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이다, 아니다'로 말 많던 드론작전사령부가 오는 9월 기어코 포천시 소재 옛 6공병여단 부지에서 창설한다.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 도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창설을 지시했던 '드론작전사령부 설치 법령'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창설 위치로 포천 옛 6공병여단 부지가 지목된 것이다. 

 

현 국회 국방위원 가운데 한 국회의원에 따르면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의 옛 6공병여단 부지에서 창설하는 것으로 잠정적인 확인을 했다고 21일 본지에 알려왔다. 국방부에서는 7월 말이나 8월 초 창설 부지에 대해 정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제보도 함께 보내왔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위치로 포천시 옛 6공병여단 부지라고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의회에서는 21일 오전 9시 백영현 시장을 비롯한 관련 집행부 공무원들과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이 간담회에서 백 시장은 전날 언론 보도를 통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에서 창설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시의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간담회에서 포천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창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공동 대책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포천시의원들은 제172회 정례회가 열린 지난 19일에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드론전략사업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로 변경했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김현규 의원이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 반대'에 관한 5분 발언을 한 바 있다.  

 

포천시의회 연제창 부의장은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드론사령부 포천 창설 반대와 시민들과 연대한 반대운동을 동시에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더 이상 시간을 지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날 21일 오후 4시에 시의회 차원에서 긴급 특위를 열고 포천시민의 뜻을 전하는 분명하고 강력한 성명서를 채택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포천시의회 긴급 성명서 발표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결사 반대한다"

 

 

 

포천시의회가 21일 오후 4시 군의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포천시의회는 전날인 20일 중앙 언론에서 보도한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기사를 접하고, 21일 오전 백영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련부서장들과의 긴급 간담회를 가지며 대처방안에 대해 상의했다.

 

그리고 곧 바로 이날 오후에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특별위원회 이름으로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긴급 상황에 일사분란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대통령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지시 이후 포천 배치가 기정사실이 된 이 상황까지 정부는 사령부 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자인 우리 시민의 의견을 물을 노력도, 들을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성토한 뒤 "국가 안보라는 미명(美名) 하에 일방적, 암묵적으로 결정했고, 우리 시민에게 그저 순응하고 응당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포천시의회 특별위원회는 포천 시민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 암묵적으로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를 결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 침해를 막고 더 나아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우리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경종(警鐘)을 울린다"며 "시민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이며,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 결정 취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을 선언했다.

 

다음은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무성한 소문과 추측이 난무하던 드론작전사령부 포천 배치 설(說)이 결국 정부의 일방적, 암묵적인 추진에 따라 기정사실화됐다.

 

대통령의 드론작전사령부 창설 지시 이후 포천 배치가 기정사실이 된 이 상황까지 정부는 사령부 배치에 따른 직접적 피해자인 우리 시민의 의견을 물을 노력도, 들을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 국가 안보라는 미명(美名) 하에 일방적, 암묵적으로 결정했고, 우리 시민에게 그저 순응하고 응당 희생할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우리 시는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온갖 희생을 감내하며 살아오고 있다. 얼마 전 대통령도 방문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승진 훈련장을 비롯해 각종 군 사격장과 비행장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과 생명권이 위협받고 있고,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소속 옛 6군단을 비롯한 군 부대가 시 중심지를 비롯해 관내 다수 주둔하고 있어 도시 발전에 족쇄로 작용됐다. 이처럼 수십 년간 희생을 감내한 우리 시민에게 정부는 또다시 드론작전사령부 배치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확정된 드론작전사령부 배치 예정지 반경 1km 내는 우리 시민의 주요 생활권이다. 대규모 주거 단지와 쇼핑몰 그리고 주요 교통로 모두가 이 반경 내에 포함되어 있다. 시민의 사생활 침해는 물론 적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우리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에 엄청난 위협이 될 것이 불 보듯 자명하다.

 

앞서 지난 20일 우리 포천시의회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6군단 부지 반환 특별 위원회’를 ‘드론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 반환 특별위원회’로 개칭하고, 특위 활동 범위에 드론사령부 주둔 반대 활동을 추가하여 대대적인 행동에 나설 계획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포천 시민의 입장을 무시한 채 일방적, 암묵적으로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를 결정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우리 시민의 생명권, 재산권 침해를 막고 더 나아가 안보라는 미명하에 우리 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에 경종(警鐘)을 울리고자 시민과 함께 집단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하며, 드론사령부 포천 배치 결정 취소를 위해 총력을 다 해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3. 6. 21.

포천시의회 드론작전사령부 주둔 반대 및 6군단 부지반환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