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신북면 농업기술센터 안에 위치한 포천시농기계 임대사업장 전경.

포천시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불용 농기계 매각사업'에 공고 내용이 '종류별 일괄 매각'과 '전국 입찰'로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공무원의 편의적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농업인들은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임대사업용 농기계 중 내구연한을 초과하거나 노후화돼 부적합 판정을 받아 불용결정된 농기계로 매각 대상은 농업용 스키드로드, 파쇄기, 승용제초기 등 총 182대이다.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1,200여 건의 불용결정된 농기계 등을 매각, 폐기, 망실 처리를 하지 않은 가운데 '2022년 농업기술센터 컨설팅 종합감사'에서 농기계 물품의 관리 부실로 지적됐다. 

매각 일정은 불용품 매각결정 시장 보고→불용 농기계 매각결정(182대)→불용 농기계 감정평가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 운영 '온비드' 입찰공고로 진행해 이달 말이나 내년 1월에 결정된다.

농민 A모 씨는 "포천시에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 목적은 고가의 농기계 구입에 대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어려운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지역 제한과 품목 입찰기회을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민 B모 씨는 "농기계 임대사업은 말 그대로 농가에 대한 서비스 개념으로 볼 수 있다"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 농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따끔하게 충고했다.

2022년도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농기계 불용물품'에 대해 매각 수량과 처분가격이 차이가 있지만 온비드' 입찰 때 품목별로 지역 농업인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공고를 했다.

통상적으로 입찰 시 해당 지역에 기준 이상의 주민등록상 거주 시·군민으로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있어야 한다는 입찰 조건을 달았다.

경남 합천군 담당 C모 공무원은 "입찰공고 때 관내 농가가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1차, 2차까지 했고 미낙찰 물품에 대해서는 전국 입찰을 했다"고 말했다.

경남 청도군 담당 D모 직원은 "지역 농민이 우선 혜택을 있도록 청도군으로 지역 제한하는 공문사본을 '온비드'에 올리는 공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공매 운용공사 '온비드' 직원 E모 씨는 "일반입찰 공고 시 지역 제한 등 게재사항은 공고기관의 고유 권한으로 운용사에서는 관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포천시 공유재산 담당 F모 직원은 "불용 물품 매각 시 얼마 이상의 가격 등 제한조건에 따른 '전국 입찰'에 대한 규정은 없다"고 말했디.

이에 농업지원과 유모 팀장은 "예상 감정 처분총액이 1억원 이상 추정되고 수량도 182대로 '종류별 일괄 매각과 전국 입찰'의 계획으로 결재를 받았다"며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의 규정에도 맞고 유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품목개별 입찰은 물리적으로 힘들어도 품목입찰 및 지역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는 만큼 지역 농가들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모든 규정을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불용 농기계 매각'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명확치 않은 규정 적용보다 지역 농업인을 우선으로 도움주는 행정, 나무와 숲을 보는 균형의 행정으로 소확행하는 농업인들의 환한 웃음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