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 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백 시장의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이 있었다. 의원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요약하여 구성했다. 편집자 주]

손세화 의원 (이하 손) : 청소대행 용역업체가 변경될 경우 노동자 고용 승계, 임금과 관련한 포천시의 계획은 무엇인가?

백영현 시장 (이하 백) : 청소대행 용역 공개경쟁 입찰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등에 따르며, 고용승계 및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받아 환경미화원의 고용 불안 문제 등의 해소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겠다.

손 : 쓰레기 수집 운반과 관련하여 산업재해 및 위험한 노동환경에 처하지 않도록 기준으로 하는 안전매뉴얼이 있는가?

백 : 현재 포천시 청소대행업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작업 안전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손 : 쓰레기 수집 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지시서에 포함되는 업무상 페널티 기준이 있는가?

백 : 현재 추진 중인 포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과 관련하여 입찰공고가 되지 않아 세부적인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과업 지시서에 업무상 페널티 기준을 포함하였다.

손 :  청소대행 용역과 관련하여 공정한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수립한 정책이 있는가? 

백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 제한을 일시적으로 풀어 기존에 있던 업체 외에 새로 허가를 받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타 시군의 입찰 방식 및 업체 선정 방법을 검토하여 공정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입찰 방식을 결정하였다. 현재 입찰은 내부 검토하고 있어 세부적인 사항을 밝힐 수 없는 점 양해 바란다.

손 : 쓰레기 수집 운반 용역업체별 환수 조치 되었거나 환수 조치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여 업체별 금액, 내역, 환수 근거에 대한 답변 바란다.

백 : 2022년 청소대행 사업비에 대하여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청소대행 계약서에 근거하여 업체별로 정산을 하여 (합)우진산업환경 5905만 8000원, ㈜태성크린스트리트1129만 5000원, ㈜갈산환경 1892만 4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2023년 청소대행 사업비는 (합)우진사업환경 2212만 5000원, ㈜태성크린스트리트 324만 4000원, 영북환경개발(합) 1084만원,  ㈜갈산환경 903만 6000원을 감액하여 변경 계약하였다.

손 : 위 질문에서 환수 대상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는 무엇인가?  만약 후속 조치가 없었다면 환수 조치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의 조치 여부를 판단하였는가? 그러한 조치가 제172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백영현 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시민에게 약속하신 ‘법적 조치 결과’로써 충실히 이행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답변해 달라.

백 : 환수 대상 사업장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청소 대행비 부정 사용이 명확하지 않아 환수 대상 업체에 대한 제재에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환수 대상 사업체에 대하여 손 의원님과 민주노총의 고소에 따라 포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업체에 대한 제재를 추후 취할 예정이다.

손 :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청소 행정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도출되었는가?

백 : 생활폐기물 청소대행 사업자는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할 예정이며, 사업비에 대한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매년 정산을 위탁하도록 하겠다. 또한, 2024년도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는 과업 지시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지도 감독하고, 청소대행업체 평가 기준에도 과업 지시서 이행 여부를 포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청소 행정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