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의회 김현규 의원은 10월 25일 제174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적법타당한 예산 집행 및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 촉구’ 관련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현규 의원은 "지난해 우리 시 재정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고 5년 평균 세입 증가율이 8%에 달하지만 확장하고 있는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예산집행률이 2022년 기준 79%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게다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 8월 말 기준 집행률이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이 18개나 되어 예산 운용의 방만한 사업 운영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포천시 도시재생사업과 포천에코그린일반산단 집입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법을 주문했다 또한 저조한 국·도비 집행 실적으로 향후 계획된 예산이 감액 배정되거나 신규 공모사업 선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집행부가 다시 제작하려는 도시브랜드를 예로 들어 시의 부실한 사업 추진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게다가 "포천농업재단에 2025년까지 약 105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 조성에 8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설립과 동시에 개점휴업 상태이며 언제 반환될지 모르는 6군단 부지와 그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본말이 전도된 집행부의 행태에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된 시장님의 강조사항이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고 지적하며 "14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천시정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시민이 정말 염원하는 것을 파악해서 예산과 행정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내년도 세수 결손으로 세입 감소와 의존 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짜임새 있는 사업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날의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 했다.

다음은 김현규 의원의 5분 자유 발언 원문이다

존경하는 서과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백영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 기간 진행할 각 부서의 내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집행부의 적법 타당한 예산 집행과 합리적인 사업계획 수립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지난해 세입결산 기준으로, 우리 시 재정 규모가 1조 5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5년 만에 4천억 원이 증가했고, 연 평균 세입 증가율은 약 8%에 달합니다. 확장하고 있는 재정규모에 비례해서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만, 우리 시 예산 집행률은 2020년 83%에서 지난해 79%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3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사업 중, 8월 말 기준, 집행률 50%를 넘지 못하는 사업이 18개나 됩니다. 예산 운용의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방만한 사업 집행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을 통해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과 포천에코그린산단 진입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해법을 주문한 바 있습니다. 두 사업 모두 어렵게 따낸 국·도비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못해 사업비 반납 위기에 처하고, 장기간의 사업 지연과 무수한 계획 변경으로 주민과 산단 입주기업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본 의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영북면 도시재생사업은 저조한 사업실적으로 국토부 사업조정 대상에 올랐고 국비 24억 원을 반환해야 할 처지입니다.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저조한 국·도비 집행 실적 때문에 계획된 예산이 감액되거나 신규 공모사업 선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을 ‘시민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 예산에서는 주민에 대한 의지도, 책임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실현 가능한 사업계획 수립, 철저한 사업 관리는 행정의 기본이나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부가 다시 제작하려는 도시브랜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기존의 다섯 배가 넘는 1억 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전에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부터 태우고 보는 주먹구구식 행정의 전형입니다. 이런 식이면 1억이 아니라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한들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습니다.

그 밖에 집행부의 부실한 사업추진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포천농업재단에 
2025년까지 약 105억 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각종 센터 조성에 80억 원의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설립과 동시에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출구전략 없는 온로드 테마공원은 말할 것도 없고, 포천시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겠다던 한탄강 관광지에서는 어떠한 희망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언제 반환될지 모르는 6군단 부지와 그 일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겠다는 본말(本末)이 전도된 집행부의 행태에도 깊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드론 산업 분야에서 우리 시 현실은 관련 기업 하나 찾기 힘든 불모지와 같지만, 이 와중에 시장께서는 “드론 업체를 통해 정부를 압박해서 우리 시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지시를 유관부서에 하달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경험 있는 행정전문가’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시행착오와 정책 실패가 난무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14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천시정이 이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나 탁상공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 승격 20주년의 경험과 소통을 바탕으로 시민께서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포천의 강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파악해서 예산과 행정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우리 시 행정이 서생의 이상과 함께 상인의 현실감각을 두루 갖춰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우리 시 살림의 얼개를 구성하는 업무보고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특히 내년도 세수 결손으로 인한 세입 감소, 의존 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집행부는 업무보고에 보다 내실을 기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하게 살피고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짜임새 있는 사업추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는 부디 책임 있는 자세로 업무보고에 임해줄 것을 간곡히 당부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