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

최근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그 어떤 사안보다 시급한 국민의 생명권과 직결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2.1명으로 독일(4.5명), 프랑스(3.2명), 미국·일본(각 2.6명) 등보다도 크게 하회하고 있으며, OECD 평균 3.6명보다도 크게 뒤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을 경우 오는 2030년에는 4,094명, 2035년의 경우 9,654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될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와 같은 경우 인구 백만 명당 의과대학 정원수가 11명으로 전국에서 최하위이며 특히, 경기 북부는 아주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등이 소재한 경기 남부보다도 의료 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이다.

이처럼 향후 미래의 의료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의료 인적 인프라를 확충하여 열악한 경기북부 지역의 의료환경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소재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은 매우 필요한 사안임에 분명하다.

특히, 대진대학교는 분당제생병원을 운영하는 대진의료재단, 동두천과 고성에 약 2,000여 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 중이며, 대학 내에서는 간호학과, 바이오·의료 학부, 보건경영학과, 스포츠 건강과학과 등을 포함한 보건과학대학을 신설하여 의과대학을 유치·운영할 수 있는 충분한 인프라가 구비되어 있다.

이에, 우리 포천시의회는 경기 북부지역의 공공의료 체계를 확립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급 인력양성, 군 의료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등을 구축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포천시의회는 정부가 향후 의료분야 미래 수요를 고려하여 의대 정원 규모를 충분히 산정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포천시의회는 교육부가 의료 인적 인프라가 열악한 경기 북부의 의료 서비스 품질 개선 및 의료 인력 육성을 위해 신규 정원 배정을 통한 포천시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하나, 포천시의회는 경기도가 도내 의료환경 격차 해소를 위해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에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1. 7. 

포천시의회 의원 일동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