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내년 총선 선거구 '포천·연천·가평' 하나로 합치나

1월 말 인구 기준 선거구 획정…선거구획정위, 형평성 등 고려 결정

연천·가평, 인구수 하한 못 미쳐 포천과 통합 가능성 커
양주는 인구 늘어 분구되어 동두천과 하나로 합구 될 듯

 

내년 총선이 한 지역구에서 1명의 후보만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질 경우 인구가 줄어든 포천·연천·가평 등 3곳이 1개 지역구로 합쳐질 상황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서울에서 이탈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가 늘어난 인근 양주와 동두천 등에서는 지역구가 1곳씩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양주를 2개 지역구로 나눠, 인구가 적은 쪽은 동두천과 합구 한다는 것.

 

지난달 31일 자 행정안전부 인구통계자료에 따르면 22대 총선 지역구의 인구수는 하한 13만 5,588명, 상한 27만 973명으로 집계됐다.

 

총선 선거구 인구 기준은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 전년도 1월 31일 인구를 기준으로 전국 253개 지역구의 평균 인구수에 33.3%를 가감한 수치로 상·하한선을 정한다.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 기준에 수천 명 정도를 조정해 정확한 상·하한 기준을 결정한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인구의 상·하한선을 정하는 근거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다. 당시 헌재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구와 가장 적은 지역구의 편차가 2 대 1을 넘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기준은 총선 직전 해 1월 31일 인구다.

 

헌재의 기준을 21대 총선의 253개 지역구에 적용해 본 결과 인구 범위 하한에 미달하는 지역구는 11곳, 상한을 초과하는 지역구는 18곳으로 나타났다.

 

내년 총선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지역은 총 11곳인데, 경기 지역에서는 동두천-연천, 광명갑), 인천(연수갑)이 포함된다.

 

하한 미달 지역구 가운데 포천·연천·가평 지역구를 하나로 통합하면 상한 기준을 맞출 수 있다. 상한을 약간 넘는 수준이더라도 합구 가능성이 높지만 포천·연천·가평은 미달 수준이라는 것. 포천 약 15만 명, 연천 5만 명, 가평 6만 4,000명을 모두 합해도 상한 27만 973명에 못 미치는 26만 4,000명이라는 것.

 

반면 양주는 약 30만 명으로 지난달 31일 기준 인구가 상한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같은 시군구 내 경계 조정으로 인구 4만 5,000명인 옥정지구와 인구 9만인 동두천시를 합해 하나의 지역구로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그래도 하한 13만 5,588명을 밑도는 13만 5,000명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양주는 30만 명이 넘어 2개의 지역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다. 다만 “포천, 연천, 가평 등의 인구 감소로 합구 지역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천, 가평은 인구 하한에 못 미치는 지역구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실제 합·분구 상황은 최춘식·김성원 등 현역 의원들의 반발과 지역 형평성 등으로 국회 선거구획정위 논의 과정에서 변할 수 있다. 포천·연천·가평은 왜 상한선에 맞추고, 분구하는 양주와 동두천은 하한선에 맞추냐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무조건 인구 기준으로만 정하면 경기 북부는 총선마다 지역구 수가 줄 수밖에 없다”라며 “여기에 하한 미달 지역인 연천과 가평은 서울 면적의 1.5배 이상이라, 유권자와 만날 시간조차 없다”라고 토로했다. 더욱이 “포천 또한 서울 면적의 1.4배”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한 명 뽑는데, 면적은 서울의 4.4배”라고 주장했다.

 

또 “‘인접한 양주와 동두천이 어떻게 합칠 것이냐’, ‘또 가평은 남양주의 어느 지역구와 어떻게 합칠 것이냐’를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벌써 “의석수를 더 늘리든가, 아니면 비례대표를 1석 줄이든가 해야 한다”라는 의견까지 나온다.

 

지역구에서는 어떻게든 자신의 지역구를 지키려는 현역 의원들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한창이다. 특히, 동두천·연천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의 경우, 야당 지지 세력이 많은 양주와의 합구에 반발이 예상된다.

 

또한 “하한 기준에 못 미치는 연천·가평 등 지역구들 사이에서는 제일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만 국회의원이 나온다”라며 “연천과 가평에서는 실질적으로 국회의원이 나올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3개 시·군 중 인구가 제일 많은 포천에서만 국회의원이 선출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게리맨더링(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기형적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지역 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박윤국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대리는 "포천·연천·가평이 1개 지역구로 합구할 가능성은 낮다. 이 안은 현재 민주당이 다수당이기에 국회 통과가 어렵다. 결국 지난 총선과 같이 포천과 가평이 하나의 지역구로 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천은 인구가 15만 명 남짓이라 단일 선거구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