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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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하라
3월 6일 오전 10시 05분 동양 최대 사격장인 승진사격장 인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921-29(민가 및 민군 종교시설(성당)) 주변에서 공군 전투기 KF-16 공대지 미사일이 조종사 실수로 민가에 떨어지며 발생한 군 폭탄 오폭사고는 우리가 처한 구조적 위험과 국가의 방기(傍棄)가 여실히 드러낸 예견된 사고이다. 군사훈련 중 투하된 폭탄으로 인해 민간인 및 군인, 외국인 노동자 2명 등 총 15명이 중경상을 입고 주택과 종교시설(성당)이 파손되었으며, 주민의 농사철 준비를 위한 이동 중 차량에 때아닌 날벼락이 떨어졌다. 평범한 시민들이 살아가는 공간에 군사적 위협이 가시화된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우리는 오랫동안 군사적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호와 보상은 어디에도 없었다. 따라서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닌 ‘죽고 사는 문제’를 논하는 도시로 전락해버린 것이다. 군사시설이 밀집된 포천에서 민간인의 생명과 재산이 위태로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구조적 위험이 고착화된 상태이므로, 군사적 부담을 떠안은 지역이 발전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채 퇴보하면서 인구감소의 원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런 현실은 더 이상
- 문석완 기자
- 2025-03-07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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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온라인학교 운영‧지원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 2건 국회 통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경기 포천·가평,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부터 전국 고등학교에 시행되는 고교학점제 도입 과정에서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운영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목 희망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울 수 있었는데, 법안 통과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 것. 구체적으로 ‘온라인학교’를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 유형으로 규정하고, 학교 설립기준, 학칙 제·개정, 학급 편성,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온라인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5%로 하향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원활한 사회 진출을 지원하도록 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안 반영되어 통과됐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그간 농어촌과 소규모 지역 학
- 김승태
- 2025-0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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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체감할 수 있는 농업정책 시행 촉구’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은 2월 26일 제1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손세화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포천시농업재단의 무책임한 업무 추진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며, 포천시 농업정책이 재단을 위한 농업정책으로 변질된 처참한 상항을 우려하며 농업재단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나타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농업재단은 농특산물축제를 기획하며 추가 예산심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했다”라며, 농특산물축제 예산 중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인건비 지원에 편성된 점을 들어 “농특산물축제 사업 전반에 대한 실효성이 우려돼 예산을 삭감할 수 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 농업 발전과 농업인들의 자립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공급자 측면의 ‘농업인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수요자 측면의 ‘지속 가능한 소비 시장’을 목표로 체계적인 계획을 세울 것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 포천 우수 농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농산물 할인 쿠폰 활성화 및 문화누리카드를 통한 농산물 소비 연계, 포천시 다자녀가구 포천 쌀 지원 정책 등 포천 우수 농산물을 포천 시민이 우선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끝으
- 문석완 기자
- 2025-02-2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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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과석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포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한 민생안정정책 촉구’
포천시의회 서과석 의원은 2월 26일 제184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원은 “포천시의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논의하고자 한다”라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했다. 최근 연제창 의원을 통해 제기된 ‘전시민 소비촉진 지원금’ 지급 요구와 백영현 시장의 민생안정 정책인 지역화폐 인센티브 강화에 대해 양측 모두 시민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두 정책의 장점을 취해 복합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과 즉각적인 조치와 장기적인 정책의 조화,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정책 결정 과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포천시재정안정화기금은 취약계층을 포함한 ‘포든 포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여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과석 의원은 정치적 입장이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시민의 필요를 중심에 두고 최적의 해법을 찾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5분
- 문석완 기자
- 2025-02-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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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GTX-G 노선 포천 유치 촉구 결의안 채택하며 제184회 임시회 폐회
포천시의회는 2월 26일 제7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4회 임시회를 폐회하고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본회의 안건심의에 앞서 서과석, 손세화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서과석 의원은 정치적 논리를 넘어 포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한 민생안정정책에 대해, 손세화 의원은 기후위기 속 식량의 위기 상황에서 포천시의 먹거리 자립을 위한 세심한 농업정책을 각각 촉구했다. 이어서 진행된 본회의 상정 안건으로 조례안 21건과 동의안 등 기타안건 10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지난 20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32건의 안건 중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으며, 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안건은 수정의결 했다. 또한,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가운데 포천시 농업재단의 포천 농특산물 대축제에 대해 사업 목적 달성과 실효성에 우려를 전하며 2억 7천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했다. 특
- 문석완 기자
- 2025-02-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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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회의원,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대학 등록금 간담회’ 진행
