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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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계엄령은 내란죄로 탄핵 대상이자 긴급체포 되어야한다!"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회는 7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성토하는 성명서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대상으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을 선포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2024년 12월 3일 발생한 계엄령 선포는 그 과정과 내용이 명백히 헌법을 위반했으며,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이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이를 지지하거나 동조한 점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포천시·가평군 지역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 사안에 관여한 모든 세력이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위헌적 계엄령은 단순히 한 사람의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국민은 헌법적 권리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었고, 두려움 속에서 침묵을 강요당했다. 이런 행태는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대한민국은
- 김승태
- 2024-12-0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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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지난 12월 3일 오후 10시 반쯤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선포된 비상계엄이 2시간 반 만에 국회에 의해 무효가 됐다. 국회는 12월 4일 오전 1시 본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을 재석 190명에 찬성 190명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비상 계엄을 해제하여야 하고, 비상계엄은 무효가 됐다"고 말혔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
- 문석완 기자
- 2024-12-04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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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윤석렬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렬 대통령은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선포 전문이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건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 겁박하고 다수 검사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 훼손하고 대민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 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 삭감. 심지어 군 초급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 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민 국가 재정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
- 문석완 기자
- 2024-12-03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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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특별위원회, 고도제한 완화 촉구 성명 발표
포천시의회 군사시설 등 운용에 따른 지역발전 및 피해방지 특별위원회(위원장 연제창, 이하 “특위”)는 12월 3일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특위는 소관 안건인 「포천시 포천비행장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군의 전향적인 자세를 재차 촉구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연제창 위원장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 특위는 6군단 부지개발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집행부가 민의(民意)에 기반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으로 국방부 협의 및 개발에 나설 수 있도록 감시와 견제는 물론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6군단 부지개발의 핵심은 포천비행장(15항공단) 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정된 비행안전구역 규제(고도제한) 완화”라면서 “고도제한 문제 해결 없이는 집행부가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도, 그 대안인 택지개발도 모두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5월 ‘포천비행장고도제한완화추진연구회’에서 포천비행장 인근 고도제한 완화 조치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한 바, 국방부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겠다’라며 당연한 행정행위를 마치 상생을 위한 협조로 포장하는 무책임한 답변에
- 문석완 기자
- 2024-12-0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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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개회...2025년도 예산안 등 처리 예정
포천시의회는 지난 12월 2일 제183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오는 12월 16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에 대한 질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김현규 의원과 손세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 가운데 김현규 의원은 한탄강 일대 난립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의 책임있는 행정을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해 백영현 포천시장의 시정 연설이 있었다. 이후 이를 심의 의결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1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특히, 의원들은 2024회계연도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본예산 심의가 예정되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를 통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이 되도록 심도 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임종훈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이번 임시회에는 올해 사업에 대한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도 주요 업
- 문석완 기자
- 2024-12-0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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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 빠진 무법천지의 집행부, 무책임한 행정행위 질타한다"
손세화 의원은 먼저 포천시 철도건설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했다. “포천시 철도 건설 기금은 지난 10월 29일 법적 존속 기한을 넘기어 근거 없는 불법 기금으로 전락한 채 운용되었다”라며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금이 법률 위반과 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 기금에 막대한 손실 위기까지 처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포천시 철도 건설 기금의 만기 이자 수령액과 중도해지 이자 수령액의 차액은 무려 11억 7천만 원이다”라며 “법률을 준수하고 기금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행부가 이를 방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적법한 대책 마련은커녕 새로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이관하고자 새로운 조례안을 가결해달라고 요구하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이는 의회를 단순히 집행부의 과실을 뒷수습하는 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것으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그 밖에도 출연기관의 경우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포천시농업재단의 예산 편성 행위, 공공기관 위탁 시 누락된 절차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무책임한 행정 행위를 규탄하며 의회
- 김승태
- 2024-12-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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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0월 세계드론제전 행사 비용만 50억... 치적 쌓기용 축제성 행사 우려한다"
김현규 의원은 “역대급 세수 결손과 지방 교부세 감소로 지역의 복지 기반과 사회 안전망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서민경제는 외면한 채 내년 10월 한 달 동안 한탄강에서만 많게는 100억 원 이상의 치적 쌓기용 축제가 계획되어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세계 드론 제전의 경우 행사 비용만 50억 원에 인프라 설치비 등 얼마를 더 투자할지 모르는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투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마치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며, 신중함과 사회적 합의 없는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또한, 문체부의 ‘문화의 달’ 공모 사업에 공모 기한을 두 달 남겨둔 채 급조된 연구 용역 추진 등 무책임한 정책 실험으로 시민들의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천시가 행사 및 축제성 경비에 대한 절감 노력 부족으로 작년에 16억 5천만 원, 올해 6억 5천만 원의 보통교부세를 덜 받게 되었다”라면서 지나친 축제성 행사로 인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페널티를 받는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집행부의 태도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원문 안녕하십니까. 김현규 의원입니다.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 중 폐업
- 김승태
- 2024-12-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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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쿠키뉴스가 뽑은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민생현안에 대한 집중과 심도 있는 질의, 정책 대안 제시 등 현장 취재 기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선정하며, 시상식은 11월 20일(수) CCMM빌딩 12층에서 진행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과대학 학생 휴학 문제 안전장치 마련 ▲교직원 순직 인정 절차 개선 ▲교대생 중도탈락 증가에 따른 교원양성 체계 개혁 ▲다문화학교 설립 등 다문화교육 중장기계획 수립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자체 지침과 의과대학 주요변화평가계획이 모순됨을 지적하고, 교육부의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인증평가기관 재지정시 사전심의 요구가 부당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미래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장과 임직원들의 편향된 정치 활동을 강하게 지적하며,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를 강조하기도 했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교육개혁을 통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집중하겠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해 교육부, 교육청과 긴밀히
- 문석완 기자
- 2024-11-2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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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를 특검하라...민주당 포천·가평 소흘농협 앞에서 서명운동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회(위원장 박윤국, 이하 민주당)는 지난 11월 14일 오후, 소흘농협 하나로마트 앞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소위 김건희 특검법) 통과 촉구 범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짬짬이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함께한 20여 명의 민주당 당원들은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어깨 띠를 두르고, 송우5일장이나 하나로마트를 향해 장을 보러 가거나, 장을 보고 오는 시민을 향해 서명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참을 지켜 본 결과, 두 명 중 한명은 서명 호소에 관심을 가졌고, 세 명 중 한명은 서명에 동참하였고, 네 명 중 한명은 민주당의 행사에 적극 지지를 표하였다. 특히 '국민의힘'의 당 색깔인 붉은 색으로 상의와 하의 그리고 같은 색의 신발을 신고 있던 한 시민은 서명 동참과 '김건희 특검'에 대한 적극 지지 의사를 표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다. 한 시민은 박윤국 위원장이 전 포천시장임을 알아보고, 자신의 마을이 가진 민원 사항을 토로하였고, 박 위원장은 휴대폰에 메모를 하면서 민원인과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누는 성의를 보였다. 박윤국 위원장은 "민주당이 1천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국
- 문석완 기자
- 2024-11-19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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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확정되면 대선 출마 못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재명 대표는 차기 대선애 출마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1심 선고 후 법원 밖에 대기하고 있었던 기자들의 질문에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승태
- 2024-11-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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