 사람, 둘째는 자전거 탄 사람, 셋째는 대중교통 이용자, 넷째는 승용차 타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출마할 때 폰테베드라시의 도심부에서 자동차를 없애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시장에 당선된 뒤 도심 30km 이내 거리에 승용차를 다니지 못 하게 했더니, 교통량이 줄고 교통사고가 줄고 자동차가 줄었다. 게다가 안전한 도시에 대한 매력으로 6만 명이던 작은 도시에 전입자가 1만 명 이상이 증가할 정도였다. ▲오명실 기후위기 포천 시민행동 기획총괄 대표 겸 대변인. (구 석투본) 아마 지나가는 강아지도 알지 않을까? 기후 위기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의 안녕이 매우 위태롭다는 것을.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탄소 배출량 7위, 증가율 1위이다. (2019년 기준 국제에너지기구, IEA 통계) 늦게나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탄소 중립 선언에 동참하였다. 산업 각 부문에 친환경 에너지를 쓰려 하고,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곳곳에 설치하며, 친환경 에너지원을 각 가정에도 장려하고 있다. 하지만 구호만 요란하지 아직까지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다
▲이흥구 행정학박사. 흔히들 미래형 기업으로 전기자동차 제조사인 테슬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전기차는 테슬라에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전기 배터리 충전을 태양광으로 하는 것과 탄소 거래를 통한 수익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동차 판매 규모에 비해 주가가 고공 행진하는 요인입니다. 이제 환경을 위한 기술이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조그만 텃밭도 밭 주인이 조금만 게으르면 이내 엉망이 됩니다. 이제는 큰 농사는 짓지 않고 텃밭과 닭장이나 관리하지만 그래도 마음은 농부라고 날씨가 신경 쓰입니다. 특히 올해는 잦은 비로 이웃들의 농사가 제대로 될까 근심이 큽니다. 올해 계속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잦은 비의 원인은 몇 년 동안 북극의 빙하가 많이 녹아 예년보다 시베리아에 고기압이 크고 빠르게 성장해서 40도를 오르는 이상기온이 발생하고, 이에 저기압이 중국부터 대만 태평양까지 빠르게 퍼진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우리나라 날씨는 지구 곳곳의 이상기온과 비교한다면 그 피해 규모가 아직 크지 않습니다. 이웃인 중국은 이미 한 달 전부터 시작된 폭우로 양쯔강 유역이 범람 위기이고, 일본도 이미 폭우로 침수피해가 반복해 발생하
▲이흥구 행정학박사 지금 전 세계에서 중국을 지지하는 나라는 부정 부패한 파키스탄뿐이다. 마치 과거 우리나라의 독재정권이 일본과의 관계가 좋았던 것과 비슷하다. 이런 국제관계가 중국을 위기로 몰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세계의 반중 정서 심화를 의식해 '사랑스러운' 중국 이미지를 만들자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중국을 향한 국제사회 시선은 따가울 뿐이다. 코로나 펜데믹 이후 중국은 코로나의 발원지로 전 세계의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러나 냉정히 생각해보면 첫 발원지라고 해서 비난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예컨대 코로나 이전 인류의 재앙이었던 AIDS는 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지만, AIDS 때문에 아프리카를 비난하지는 않았다. 아직 중국이 일부러 코로나를 만들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중국은 그저 첫 피해자일 뿐이다. 지금은 미국과 호주 등에서 중국이 코로나의 유포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중국은 코로나 이전부터 전 세계로부터 비난의 대상이었다. 우리나라로서는 역사왜곡 문제, 사드 배치 후 한한령 등 갈등이 있었다지만, 중국은 왜 세계적으로 미움의 대상인 나라가 되었을까? 첫 번째는 중국인들의 무례함이다. 중국인들의 낮은 공중도덕 의식
치명적 결점과 국민의 눈높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국민들도 진영 논리에 따라 둘로 쪼개져 있는 상황에서 그 답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이런 인사청문회가 계속되어야 하고 후보자의 도덕적 검증은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추상같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금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전문집단에서 장관 후보자를 찾으려 한다면 얼마든지 능력 있고 청렴한 후보를 발탁할 수 있다. 그런 모범을 보여야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로 갈 수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려면 3단 허들을 넘어야 한다. 첫째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하는 인사 검증, 다음은 언론을 비롯한 여론의 벽, 끝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다. 고위 공직자의 국정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인사 검증 절차와 제도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기형적인 대통령제의 나라이다. 대통령제를 선택하고 있는 나라 중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말이다. 그나마 대통령의 권력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이나 인사청문회 제도 정도일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여당이 절대다수라면 그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 없이도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뒤집어 생각해 보
▲이흥구 행정학박사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그리고 인공지능과 전기차, 반도체, 5G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하고 혁신을 이뤄야 살아남는 세상이 되었다. 일본 몰락의 원인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언론과 혁신을 잃어버린 지나친 전통고수, 즉 장인정신의 한계다.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감사를 전한다. 이제 대한민국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혁신을 만들어내는 젊은이들이 주도해야 한다. 일본이 지금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 현재 코로나 상황을 살펴보면 하루 4~5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도 10년 전 후쿠시마 원전 폭발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지진, 화산, 장마 등에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일본올림픽은 일본 경제몰락의 기점이 될듯하다. 사실 과거 십수 년간 많은 사람이 일본의 몰락을 예견했었다. 버블경제의 몰락, 초유의 인구감소, 후진적 족벌정치 등을 이유로 들어왔다. 그러나 이는 어쩌면 몰락의 징조였을 뿐이고 근본 원인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 필자가 생각하는 일본 몰락의 원인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언론과 혁신을 잃
호국로(護國路)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주대교에서 시작해 양주시, 의정부시, 포천시를 거쳐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용암삼거리를 잇는 도로'로 포천시만의 도로가 아니며, 포천시만의 호국로가 아니다. 행주대교에서 철원까지의 도로 구간에서 1980년대 2차선이었던 포천 구간 도로를 전두환 前 대통령과 이한동 前국무총리의 결정으로 포천 관내 군 장병들의 노고로 1987년 4차선으로 확장 포장되었다. 이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오로지 전두환 前 대통령이 관련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철거를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이다. ▲국도 43호선 포천시 소홀읍 축석고개 입구에 세워져 있는 '호국로 기념비'. 높이 5m, 폭 2m 크기의 이 기념비는 일명 '전두환공적비'로 불리는데, 이 비석에 쓰여진 글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필이 아닌 가짜 글씨로 알려졌다. 포천시는 이 공적비를 올 하반기에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지금 포천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41주년에 즈음하여 축석고개 넘어 포천시 초입에 세워져 있는 '호국로(護國路) 기념비'의 철거와 관련하여 2021년 5월 17일 포천시청에서 ‘호국로 기념비 철거 갈등 해소 방안 간담회’를 하면서, 그 자리에서 몇몇
