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지난 2021년 인구소멸 관심 지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시 인구가 갈수록 감소해 위기감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인구정책 성장국을 신설했다. 도시 성장과 인구의 필연적 관계를 핵심 요인으로 진단해 해결의 첫발을 내디뎠다.
우선, 시는 공무원의 관내 거주 및 주민등록 전입을 추진해 대상 공무원에 대해 인사 등 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직사회 구성원이 솔선수범해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만 총론으로는 반길 일이나 각론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부분까지 살펴 추진해야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공무원 인사 등에서 우대하는 일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다. 인사혁신처는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채용 승진 등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유인 정책을 펴고 있다.
구미시는 세 명 이상 양육직원은 승진 대상에 포함될 경우 우선 승진을 시키고 있으며, 봉화군은 두 명 이상 출산 직원에게 실적 가산점을, 부여 충주시는 세 명이상 가정의 자녀에게 초중고 입학축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는 다자녀 가구 셋째아 이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최대 1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포천시의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보자. 1인 자녀 50만 원 복지포인트, 3인 자녀 100만 원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나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많은 우리 시 공무원이 주택, 자녀 교육, 경제적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시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인구 증가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 잡기는 획기적인 발상과 시민의 우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아직도 대다수 시민은 공무원이 농협 등 금융 종사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상은 확연하게 다르다. 주택 구입, 대학 자녀 지원 등 무상 지원은 없다. 파격적으로 포천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동등한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해야 정주 여건 충족으로 소비가 증가한다. 경제가 좋아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사람이 모여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는 선순환이 이뤄진다.
정부 정책도 인구 감소 지역이나 인구소멸 관심지역에 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촘촘한 사회 복지를 이런 지역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본다. 일관되고 연계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경제도 성장하고 인구도 늘어난다.
시민도 공무원에 대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장인으로 바라봐야 한다. 공무원이 안정되고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때 시민과 일에 충실할 수 있다. 흔히들 내 세금으로 생활하니 내 하인처럼 생각하는 편향적이고 의식 없는 이들로 인해 공무원은 적극적 행정을 펼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던 점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공무원도 해야 될일은 책임 있게 해야 한다. 부정적인 사회적 시각을 떠나 요즈음 공무원은 연금, 임금 등의 문제로 공직에 대한 매력이나 업무에 대한 사명감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지사이다. 또한 각종 민원 등으로 업무 추진에 따른 감사나 조사를 받는 것이 다반사이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시·도 적극 행정 책임관 회의를 개최하고,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전(全)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는 내용의 '2024년 지자체 적극 행정 추진 종합계획'을 논의한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런 일이다.
적극 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는 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다가 감사를 받게 될 경우 해당 공무원의 면책 신청과 심사 과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도입돼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이러한 제도를 올해 모든 지자체로 확대 시행하겠다는 게 이번 종합계획의 골자다. 아울러 적극 행정 유공 훈·포장 수상장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성과급 최고 등급 부여,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포천시는 인구정책을 타 시군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받아들여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출생, 교육, 일자리, 노후 등 단계별로 연계성과 연속성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주 소비계층인 공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창의적인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래야 시민이 편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