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쌀값 폭락 현상이 이슈가 되면서 농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집권여당과 지역구 의원이 비판을 받고 있다.

포천깨시민연대는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인 최춘식 의원이 "쌀값 폭락에 대한 약속을 어기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운운을 한다"라며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9월 29일, 포천시 군내면 청성 5거리 전봇대에는 최춘식 국회의원이 쌀값 폭락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내걸고 걸어둔 현수막이 있었다"라며 "그러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운운과 함께 최춘식의 약속은 6개월 만에 손바닥 뒤집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천깨시민연대는 최춘식과 국민의힘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국민의 생존권과 국민의 식량안보를 놓고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개구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한심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농민을 상대로 농간을 부리는 것에 참담한 분노가 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포천깨시민연대는 최춘식에게 질문을 던지며, 첫째로 "쌀값 국민의힘이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써 붙일 때 최춘식과 국민의힘에 해결 방안은 무엇이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리고 "현수막 게시 후 국민의힘은 '농민이 선호하는 수확량이 많은 품종보다 재배를 꺼리는 소출이 적은 품종을 재배토록 한다'라는 쌀값 안정화 궤변 이후 지금까지 한일은 무엇이 있습니까?"라는 둘째 질문도 제기했다.

이어서 "문정권이 망친 쌀값'이라 확증한 근거는 무엇인지 확실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십시오"라는 셋째 질문과 "쌀 보관비로 추가된다는 1조는 무슨 자료를 근거로 산출한 수치인지 밝히십시오"라는 넷째 질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포천깨시민연대는 "최춘식 의원이나 국민의힘이 위 4개 항목에 대해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포천·가평 지역구민에게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이러한 농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쌀값 규제 대신 "농민이 선호하는 수확량이 많은 품종보다 소출이 적은 품종을 재배토록 한다"라는 쌀값 안정화 궤변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한 농민은 "농민이 자신이 원하는 품종을 재배해도 수확량이 적으면 쌀값 폭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이를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이 통과되어 현실화된 이후, 국민의힘은 쌀 보관비를 핑계로 추가 1조 원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산출된 자료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집권여당의 몰염치의 극한 모습이 매우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깨시민연대는 "이러한 집권여당의 모습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되고, 식량의 안정화를 위한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라며 이번 양곡관리법의 통과를 계기로 농민을 보호하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번 쌀값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해 쌀 보관비 추가 지원을 결정한 것이며, 농산물 수출을 확대하고 수급 조절 등의 대책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로 농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편, 포천깨시민연대는 이번 쌀값 폭락 문제가 발생한 원인을 국회의원들이 비롯한 정치권의 태도와 제도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최춘식 의원에 대해서는 위 성명서에서 언급한 질문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쌀값 폭락 문제는 단순히 농민들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식량안보와 경제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적극적인 개혁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