정규직에 치이고 불확실한 미래가 두려우면서도 그들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어떻게든 정규직이 되어 신분 보장되는 안정된 일터에서 그들의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삶, 공정한 경쟁 아래 패배하더라도 깨끗이 승복하고 승자를 축하해 줄 수 있는 삶, 상대적 약자인 또 다른 비정규직 젊은이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삶, 파이를 키워 공평하게 나누는 정의로운 삶을 희망하는 것이다.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을 갖는 상황에서 20대는 어린 나이인가? 20대는 틴에이저가 아니다. 틴에이저는 말 그대로 13(thirteen)부터 19(nineteen)까지의 나이로 숫자 뒤에 teen이 붙어서 명명된 이름이다. 보통 우리는 10대라고 하는데 20대는 개개인이 하나하나가 완벽한 성인으로서 대학생이던가 아니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 사회의 일익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미래이다. 요즘, 그 20대들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일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공부해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겪어야 하는 전쟁이라든가 극심
포천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유치를 통한 동반성장을 꿈꾼다.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경기도 균형발전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미래성장을 이끌 것이다. 지난 2월 경기도는 공공기관 3차 이전을 결정했다. 중첩 규제로 인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낙후된 경기 북동부 지역에 공공기관을 이전시켜 균형발전을 실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동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고 있다면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공정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에 포천시는 시민과 함께 환영했다. 경기도의 공정 원칙에 부합하고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 최적지가 바로 포천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포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해 군사 안보, 수자원 관리 등 각종 규제로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왔다. 늘 소외되었던 포천에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시는 70여 년간 국가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했다. 포천시 면적의 29%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 최대 훈련장인 로드리게스 사격장, 동양 최대규모의 승진훈련장 등이 있다. 9개소 사격장과 훈련장의 전체 면적을 더하면 50.54㎢로 부천시 면적과 비슷하다.
"선택과 집중으로 新 변화 이끌어야 할 때다" “숨을 내쉬고 들여마시는 일은 옛것을 내쉬고 새로운 공기를 마신다”는 토고납신(吐故納新)이라는 사자성어를 떠 올려 봅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창궐과 끝없는 국민 갈라치기 갈등으로 서민 경제는 바닥으로 추락했고, 청년들은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대한민국에서 꿈과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금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가 새삼 떠오릅니다. 지난 4년여간 문재인 정부는 미래를 위한 비전 제시는 없고 오롯이 '적폐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것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실패를 비롯해 나열하기 힘들 만큼 수없이 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뭐 하나 제대로 된 정책 하나 없이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폭탄만을 선물한 셈이 되었습니다. 세상사 모든 것에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흥구 포천에코개발주식회사 대표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냉전 후 신앙과도 같았던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깨진 것입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며 무엇이든 자율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은 비극이지만, 이 때문에 인류사는 완전히 전환될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19의 높은 전염성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하고 이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온라인 교육시스템, 키오스크를 활용한 음식 주문, 온라인 쇼핑 등이 성장하면서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일본처럼 디지털화가 되지 못한 나라는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후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빠르게 약화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선진국이고 안정적인 나라인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는 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동시에 끌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가장 큰 변화는 냉전 후 신앙과도 같았던 신자유주의의 신화가 깨진 것입니다.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며 무엇이든 자율과 시장에 맡
사랑하고 존경하는 포천시민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 연휴는 다가왔지만, 우리의 마음은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3,0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100만 명을 앞두고 있으며 다행히 우리나라는 정부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방역의 모범을 보이며 경제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는 돼지 열병과 사상 유례없는 길고 긴 장마로 인명손실과 농작물 피해 등 재산상의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 직접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유명을 달리 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위기를 통해 우리가 믿어왔던 것들의 실체를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먼저, 평범한 일상의 중요성입니다. 그저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하고 싶은 일을 아무 제재 없이 하는 그런 평범한 생활의 모습이 참으로 소중하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하루 빨리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의 중요성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노인회관 등은 막혀있고 모든 모임 자체도 제한되고 심지어는 개인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