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국가 안보와 경제 관계 법안에 잡중해야 

온 나라가 정치적인 극단적 갈등과 분열로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념, 세대 간으로 쪼개진 불신과 대립으로 과연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통합이 가능할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정치가 경제를 삼켜버렸다.

통합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은 탄핵 정국을 겉으로는 법질서 회복 등을 외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좇고 있는 작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경멸과 분노에 대해 애써 외면하는 듯하다. 국내 민간 소비가 확실히 얼어붙은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 장담대로 취임 후 보편적 관세 폭탄 예고 등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는 심각한 국면에 놓여 있다. 

전 세계 경제 석학들은 트럼피즘(트럼프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인공지능(AI), 인플레이션의 3각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국제경제 연구소 보고서는 보편 관세와 대중 고율 관세가 적용 등의 경우 세계 GDP(국내총생산)는 0.5% 위축되며, 한국 역시 0.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한국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2기 보편 관세로 한국의 대미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한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이민자 추방과 관세로 노동력 및 상품 공급이 동시 위축될 경우, 2028년까지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3~10% 정도 위축되고 누적 인플레이션이 13~23% 높아진다고 추산했다.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트럼프의 호언대로 전쟁을 끝낸다면, 현상 영토를 협상 기준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영토를 내주는 불평등 종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이런 미국의 잘못된 신호는 동맹국에는 우려를, 중국 등에는 '일단 침공하면 취할 수 있다'는 값진 교훈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북한군 파병으로 북·러 밀월 속에 북한이 핵 위협 및 도발을 높일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 기간 김정은 북한 위원장과의 대화를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시사한 바 있다. 우리는 미·북의 직접적인 핵 협상, 북·중·러 등의 복잡한 함수관계로 암울한 안보 상황에 부닥칠 수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과반 의석이 넘는 민주당의 독단적인 탄핵 폭주, 과도한 예산 삭감 등 예전처럼 남용에 가까운 일방적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경제와 안보가 시급한 관계법은 입법 보완·제정하고, 특정 세력에 눈치를 보고, 그들을 위한 입법을 해서는 안 된다.

반도체특별법과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 및 북한에서 중국 등 외국으로 적용 범위 확대의 간첩죄 등은 시급한 현안이다. 주력 수출 산업 보호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서 에너지 안보 및 산업 스파이 활동 등 국가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법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2.0 시대를 맞이해 급변하는 통상,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다수당인 민주당은 탄핵정국 이슈몰이에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정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 한미 FTA 협상 추진, 부정부패 척결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한 신념 실현에 끊임없이 노력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