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 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백 시장의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이 있었다. 의원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요약하여 구성했다. 편집자 주]

김현규 의원(이하 김) : 집행부가 중점 관리하는 대규모 투자사업 중 집행 부진 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은 어떤 게 있는지? 사업명과 올해 예산 집행 실적을 밝혀주기 바란다.

백영현 시장(이하 백) : 우리시가 관리하는 30억 원 이상 대규모 투자사업은 총 34개 사업이며, 2024년까지 준공 목표인 사업 중 현재 예산 집행률 50% 미만의 집행 부진 사업은 총 10개 사업이다. 34개 사업의 2570억 32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고, 집행된 예산은 1039억 2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40.4%이다.

김 : 대규모 투자사업 중 △ 행정절차 지연 △ 공정관리 지연 △ 보상 지연 △ 계약 절차 지연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의 적기 집행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집행부가 관리하는 중점 관리 사업의 절반에 해당한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 중 일부 집행 부진 사업의 경우 편성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면서 추경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는 사업 사례도 많다. 이런 원인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밝혀달라.

적극적인 예산 집행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주민과의 약속이자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집행 부진 사업의 실적 개선을 위한 시장의 관리 방안은 무엇인가?

백 : 우리시는 2023년 본예산 기준 재정자립도가 24%로 경기도 내 25위이며, 최하위 수준의 재정자립도로 인해 국도비 확보에 최우선을 두고 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도비 확보 이후 예상치 못한 토지 보상 지연, 인허가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상급 기관의 행정협의 및 계약 절차 지연 등의 문제점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후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하겠다.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 실적을 현행 분기별 점검에서 월별로 점검하는 등 사업 부진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사업추진 매뉴얼을 만들어 추진하겠다. 

국도비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에 집행될 수 있는 예산만을 반영하는 등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없게 하겠으며, 추경에 대해서는 추 경반영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겠다.

집행 부진 사업의 실적 개선을 위해 이미 올해 기정 예산 대비 자체 수입과 교부세 등 의존 수입이 600억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어 집행 부진 및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금번 4회 추경을 통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겠다.

김 :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시정질문과 행정사무 감사 등을 통해 누차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업 실효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음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우리 시만의 특색있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기를 바라며, 각 사업별로 집행 실적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란다. 영북면 도시재생사업 사례 등과 같이 우리 시 국도비 지원 사업 중 사업실적이 저조한 사업과 이 중 국도비를 반환할 처지에 놓인 사업과 반환 규모에 대해 본 의원과 시민분들께 빠짐없이 밝혀주기를 바란다. 

백 :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실적 개선 등 당면 문제 해결 및 사업 안정화에 주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의 집행 실적 개선을 위해 영북, 영중, 관인 등 거점시설 6개소에 대해 포천도시공사에 위탁을 통해 사업비를 집행하여 페널티 및 신규 공모사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영북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민 요청 사항 등을 반영한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마련하여 경기도 및 국토부에 사전 설명을 마쳤으며, 현재 활성화 계획 변경 서류를 준비 중이며, 내년 상반기까지 국토부 심의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거점시설에 대한 실시설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중 및 관인 도시재생 인정 사업의 거점시설은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 BF 인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가시적인 성과가 보여질 수 있게 하겠다. 

신읍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에 따라 국비, 도비가 100% 교부되었으나, 청년가게 다문화 샵 리모델링 및 게스트하우스 운영 등의 일부 사업에 신청자가 없고, 특화 가로 조성 사업은 도로과의 지중화 사업과 연계 추진을 위해 사업이 지연되어 집행 실적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24년에 사업 수요 등을 감안한 활성화 계획 변경을 통해 골목 정비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 

지금까지는 국토부 사업공모를 통한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하드웨어(거점시설)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 공동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 문화 관광 자원과 연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문화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국도비를 집행하지 못해 반납해야 하는 사업은 현재까지는 없으며, 국도비 부진 사업의 경우 상급 기관과 긴밀히 대응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다하겠다.

김 : 내년도 세수 결손으로 인한 세입 감소, 의존 재원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은 일견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내년도 세입 감소 규모를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 바란다.

백 : 자체 수입의 경우 23년도 본예산 대비 약 90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였고, 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의존 수입은 아직 내시가 내려오지 않아 정확한 감소 규모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올해 최종적으로 내시된 의존 수입 약 3300억 원을 기준으로 효율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다. 어려운 환경을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 방향을 긴축재정 기조로 하여 2차례에 걸쳐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을 수립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별 경상 사업 총한도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비와 부서 행정 운영 경비 등 10% 이상 절감하도록 하였으며,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총한도액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각종 행사와 축제는 통폐합을 실시하여 예산 절감과 함께 효율적인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계획도로를 비롯한 각종 SOC 투자사업 또한 우선순위를 재평가하여 실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만 편성하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다. 

김 :  우리 시 2023년 예산서 예산총칙 제6조에 따르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에 해당한다. 상기 규정으로 인해 의회에서 아무리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집행부가 의회 보고 없이 부서의 정책사업 간 경비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부터 상기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바란다.

백 : 2023년 예산서 예산총칙에 명시한 예산의 이용 규정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의회의 심의 및 의결 없이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 경비의 예산이용을 한 적이 없다. 그러나 2024년도 포천시 예산서 예산총칙을 변경하여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저해하는 일이 없게 하겠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