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다수의 의견과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무시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한 것을 비판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이번 개정안 통과를 지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입장문은 또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모든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못한 반의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면서도, 농민들이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생존권이 위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농민을 이용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대를 조장하고 이간질을 일으키는 행위를 멈추고, 쌀값을 정상화시켜 농민과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또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며, 더 이상 농업포기와 농민 배신행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다음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경기농단협 입장문이다.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66.5%가 찬성하는 쌀값 정상화 법을 내팽개침으로써 식량주권 수호, 농민 생존권 보장, 국민의 안정적 식량생산 기반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의무마저도 저버렸다.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그간 농민들이 수년간 소리 높여 외쳐왔던 “식량위기 시대 쌀의 안정적 생산기반 마련,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라는 요구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 반의 반쪽짜리 개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민들이 이번 국회의 개정안 통과를 지지했던 이유는, 지난해 45년 만의 최대 쌀값 폭락으로 순소득이 37%나 줄어들어 먹고살기조차 막막해진 농민들이 올해 농사를 포기하고 결국에는 식량 안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사태만큼은 막아보고자 함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절박한 농민들의 심정과 국민 다수의 뜻은 무시한 채 국민의 주식인 쌀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일부 윤 지부에게 우호적인 농민들을 동원해 마치 농민 전체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것처럼 호도하며 농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분열을 획책했다.

우리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농촌경제연구원의 잘못된 분석을 들이대며 양곡관리법이 개정되면 마치 1조 4000억의 예산이 버려지는 것처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쌀값을 정상화해 농민과 국민의 생존권 지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를 넘어서 정쟁을 멈추고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반드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는 윤석열 정부가 농업포기, 농민 배신행위를 주저 없이 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지만은 않을 것이며,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경기도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3년 4월 4일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