김용태 국회의원(국민의힘, 포천·가평)이 최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대학 등록금 인상 문제와 관련해 전국총학생회협의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2월 25일 국회 김용태 의원실에서 진행한 간담회에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소속 전·현직 총학생회장, 김채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다수의 대학이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며 학생들의 부담이 커지자, 김용태 국회의원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회원들이 학생들의 고충과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함께 논의하고자 이루어졌다. 김용태 의원은 “한국의 대학 교육은 초·중등교육과 비교해 1인당 교육 지원비가 낮은 것이 현실"이라며, “대학 교육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 등 등록금이나 학생복지, 자치 규율 등 대학 내 공동의 문제에 대해 구성원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학내 거버넌스가 안착되어야 하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같이 교육부와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는 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총학생
- 문석완 기자
- 2025-02-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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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창 의원, "시민의 삶 위해 과감한 결단을 해 달라"
포천시의회의 연제창 의원은 2월 25일 제18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연제창 의원은 먼저 “많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는 요즘 경제 회복과 성장을 위한 과감한 정책 결단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지난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님이 연초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의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한 제도임을 지적하며,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해 재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시장님의 입장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전 시민 소비촉진지원금’ 지급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와 입장을 명확히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 시민 대상 소비촉진지원금보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한 백영현 시장의 답변에 대해 연제창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안을 보면 ‘부양의지 없는 민생추경’이란 비판의 소리가 있다”라면서 민생 회복을 위한 포천시의 정책 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백영현 시장의 1회성 지원보단 지속적이고 확장 가능성있는 지원이 필요하단 주장에 대해 포천한탄강세계드론제전을 예로 들며, 같은 일회성 예산 투입에 대
- 문석완 기자
- 2025-02-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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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장, 시정 운영 평가 6개월 만에 40%대로 떨어져
2026년 6월에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한다. 자천타천으로 오르내리는 출마 예정자들은 현 탄핵 정국의 거대한 암흑 속에 숨죽인 채 추이를 살피는 모습이다. 특히, 공천에 목메는 정당 소속의 정치인은 암암리에 비선 실세에 줄을 대는 등 정중동의 행보가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백영현 포천시장의 정치적 앞날에도 순탄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 선거에 백 시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사람들이 실망해 반대하는 입장을 모임 등에서 공개적으로 밝히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고 한다. 여론 조사 결과 수치로도 나타난다. 지난해 8월 27일 포천시가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포천 시민을 대상으로 민선 8기 시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71.4%(매우 잘함 11.2%, 잘하는 편임 60.2%)가 잘한다는 긍정 평가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여론 조사와 관련해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뿌렸었다. 백 시장은 심지어 지역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70%대의 지지율은 감사한 결과지만, 그보다는 아직도 30%의 시민들이 시정에 만족하지 못 하고 있다는 사실에 더 무게를 두고 모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정을 펼치겠다고 했다. 올해 2월, 포천
- 김재완 기자
- 2025-02-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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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포천시의회 제184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다. 첫날인 2월 13~19일까지는 5차에 걸쳐 본회의가 열려 행정사무감사 지시사항 조치 결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보고는 주로 국·단·소장이 하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한 응답은 각 부서의 과장 등이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각 날짜 별로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던 부분 하나씩만 정리해서 스케치하였다. 지난 2월 13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허가담당관 등 3개의 부서가 보고를 하였다. 감사담당관 관련 지적 사항 중 '적극 감사 노력' 부분에서 "언론 보도된 부분에 조사를 한 내용이 있느냐"고 손세화 의원이 질문하였고, 최종기 담당관은 "12건을 언론 보도로 인지하였고, 1건은 조사에 들어 갔고, 다른 11건은 계획 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이 조사에 들어간 사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자, 최 담당관은 "최근 아스콘 물량을 한 업체가 과도하게 수주하는 보도가 있었고, 이에 조사가 들어갔다"고 답했다 1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성장국 기획예산과, 정주여건조성과, 신성장사업과, 교육정책과, 관광과등 5개 부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과 등 6개
- 문석완 기자
- 2025-02-2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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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그덕거리는 집행부와 시의회...올 10월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은 열릴 수 있나?
포천시가 올 10월 한탄강에서 개최하기로 한 세계드론제전은 과연 시의 계획대로 열릴 수 있나. 포천시의회는 지난해 세계드론제전을 기획한 담당 부서에서 올린 홍보 예산 1천만 원을 삭감한 데 이어, 20일에 열린 포천시의회 제184회 임시회 조례등특별심사위원회에 제출한 '세계드론제전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마저 부결했다. 이로써 민선 8기 집행부가 야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세계드론제전은 시작도 하기 전에 시의회와의 정면충돌로 삐그덕거리며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게 됐다. 연제창 부의장은 "작년에 시의회에서 세계드론제전 홍보 예산 1000만 원 이상을 삭감했다. 삭감 이유는 사업 계획이 막연하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포천시는 올해 부산에서 열리는 드론 전시회 벡스코에 참가한다. 포천시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비용으로 홍보관 부스를 마련하고 한탄강 세계드론제전을 홍보하는가"라고 질의하자, 신성장사업과 황수광 과장은 "저희는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대진 TP의 예산으로 참여한다"고 답했다. 연 부의장은 "저는 이런 집행부의 행태와 시장님의 마인드를 보고 깜짝 놀라고 있다. 시의회에서 작년에 삭감한 내용은 이 사업에 대한 우려와 많은 예산을
- 김승태
- 2025-02-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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