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도로 확장·포장이나 주차장 조성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아스콘(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의 관급 물량이 주로 B 업체에 배정돼 실제로 독과점하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체 등 지역사회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한때 업계 종사자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B 업체가 발주처 관계자 등과 엮인 연으로 많은 물량을 배정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었다. 일부 주장은 대상업체에 해코지 또는 불편한 입장에 있는 관계인들의 불만 등 헛소문으로 치부됐다.
하지만,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시중에서 제기된 주장이 거짓이 아닌 사실로 입증돼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포천시 및 읍면동의 발주 사업에서 B 업체는 지난 4개 여월 기간에 총사업 물량 94,845톤 중 49.1%에 해당하는 46,589톤을 배정받았다.
지난 10월 말까지 B 업체의 배정 물량은 47,910톤 중 30,481톤으로 무려 63.7%를 차지했다. 이후 비율 수치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2개월간 배정 물량이 D 업체 연간 물량과 엇비슷했다. 가장 적은 A 업체보다 10배가량 많으며, 두 번째 순위의 D 업체에 비해서도 3배가량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충분히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생산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현장 코아 채취(밀도, 두께, 안정도 등)에 따른 부적절한 공사 등 여러 문제로 업체의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런 일방적인 배정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상 업체 모두 포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로 확장·포장 공사에 투입되는 아스콘 및 순환 아스콘 물량은 조합에서 회원사에 배정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특정 조합의 독과점 등 공정성 훼손이 야기돼 조달청에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024년 8월 12일부터 공사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지정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조합 배정도 특정 조합, 특정 회원사 배정 등의 문제점이 일부 나타났지만, 발주처의 지정 배정은 기초자치단체와 토착 업체의 유착 관계, 공무원의 주관적인 비합리적 배정 등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발주 물량의 2분의 1가량을 과점하는 B 업체에 대해 '지연, 학연을 매개체로 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공공 발주처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정말 억울한 부분이 많다. 다른 업체들은 발주처에서 야간에 3~4대 분량의 물량을 요청하면 못 한다고 한다"라며 "특히 일요일에 100톤, 200톤 소량의 물량에 대해서는 일절 하지 않는데 우리는 야간, 휴일을 가리지 않고 물량을 공급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때를 가리지 않고 신속히 요구하는 공급 물량이 배정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뭔가 혜택을 받는다는 논란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B 업체가 발주 관계자들과 사이가 돈독한 것으로 알고 있다. 차등은 있을 수 있지만 납득할 정도의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본다"라며 "다 지역업체인데 좀 더 균형 있게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