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조진숙 의원, "출범 1년이 지난 포천시 농업재단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포천시 농업재단 정상화에 대해 시정 질문

[ 11월 6일 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백 시장의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이 있었다. 의원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요약하여 구성했다. 편집자 주]

 

 

조진숙 의원(이하 조) : 출범 1년이 지난 시점에 포천시 농업재단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농업재단의 처한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처방이 필요하다. 재단의 정확한 현황에 대해 답변해 달라.

 

백영현 시장 (이하 백) : 2022년 4월 출범한 재단법인 포천시농업재단은 자본금 1억 원과 출연금 15억 2천 9백만 원 전액을 포천시가 출연한 비영리 법인으로 지역 농식품의 판매와 홍보 등 마케팅 지원과 유통, 판매 촉진, 농축산 식품산업, 체험, 관광 등을 연계한 사업의 전문적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이다.

 

포천시농업재단의 22년도 예산 규모는 15억 2천 9백만 원이며, 창립 초기 단계에 재단 운영 준비와 인력  충원의 문제로 인해 기본경비 이외 사업비 약 10억 5천만 원을 잉여금으로 처리했다. 23년도 예산 규모는 22년도 잉여금 10억 5천만 원과 23년도 포천시 출연금 20억 8천 6백만 원 등을 합한 36억 6천 6백만 원 수준이다.

 

24년도 포천시농업재단의 예산 규모는 사업 전반에 걸쳐 개선점과 방향성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감안해 운영 경비와 시설 관리경비, 사업비를 최소화한 수준에서 25억 3천만 원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 24년 농업재단의 시 출연금은 23년 결산 결과 잉여금 수준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조 : 재단의 기능과 방향성 설정을 위한 재단 및 집행부의 대책 마련과 함께 사계(斯界) 전문가, 농업단체 및 농업인의 충분한 의견수렴, 타 지자체 사례 수집 및 전문기관의 연구 등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재단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내년도 재단 사업예산의 규모와 적정성에 대해 말씀해 주기를 바란다.

 

백 : 농업재단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단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한다. 이를 위해 포천시농업재단의 초기 설계상의 문제점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년도 최초 착수한 포천시농업재단의 설립 정책은 검토 단계에서 군납과 학교급식 사업의 추진을 중점 사업 기반으로 검토하였다.

 

군 급식은 25년도부터 완전경쟁 체제로 변경 예정으로, 이후 대형 식자재 유통기업과 경쟁을 하여야 하는 농업재단은 성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학교급식도 농업재단으로서는 학교 측의 다양한 식자재 수요기준과 조건을 갖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여 초기 농업재단의 운영 방향성이 충분하게 검토되지 못하였다.

 

한편 도비와 시비 총 57억 원에 대해 부지매입 24억 원과 시설 조성 33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의 경우 군 및 학교급식이 어려운 여건에서 시설가동을 위한 방안으로 관내 농산물은 전처리하여 관내 식품 제조 판매기업 등에 공급을 하는 실정이나, 관내 농산물의 높은 원가 문제와 다양한 수요처의 부족으로 적정한 가동률과 수익률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농산물의 가공과 창업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비와 시비 22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한 농산물가공센터의 경우 대용량 위주의 장비 구축으로 소규모 농가에 활용도가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향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농산물가공센터의 그간 운영 결과와 타 시군의 우수사례 검토, 농업인 및 관련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최선의 대안을 모색하겠다.

 

농업재단에 대해서는 농식품 유통·판매 등 일반 기업과의 경쟁적 사업보다는 HACCP(해썹) 인증 지원, 농축산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개발·마케팅 지원 등 지역 식품산업을 전문적인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으로 운영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조 : 재단 대표이사와 직원 간의 갈등으로 내홍을 겪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진단과 해법에 대해 답변 바란다.

 

백 : 이 문제는 직원 개인 간 관계에 대한 사항이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처리에 관해서는 전문노무법인을 통해 조사 중이다. 다만 재단의 여러 직원이 관련되어 있고,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인 만큼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다. 집행부와 농업재단은 현재의 농업재단 운영 전반에 관한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단은 지난 9월 내부적으로 농촌 융복합 연구 T/F팀을 재단 팀장급 중심으로 구성하여 지역 여건 분석 및 향후 재단의 사업 운영 방향 모색에 대해 중점적인 고민을 하고 있으며, 재단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6급 상당의 공무원을 재단 중간관리 직제로 파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