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손세화 의원, "온로드 테마공원의 법정 분쟁 진행 사항은?"

포천시 한탄강 정책에 대해 시정 질문

[ 11월 6일 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백 시장의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이 있었다. 의원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요약하여 구성했다. 편집자 주]

 

 

손세화 의원 (이하 손) :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 관련 추진된 정책의 경과와 문제점 및 보완책은 무엇인가?

 

백영현 시장 (이하 백) : 2017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관인면 중리 533번지에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총 47억 원(도비 33억, 시비 14억)을 투입하여 20만㎡의 대규모의 화초단지를 조성하였다. 2023년 관광객 약 10만 명, 전기자전거 수익으로 인한 세외수입 약 5600만 원을 거두었다. 

 

중리 권역 홍수터는 한탄강 홍수조절댐 설치로 인해 10년 이상 방치된 나대지 30만㎡를 개간하여 봄철에는 유채, 메밀, 메리골드 등을 심어 30일간(2023. 5. 19.~6. 20.) 운영했으며, 가을철에는 코스모스, 백일홍, 붉은 메밀 등을 식재하여 45일간(9. 16.~10. 29.) 운영하였다.

 

하천부지의 특성상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비료 사용이 제한되어 꽃을 테마로 하는 타 지자체 관광지(고양시 국제꽃박람회 30만 명 / 연천군 임진강댑싸리공원 8만 명 / 철원군 고석정꽃밭 62만 명)보다 꽃 조성관리가 미흡하고 관광객 모집이 떨어졌다. 

 

관광과 부서 특성상 ‘꽃’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 화훼 기술(토양분석 및 국화 지원)을 지원받고, 자체적으로 농기계(트랙터 1대)를 구입하여 꽃 조성 및 관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자 한다.

 

손 : ‘한탄강 생태경관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백 : 본 관광지는 넓고 평평한 벌판 30만㎡가 갖는 공간성이 경쟁력을 가지며, 이를 보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맞는 탄소중립 생태관광지로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 만족도 조사(125명을 대상으로 추석 연휴 기간 실시)를 통해 가족형 전기자전거 운영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았고(‘만족’ 이상 76%), 나아가 플리마켓(벼룩시장) 등 즐길 거리와 지역주민 로컬푸드 먹거리를 확대하여 한탄강 관광의 거점 역할로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고자 한다.

 

타지역과 차별성 있는 관광지로 나아가고자 2024년도에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소공원 환경 조성사업’ 15억 원과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9억 원으로 관광지의 콘텐츠를 다양화하여 우리 시만의 차별성 있는 관광지(정원 및 숲)로 거듭나고자 한다.

 

 

손 :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 경과는?

 

백 : 한탄강 홍수터 부지의 지역주민 소득 창출 및 관광객 유치 활용을 위해 2015년 11월 6일 업무협약(포천시-행정지원, 영농조합 법인 교동-그 외 제반 사항 추진)을 통하여 추진하였다.

 

2018년 8월 3일 협약에 따라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을 착공하였고 2021년 2월 26일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준공되었다. 시설물 준공에 따라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사업의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교동 단독으로는 운영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2021년 7월 16일 업무협약을 해지하였다.

 

또한 사용료 미납으로 2021년 9월 21일 국유재산 사용 허가가 만료되었고, 2021년 11월 1일 온로드 테마공원 업무협약 취소 처분 취소 소장이 접수되었다. (교동→포천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2년 11월 18일 온로드 테마공원의 경제성 및 타당성 용역 검토를 자체적으로 보고한 후 2023년 1월 9일 타당성 용역 추진을 위해 의원간담회 시 미납사용료에 대한 처리 등의 계획을 보고하였다.

 

이후 변호사 법률 자문 등 내부적인 검토 과정을 통해 우리 시가 납부 주체임을 확인하여 2023년 6월 14일 1차 미납 점용료를 납부(3000만 원), 동년 10월 12일 나머지 미납 점용료를 납부(2320만 5천 원)하였다. 현재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고 2023년 10월 25일 중요 소송 변호사 선임을 하였으며 소송 준비와 동시에 기타 법률적인 자문을 지속적해서 구하고 있다.

 

손 : 온로드 테마공원과 관련한 법정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로드맵과 관련 부지 활용 방안 계획은?

 

백 : 본 건은 이해 관계인 다수(포천시, 수자원공사, 영농조합법인 교동, 레이스웨이 등)가 관련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단순히 소송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도 합의점을 도출해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앞으로 소유권 등에 대한 법적 검토가 종료된 후에는 조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손 : 온로드 테마공원 활용 방안과 시정철학이 담긴 포천시의 온로드 테마공원 조성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답변 바란다.

 

백 : 온로드 테마공원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은 관광상품의 하나로, 앞으로 친환경 카트, 전기차 운영, 광고, 어린이 안전교육장 등의 다양한 활용 분야을 검토하여 포천시의 새로운 특색있는 관광지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 온로드 테마공원의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 및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고 필요시 적극적으로 시설물 매입을 추진하여 대표적인 관광시설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다양한 활용 방법을 통해 포천시의 새로운 관광지로 도약하고, 관광 활성화 테마공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손 : 한탄강 관련 자체 브랜딩 계획과 홍보 계획은 있는가?

 

백 : 철원과 연천 한탄강은 70년대 후반부터 국민관광지로 지정되어 높은 인지도와 다양한 관광 편의 및 상업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포천은 지난 수십 년간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로 많은 제약이 있었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6월 1일 경기도지사 면담을 통해 경기도 주관의 한탄강 종합 발전 사업 추진과 한탄강 관광지 지정 지원,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 협력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한탄강 관광개발 계획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관광 분야 역점사업으로 반영하고 경기도가 주관이 되어 포천시, 연천군, 경기관광공사가 참여하는 ‘한탄강 종합 발전 실무 TF’가 2023년 9월 1일 구성되었다. 현재 경기도 및 경기관광공사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맞춤형 타깃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자체 브랜딩 계획으로는 관인면 중리 권역에 조성 추진 중인 세계평화정원, 대규모 공연문화 축제 단지, 습지 친수공간 등을 조성해 국제 규모의 세계지질공원 박람회와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지속 가능한 생태자원과 문화콘텐츠의 공간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손 : 포천시의 한탄강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력 확보 방안과 기획이 있는가?

 

백 : 포천 한탄강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는 관광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구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체류형 관광 육성 및 문화관광 킬러 콘텐츠 발굴이다.

 

지난 9월 5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위원회에서 한탄강 지질공원의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이 통과되어 앞으로 4년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서 다양한 국제교류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추진할 것이며,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 중인 ‘한탄강 관광단지’ 지정을 통해 계획된 공간 구성과 민간투자를 유치하며, 접경권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한탄강 미디어 아트파크’를 통해 체험형 야간관광을 육성할 계획이다.

 

관인면 중리 권역의 68만 평 홍수터를 활용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탄소 숲과 세계 평화 및 유네스코 지질공원을 주제로 조성하는 세계 평화정원을 통해 국내 최대의 국가 정원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관광 및 교육 기반의 주민 공동체를 육성하고자 ‘한탄강 생태관광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여 공동체 활동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시는 한탄강을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주민이 성장하고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살아 있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며 그 출발점이 ‘한탄강 평화 경제 관광특구’ 지정이며, 이를 통해 포천 한탄강을 기회의 공간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앞으로 포천 한탄강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브랜드 가치와 더불어 친환경적인 지질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여 경기 북부 관광산업을 이끌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