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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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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이동면 오폭 사건 피해자에게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포천시는 지난 3월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 3월 6일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이전일부터 지급 신청일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포천시 이동면 노곡2리·노곡3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등록외국인, 재외동포 포함)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은 사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소유주 1인에 한함) 등이다. 다만,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로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의 경우 재난기본소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을 결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13일부터 21일까지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노곡2리·3리 마을회관, 이동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서 검토가 완료되는 즉시 1인당 100만 원의 현금을 계좌로 지급한다. 소요 예산은 11억 7천만 원으로, 재난 목적 예비비로 지출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다. 큰 상처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포천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신속한
- 문석완 기자
- 2025-03-11 15:15
백영현 포천시장, 이동면 공군 오폭 사건 관련 긴급 기자회견 개최

백영현 포천시장은 3월 10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한 종합 상황 및 피해복구 대책을 발표했다. 인명피해는 10일 현재까지 모두 19명의 중·경상자가 발생했으며,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는 모두 7명이다. 건물 전파 2건을 포함해 다수의 주택과 상가, 비닐하우스, 축사, 차량 등 152건의 재산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으며, 포천시에서는 피해시설에 대한 신고접수 및 전수조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직후 포천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즉각 가동 △인명피해 주민 전담공무원 1대1 관리 △이재민 대상 긴급 임시거주시설 제공 △유관기관 합동조사 △피해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시설 보수 등 발 빠른 조치들을 취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로부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억 원을 긴급 지원 받기도 했다. 포천시는 7일 경기도를 통해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건의했고,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수용해 사고 발생 지역인 이동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피해복구와 주민 지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와 관련, 백영현 포천시장
- 문석완 기자
- 2025-03-10 15:05
포천시 시민사회단체, 노곡리 오폭 사건에 대한 성명 발표

포천시 시민사회단체는 3월6일 오후6시 신읍동에서 긴급 집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서 참가자들은 "포천 민가오폭사건"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사건이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훈련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명원 진보당 포천가평지역위원장의 사회로 진행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아래의 성명서를 채택하였고, 포천시 시민사회단체의 지지와 동참을 받아 언론사에 발표하기로 하였다. [성명서] 포천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진행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합니다. 포천은 산정호수와 명성산등 수려한 자연경관이 있는 관광도시입니다. 그러나 포천은 동양최대의 사격훈련장을 보유하고 있는 군사훈련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포천에서는 크고작은 오발탄, 도비탄, 유탄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도비탄이 민가의 지붕을 뚫고 들어오는 사고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는가하면, 지나가는 차량의 앞유리창에 탄두가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포천의 정치인들은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요란하게 소리만 높였을 뿐이었습니다. 급기야 이번에는 전투기에서 민가를 향하여 폭탄을 투하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한국전쟁이후 단 한번도 있어본적이 없는 기상천외한 사
- 문석완 기자
- 2025-03-07 15:28
백영현 포천시장, 노곡리 오폭 사건 피해 주민 지원 대책 발표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동면 노곡리에서 발생한 전투기 포탄 사고와 관련해 3월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주민에 대한 포천시 차원의 선제적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백영현 시장은 “파손된 주택 유리창 보수 등 피해에 대해 포천시 예비비를 선제적으로 투입해 복구에 나서겠다. 빠르면 오늘 중 3개 업체가 권역별로 조치에 나설 것이다. 피해 지역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 차원의 사고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백 시장은 "승진훈련장, 로드리게스 훈련장, 다락대 사격장 등 포천시에 위치한 3개 사격장을 1개로 통합 운영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지난 70여 년간 피해를 입어 온 포천시민에 대한 보상으로 정부 차원의 ‘국가방위산업단지 지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면적인 피해 보상에 앞서, 피해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에 나섰다. 사고 수습과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천시는 7일 오전 공직자 72명으로 이뤄진 피해상황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했다. 조사반은 공직자 2명과
- 문석완 기자
- 2025-03-07 15:21
박윤국,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하라

3월 6일 오전 10시 05분 동양 최대 사격장인 승진사격장 인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29(민가 및 민군 종교시설(성당)) 주변에서 공군 전투기 KF-16 공대지 미사일이 조종사 실수로 민가에 떨어지며 발생한 군 폭탄 오폭사고는 우리가 처한 구조적 위험과 국가의 방기(傍棄)가 여실히 드러낸 예견된 사고이다. 군사훈련 중 투하된 폭탄으로 인해 민간인 및 군인, 외국인 노동자 2명 등 총 15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택과 종교시설(성당)이 파손되었으며, 주민의 농사철 준비를 위한 이동 중 차량에 때아닌 날벼락이 떨어졌다. 평범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군사적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호와 보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를 논하는 도시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군사시설이 밀집된 포천에서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고착화된 상태이므로, 군사적 부담을 떠안은 지역이 발전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퇴보하면서 인구감소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은 더 이상
- 문석완 기자
- 2025-03-07 15:14
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 학
- 김승태
- 2025-02-28 11:02
손세화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 시행 촉구’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2월 26일 제1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세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시농업재단의 무책임한 업무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포천시 농업정책이 재단을 위한 농업정책으로 변질된 처참한 상항을 우려하며 농업재단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농업재단은 농특산물축제를 기획하며 추가 예산심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라며, 농특산물축제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인건비 지원에 편성된 점을 들어 “농특산물축제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돼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자립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공급자 측면의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요자 측면의 ‘지속 가능한 소비 시장’을 목표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포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산물 할인 쿠폰 활성화 및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농산물 소비 연계, 포천시 다자녀가구 포천 쌀 지원 정책 등 포천 우수 농산물을 포천 시민이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끝으
- 문석완 기자
- 2025-02-26 16:20
서과석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포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한 민생안정정책 촉구’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은 2월 26일 제1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원은 “포천시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최근 연제창 의원을 통해 제기된 ‘전시민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요구와 백영현 시장의 민생안정 정책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 양측 모두 시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두 정책의 장점을 취해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과 즉각적인 조치와 장기적인 정책의 조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포천시재정안정화기금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포든 포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여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과석 의원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필요를 중심에 두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 문석완 기자
- 2025-02-26 15:29
포천시의회, GTX-G 노선 포천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하며 제184회 임시회 폐회

포천시의회는 2월 26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서과석, 손세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서과석 의원은 정치적 논리를 넘어 포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한 민생안정정책에 대해, 손세화 의원은 기후위기 속 식량의 위기 상황에서 포천시의 먹거리 자립을 위한 세심한 농업정책을 각각 촉구했다. 이어서 진행된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10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지난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32건의 안건 중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 했다. 또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포천시 농업재단의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에 대해 사업 목적 달성과 실효성에 우려를 전하며 2억 7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했다. 특
- 문석완 기자
- 2025-02-26 14:48
김용태 국회의원,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월 25일 국회 김용태 의원실에서 진행한 간담회에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되어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학생
- 문석완 기자
- 2025-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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