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6일 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백 시장의 답변 그리고 보충 질문이 있었다. 의원의 질문과 시장의 답변을 요약하여 구성했다. 편집자 주]

연제창 의원(이하 연) : 근거 법규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고려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시가 해당 고려 사항에 부합되는지를 각 호별로 우리 시의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란다.

백영현 시장(이하 백) : 고려 사항은 △ 충분한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성 △ 근로자 등의 정주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 가능성 △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 정보통신망, 용수, 전력 등 기반 시설의 확보 가능성 △ 경제성 △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 가능성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등 6가지이다.

첫째, 기업의 입주 수요 확보를 위해 국방 드론 및 UAM 기회발전특구의 사업 계획 홍보와 입주수요 확보를 위해 2023. 11. 16.(목) 성남시에서 관련 세미나를 드론작전사령부와 공동개최 예정으로, 국방부 및 산하 연구기관 관계자, 한화시스템, 풍산, SK 텔레콤 등 대중소기업이 참여할 계획이다.

둘째, 정주 환경의 확보를 위해 송우2 공급촉진지구 및 전철 7호선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기반 시설의 확보에 대해서는 부지는 구 6군단사령부 부지 일원(시유지 8만 평 등 30만 평)을 포함한 부지(안)과 포천, 소흘 일반산업단지, 고모리에 산업단지 등을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도로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세종-포천고속도로, 전철 7호선 등 광역교통망을 확보 중이며, 공업용수의 경우 기존 한국 수자원공사로부터 배정받은 44,000(㎥/일) 중 미사용 5,500(㎥/일)을 활용할 계획으로, 전력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 공사와 적극 협의하겠다.

넷째, 경제성에 대해서는 민수용 드론 산업은 2021년 이후 급성장 중으로 특히 드론의 수요를 창출할 군용 드론 분야는 러-우 전쟁으로 인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인증·표준화 센터를 국방부와 협의하여 우리 시에 설치하여 경제적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노력할 것이다.

다섯째, 주요 산업 연계성은 우리 시에 소재한 승진과학화훈련장 등 군 시설과 연계하여 인증, 시험, MRO까지 원스톱 처리가 가능한 장점을 살리고 대진 테크노파크, 경기교통공사, 대진대, 영북고등학교와 산학연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추진하겠다.

여섯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부 지침 고시가 오는 12월 발표될 예정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

연 : 기회발전특구 사업 대상지인 6군단 사령부 일원 부지는 반환 협상이 진행 중인데, 현재까지 반환을 위한 노력과 향후 반환 일정을 구체적, 일자별로 밝혀주시기 바란다.

백 : 22년 1월 14일 6군단 부지 반환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1월 24일 6군단 관련 상생협의체 구성 협조 요청(포천시→국방부), 2월 7일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적극 협조 회신, 2월 17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1차-국방부), 6월 10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2차-포천시), 7월 22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3차-국방부), 10월 6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4차-국방부), 10월 11일 상생협의체 개최 대비 자체 대응 전략 회의 개최, 10월 17일 6군단 부지반환 건의문 국무총리실 발송, 10월 19일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 면담, 국회 국방위원 16명 건의문 전달, 10월 20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5차-포천시), 10월 2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건의문 전달, 10월 31일 국회 김기현 국방위원 접견 및 건의, 11월 4일 육군본부 부대 재배치 관계자 면담, 11월 11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6차-포천시), 11월 14일 상생협의체 개최 대비 자체 대응전략 회의 개최, 11월 15일 국방부 & 포천시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1차-국방부), 11월 16일 6군단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11월 21일 의원간담회 시 6군단 부지 관련 추진 상황 보고, 11월 22일 6군단 부지 관련 포천시 요청 사항 통보, 12월 16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7차-포천시), 12월 20일 국방부 & 포천시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2차-5군지여단), 12월 28일 6군단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23년 2월 17일 6군단 부지 역세권 연계 개발 국토부장관 건의, 2일 24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8차-국방부), 2월 28일 국방부 & 포천시 상생협의체 회의 개최(3차-국방부), 5월 6군단 이전 관련 사업 타당성 용역 착수(국방부 발주), 7월 11일 상생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협의 개최(9차-포천시), 8월 24일 군부대 이전 사업 개발구상 및 사업 실행 전략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등이 현재까지 추진 상황이다.

앞으로의 계획은 23년 11월에 6군단 부대 이전을 위한 실무협의회, 6군단 이전 관련 사업 타당성 용역 중간 보고회(국방부 자체)를 개최할 예정이며, 23년 12월에는 국방부 & 포천시 상생협의체 회의(4차), 군부대 이전 협의요청서 제출(포천시→국방부) 등을 할 예정이다.

연 :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려면 기업 유치가 필수인바, 15항공단으로 인한 고도 제한이 기업 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밝혀 달라.

백 : 기회발전특구 기업홍보 세미나를 통해 기업 유치 홍보를 실시하고 앵커기업 등 관련 기업 개별 접견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비즈니스 활동을 할 예정이다. 현재 15항공단으로 인한 사업 예정지의 비행안전구역 건축 제한은 45m(15층 건물 높이에 해당)로, 거주시설이 아닌 산업단지의 경우 고도 제한을 고려한 토목설계를 통해 충분히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시는 산업단지와 별개로 지역발전의 제약이 되는 15항공단 고도 제한 완화요청을 지난 8월 국방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향후 지속적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