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창 의원이 제182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6군단 부지의 기부대양여 금액을 1000억 이상 지불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말 국방부와 포천시 사이의 무상사용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6군단 부지 중 시유지를 반환받아야 하는데, 국방부에서 기부대양여 금액으로 2300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절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연 의원은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과장에게 질의하면서 "현재 6군단 부지는 포천시가 아직 기부대양여로 반환받은 것이 아니다. 지난번 여론조사에서도 반환받은 것처럼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서두를 꺼낸 뒤, "6군단 부지 내의 국방부 토지 19만 평의 공시지가는 440억이다. 그리고 이 토지를 가감정했을 때 A업체는 2390억, B업체는 2370억, C업체는 950억, D업체는 1200억으로 나왔다. 업체마다 상당히 편차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에 따라 몇 배씩 차이가 난다. 올 5월에 가감정한 결과는 1880억이 나왔다. 이 토지의 용도를 보면 60% 이상이 공원 내지는 도로와 공용부지로 돼 있다. 쉽게 말하면 토지를 조성해서 우리가 분양할 수 있는 것은 40%가 안 된다. 이게 1880억으로 가감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분양하지 못하는 토지의 금액이 약 500억에서 600억가량이다. 단순한 숫자로 보면, 이 토지의 가치는 1200억에서 1300억 정도밖에 평가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가 우리한테 기부대양여 사업으로 요구하는 금액이 얼마인가?"라고 물었다.

황수광 과장이 "약 2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대답하자, 연제창 의원은 "이것을 지금 재평가한 금액이 약 2500억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이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6군단을 옮겨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연 의원은 "일반사업자는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때 2500억이든 3000억이든 투자한다. 시행사는 이 금액 외에 이자 비용, 금융 비용, 사업자 이윤 등까지 모두 고려하면, 대충 산수로 계산해도 3000억이 훨씬 넘는, 약 4000억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큰 비용이 투자되는 사업에 어느 일반 기업이 참여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연 의원은 "협약을 맺었는데 사업자가 응모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자, 황수광 과장은 "그럼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대답했다.

연제창 의원은 "그렇다.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이 사업은 장기간 표류할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마치 군에서 의도한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군에서 이런 무상 사용을 10년, 20년 동안 장기간 더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6군단 부지 내에 있는 시유지 8만 평에 대한 가치가 지금 공시지가로만 470억이다. 470억에 대한 임대료가 1년에 12억에서 13억인데, 그걸 저들은 70년간 무상으로 사용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런 협약을 통해서 10년간, 20년간, 30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또다시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그는 "그래서 6군단 부지의 기부대양여 방식은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포천시가 반드시 기부대양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6군단 내에는 우리시의 땅이 8만 평이 있기 때문에 그 주위의 땅과 함께 30만 평을 독자 개발해도 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정작 답답한 건 국방부라는 것. 국방부는 지금 시유지를 우리한테 반환해 줘야 하는 처지이고, 그렇기에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유리한 고지를 우리가 제대로 지금 이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연제창 의원은 "저는 정부에게 이렇게 강하게 요구하고 싶다. 현실적으로 포천시는 1000억까지는 기부대양여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액수를 초과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저와 뜻을 같이한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6군단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고, 이제는 기부대양여 반환까지 왔다. 그때는 6군단 반환에 너무 도취해 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액수를 보니까 포천시가 이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제창 의원의 말에 따르면 군이 포천시에 1000억을 넘긴 액수를 요구하면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략적인 국방부의 노림수라는 것. 그래서 연 의원은 1000억 이상 넘어가면 협상할 필요가 없고, 시유지만 받아도 우리가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과장도 "사실 저도 처음에 6군단이 나가려면 2300억이라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예전에는 여기가 좋은 땅도 아닌데 굳이 왜 그 정도 돈까지 줘야 하나, 차라리 그 돈이면 우리가 별도로 땅을 사서 훨씬 더 좋은 단지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다. 그런데 포천시가 6군단 부지를 반환받으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이다. 포천시에서 아마 1000억 얘기한다면 국방부에서는 협상을 하지 않을 거다, 아니 못 할 거다"고 답변했다.

연 의원 "6군단 부지 시유지 사용은 내년 말까지이다. 내년 이후에는 명확하게 6군단 부지 시유지를 '반환해라'고 요구해야 한다. 그러면 저쪽은 끌려와야 하는 상황이다. 협상을 잘 해주시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연제창 의원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황수광 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사업성이 미흡하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기부대양여 사업은 부대를 이전하면서 양쪽에서 인정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 연 의원님의 1000억 주장은 국방부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라고 말했다. 기부대양여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은 말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연제창 의원은 "그것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발상이다. 2022년 국방부와 상생협의체를 할 때 포천시는 군부대에 6군단 시유지의 무상사용 허가를 해주지 않았다. 기부대양여를 하고 6군단에서 나가기로 했기에 그 조건으로 허가를 해준 것이다. 이제 기부대양여 협상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무상 승인을 해주지 않고 '나가라'고 주장하면 된다"며 이것은 포천시의 권리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연제창 의원은 "포천 시민 1만 3천여 명이 지하철을 위해 광화문에서 시위할 때도 박윤국 전 시장의 정치적 결단이 있어 가능했다. 공무원의 마인드로는 머리를 깎고 혈서를 쓰면서 목표를 쟁취한다는 일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다"며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요구해야 한다. 1000억은 억지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억지라도 부려야만 한다. 6군단 부지 가치가 1000억인데 군에서 2300억을 요구하는 것은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주장"이라고 한마디로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