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북 무인기 침투 및 다양한 도발위협의 증대, 그리고 현대와 미래전의 드론 무기체계 활용 확대 등 안보환경의 변화로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대 설치와 임무 수행의 법적 근거인 '드론작전사령부령'을 27일자로 제정·공포했다. 

'드론작전사령부령'은 그 설치와 임무에 대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설치 ▲드론 전력을 활용하여 적(敵) 무인기 대응, 감시·정찰, 타격 등의 군사작전 ▲전략적이고 작전적 감시, 정찰,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의 군사작전 ▲드론 작전에 관한 전투발전 등을 명확하게 명시했다. 

또 '드론작전사령부'의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임명하고, 참모장은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로 편성한다고 사령관 등 주요 직위자의 계급과 직무를 명시했다.

이밖에 참모부서의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는 내용도 넣었으며, 이 영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음은 국방부가 이 영을 공포한 직후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국방부 관계자와의 질의 응답 내용이다.  

<질문> 국방부는 오늘 드론작전사령부령 제정·공포했는데 사령관이 장성급 장교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야전부대 사단장 정도로 생각하면 되는지, 그리고 소장이 맡을 수도 있고 중장이 맡을 수도 있는 건지, 사령관의 계급 어느 정도 보직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부대령을 보셨겠지만 사령관은 장성급 장교로 하는 것으로 부대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장성급 장교가 맡을 텐데 어떤 인원이 될지, 또 어떤 계급에서 맡게 될지는 세부적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고 창설 시기를 아시겠지만 그때 가서 확정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론작전사령부령 제7조에 '구체적인 정원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궉방부장관께서는 언제 정하실 예정인가요? 

<답변> 거기에 나와 있는 임무, 드론작전사령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현재 저희 기조실 이런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곧 편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드론작전사령부에 관한 질문인데요. 본부가 들어설 것으로 알려진 해당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나 아니면 군 당국 차원에서 협의하거나 그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답변> 아직 어느 곳에 드론작전사령부가 창설될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후보지로 검토되는 부분이 있고 그 지역 주민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영구적인 시설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쪽 지역에서 직접 드론이 운용되거나 그러지도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 주민들께서 혹시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 지역에서는 ‘일방적이고 암묵적으로 배치를 결정한 정부를 규탄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군 시설을 용도를 바꾸거나 하거나 할 때 협의가 꼭 필요한 절차인가요? 

<답변> 확정되면 그 지역 지자체 또 여러 주민대표들과 아마 협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부대 창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론작전사령부 관련해서 연관 질문 하나만 드리고 두 가지 질문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 질문에서 언급됐던 지역 포천이잖아요. 포천 이외에 검토된 지역이 추가적으로 있는지, 그리고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만 더 추가 설명해 주신다면. 

두 번째로,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하여서 어제 모 언론 매체에 여당 대표가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당과 조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우리 국방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을 불러서 질책을 했다고 한 보도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맞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환경부에서 '전 정부 시기 환경영향평가 관련 협의가 없었다'라고 설명을 한 모양인데 이거 관련해서도 국방부에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디다, 라고 확정되지는 않았고요. 또 일부 언급되는 지역들, 또 그 외 지역들도 같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