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민주당 공약에 원전 문제가 빠졌는데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나?

박윤국 후보 : 절대로 확대해서는 안 되고 최소의 기반 에너지원으로서 완전 퇴출은 어렵지 않겠나? 

김용태 후보 : 원전은 기저 에너지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나 현 국회의원들의 무지 때문에 원전 확대정책이 힘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기후위기 포천 시민행동(기후행동)은 제22대 총선을 ‘기후총선’으로 규정하고, 기후정책을 공약하도록 정책제안한 바 있다. 뒤이어 포천·가평에서 당선이 유력한 두 정당과 간담회 및 협약식을 진행했다.

 

더불어 민주당 박윤국 후보와 3월 20일 정책협의를 먼저 진행 후 28일 정책협약식을 진행했고,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는 공천이 늦어지며 당 내부의 준비 부족으로  협의를 위한 소통이 부족하여 4월 1일 정책 간담회만 진행했다.

 

간담회에서 기후행동은 기후총선을 위해 행동하고 있는 점을 재차 확인 설명했다. 기후행동이 두 정당에 제시한 12가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두 후보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인지하고 있다면 적극적인 기후정책을 고민하고 공약으로 세울 의향에 대한 정책협의였다.

 

결론적으로 두 거대 정당 후보의 기후정책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정당 모두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한다면서도 대책에 있어서는 기존 다른 정책과 상반되는 등 기후정책은 뒷전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 후보가 선정될 때 까지 기다리다 먼저 간담회를 진행한 민주당 박윤국 후보는 기후정책 협약서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개선할 의향이 있고 공약집에도 몇가지 넣었지만, 현재로서는 기후위기보다 민생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서 여러가지 기후행동과 협조정책을 시행했던 이력을 강조함으로써 분명한 공약으로 설정할 것임을 약속하여 정책협약식을 진행했다.

 

국민의 힘은 조직구성이 늦어져 서로 협의가 안 된 협약서를 내놓아 서명을 할 수 없었지만, 민주당과 별반 차이는 없었다. 환경에너지 전문가로 기대했던 순진한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민주당 박윤국 후보에게 한 질문.

 

질문 : 민주당 공약에 원전 문제가 빠졌는데 후보께서는 어떤 생각이 있나?

박 후보 : 절대로 확대해서는 안 되고 최소의 기반 에너지원으로서 완전 퇴출은 어렵지 않겠나?

 

질문 : 시장 재임 시기 GS와 협약한 석탄발전소 감시기구 설치 등 내용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박 후보 : 최선을 다 하려고 했으나 시장선거에서 떨어져 책임을 다하지 못 해 죄송하다.

 

질문 : 기후행동이 제안한 시민정책 50퍼센트를 공약에 넣고 다른 제안도 적극 추진하겠다는데 구체적 방안은?

박 후보 : 산단 RE100은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을 위해 필수사항으로 산단에 재생에너지 지원법을 동료 의윈들과 함께 곧바로 제정하겠다. 이밖에 전문 분야가 아니어서 모르는 부분은 기후행동과 대진대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후위기 극복 추진단을 운영함으로써 국민이 안정적인 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돕겠다.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에게 한 질문.

 

질문 : 대통령의 원전 위주 탄소중립 정책은 어찌 생각하나?

김 후보 : 원전은 기저 에너지로 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옳으나 현 국회의원들의 무지 때문에 원전 확대정책이 힘을 받고 있어 안타깝다.

 

질문 :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SMR이 포천 가평지역에 들어온다면 입장은?

김 후보 : 아직 먼 얘기여서 입장 표명할 단계 아니다. 어찌하든 탄소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

 

질문 : 순리에 역행하여 탄소배출이 늘고 기후위기가 닥쳤는데 탄소를 줄이자고 그 위험한 원전을 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당장 포천의 과도한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것인가?

김 후보 : 양돈장의 메탄이 문제이니 바이오가스 생산하여 LNG 발전소에 공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이상이 정책협의를 통해 두 후보의 기후공약에 대한 의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만, 아쉬움이 큰 간담회였다. 특히 국민의 힘은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유력한 탄소중립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고, 포천지역 과다한 탄소배출에 대해 모르고 있어서 대책을 주문했다. 민주당은 의지는 강력하나 기존 산업정책과 상반되는 의견에 대한 해법 마련을 기후행동이 요구했다.

 

간담회 및 협약식에 응해 주신 두 후보께 감사드리며 기후행동이 추구한 기후후보로 적합한 후보는 없지만, 당선 후 공약추진 점검단을 통한 기후정책을 실현하여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많은 날을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선거에 임박하여 유세에 바쁜 두 후보께 응원을 보낸다.

 

기후 유권자 여러분!

지금까지 과정을 설명드렸으나 선택의 폭이 크지 않았다. 정당 중에서는 녹색정의당이 가장 진전된 공약을 제시하여 기후유권자의 선택이 될 수 있겠으며, 민주당과 국민의 힘 포천가평 후보 중에는 원전 문제가 기후유권자의 선택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현명한 기후유권자의 힘이 미래를 희망으로 바꾼다.

 

 

 

홍영식 기후위기포천시민행동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