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완 칼럼]

아이들이 꿈을 꾸는 학교로 인구 정책을 전환해 보자

본지 취재국장

 

소멸 위기 마을과 학교 살리기와 연계해

체육, 음악, 자연 환경 안에서 아이들이

꿈꾸는 공간 조성으로 정주형 인구 정책

방향타로 설정해 실행해 보자

  

 

포천시는 지난 4월 행정안전부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해 '포천시 인구 활력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는 등 다양한 정책 실현에 힘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05년 신설된 사업으로 일명 '새뜰 사업'은 인구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오지마을 등 취약 주민의 기본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각종 인프라 구축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폐가 정비, 대문 없는 3색 담장, 공동 우물 복원 등으로 소멸 위기 마을에서 귀농으로 기회를 찾은 충북 영동군 장동 2리가 인상적이다.

 

빈집 정비 등을 통한 전원주택 조성, 청년마을 만들기, 청년 고유 주거사업, 청년 창업 지원사업 등 연이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청년 인구 유입의 성공 사례에 더해 지역 강점인 관광, 농업 등 다양한 분야와 연계해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한 전남 강진군도 지역 특성을 잘 살린 예라 할 수 있다.

 

오지마을에서 생활 여건 개선에 귀농 방향 설정의 영동군, 청년 정책을 통한 귀농·귀촌 원스톱서비스 운영과 발전프로젝트 실행의 강진군 등은 깨끗하고 여유롭다는 농촌 환경에 적합한 정책 방향 선택은 옳았다고 본다. 

 

양계산업과 연계해 2013년부터 치맥페스티벌 개최로 외국인 관광객 10만 명을 포함해 매년 100만 명 이상 방문으로 2022년 기준 275억 원 생산 유발 효과를 만들어 낸 대구광역시는 물론 '순천 정원박람회'는 올해만 100만여 명이 찾은 대박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K-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 상황이다. 먹거리, 교통, 숙박 등과 연계한 체류형 관광객을 끌어드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에 의하면 문화와 관광은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자원으로 관광 수입 1% 증가하면 그 지역 고용은 0.18%, 생산은 0.13% 증가한다고 연구 결과로도 나타난다. 그만큼 관광객 유입이 늘면 인구 감소 지역 고용 및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도농 복합형 포천시의 인구 증가 정책 방향은 중점 추진 분야의 설정부터 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현재의 포천은 크게는 관인, 이동 등 특정 지역을 제외하면 공장, 주택,  농장 등이 어지럽게 혼재된 도시의 이미지색채가 강한 편이다. 도시 외곽으로는 산정호수 등 유명 관광지가 있기는 하지만 관광 수입 효과가 지역 전체로 확산은 미미한 상황이다.

 

포천시는 인구 증가 정책은 정주형 방향으로 추진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일 듯싶다. 정주형은 기본적으로 교육, 주거, 직장 등이 선결돼야 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다.

 

첫째, 교육지원청과 협력해 관내 작은 학교 살리기와 연계한 체육과 음악의 1인 1기에 따른 재원과 인력은 전액 시에서 지원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만들자. 골프, 양궁, 배드민턴 개인 종목의 K-스포츠 토대를 포천에서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

 

둘째, LH 한국주택공사를 참여시키든, 포천도시공사가 하던 임대주택 건립과 함께 빈집 정비 등으로 정주 여건을 확보·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

 

셋째, 관외에 거주하며, 관내 직장에 다니는 자녀 교육에 관심 많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할 때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을 높이고, 정주 인구 증가 정책은 창의적이고, 역발상적으로 사고하고 실천해 보자.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우리의 미래를 위한 투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