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민생규제 혁신 공모 우수공무원 선정

최우수 김선미 주무관 등 8명의 공무원 수상 영예

포천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업체, 소상공인, 시민에게 부담이 되거나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개선하기 위해 '2023년 민생규제 혁신 공모'를 했다. 총 11건의 대상 과제를 선정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29일 8명의 공모과제 우수 공무원을 발표했다. 

 

 

기업지원과 김선미 주무관이 영예의 최우수상를 받았다.  과제명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신청자격 완화'로 특화형 비자 사업은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행안부 지정 '인구 감소 관심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사업을 실시할 수 없었다. 지역의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감소 지역 지정과 관심 지역 확대를 건의해 중소기업 및 농촌에 불균형적인 외국인 근로자 노동력을 원활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우수상에는 세정과 김인엽 팀장과 환경관리과 이제우 주무관이 수상했다.

 

김 팀장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 체류자격 기회 확대' 과제로 인력난이 심각한 광업(석재)은 법령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특례 업종으로 H2(방문취업)  비자 소지자만 고용이 가능했다. 체류자격 제한을 완화해 E9(비전문 취업) 비자 소지자까지 포함되도록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 주무관은 '소상공인 저녹스 보일러 설치지원사업' 과제로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효가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가정용에는 설치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똑같이 노후 보일러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에도 관련 법령을 개정해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제안했다. 

 

△도서관정책과 최경규 △토지정보과 이난희 △환경관리과 김규리 △감사담당관 노형균  △축산과 이현응 주무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 수상식은 8월 중에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