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백영현 포천시장의 시정 방침 중 하나인 '부서장 책임제'에 관해 '실질적으로 책임을 진 사례가 없다'는 질타가 나왔다.

포천시의회 제179회 정례회가 6월 12일 현재 개회 중이고, 이날 자치행정국(강효진 국장) 자치행정과(양성환 과장) 행정사무감사 도중 손세화 의원은 '부서장 책임제'에 대해 질의하였다.

손 의원은 "민선 8기의 시정 방침으로 '부서장 책임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면서 강효진 국장에게 '부서장 책임제'에 관해 물었고, 강 국장은 "그 전에는 모든 업무를 시장이 결단을 내렸으나, 과장 또는 국장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손 의원은 "업무를 처리한다는 것은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맞느냐"고 묻고 강 국장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손 의원은 "민선 8기 들어 어떻게 권한을 주고 어떤 책임을 지느냐에 대한 메뉴얼을 마련한 것이 있는지" 질의했다. 이에 강 국장은 "메뉴얼은 따로 없고 사무 분장에 '전결 처리 규정'이 있다. 이것을 민선 8기에 변화를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답변에 손 의원은 "전결 처리 규정이 변경되었다면 권한에 대한 부분은 변화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책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변화는 없는가"라고 재차 물었다.

이에 강 국장은 "전결 처리 규정이 권한과 책임에 관한 것을 모두 규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이 잘못되었을 경우 결재한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고 답했다.

이 답에 손 의원은 "민선 8기에 들어서 국장이나 과장이 책임을 진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느냐"고 물었고 강 국장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몇 번의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간 후 손 의원은 부서장이 책임을 져야하는 몇 건의 사례를 예로 들면서 "부서장 책임제가 유명무실해 진 것 아니냐? 각 부서장들이 책임을 진 사례가 없다"며 질타했다.

[ 포천좋은신문 문석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