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안애경 의원, 사무감사에서 관급 자재 조달... 공정성 확보 강력 요구

 

지난 12일, 제186회 포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안애경 의원이 회계과 소관의 계약 분야에 대해 질의했다. '2023년과 2024년 아스콘 및 레미콘 관급자재 계약 및 조달 현황'을 자료를 제시하면서 관급 물량의 배분 공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안 의원은 "지역 민원으로 현장 방문 때 레미콘 종사 관계자를 만나게 됐다"며 "관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관급 물량을 거의 받지 못하고, 외부 물량으로 지탱하고 있다며 하소연해 당황했다. 문제 언급으로 회계과에 자료 요구를 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료를 검토해 보니 2023년, 2024년에 같은 관내 업체인데도 레미콘, 아스콘 관급물량이 최소 배정 업체와 최대 업체 간 1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며 "포천시에서 발주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황희석 회계과장이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자, 안 의원은 "관내 업체 모두가 조합에 가입해 있느냐"며 재차 질의하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즉답했다.

 

안 의원은 "예전에 아스콘 물량 배정 문제와 관련해 신문 기사도 나왔다. 조합이 배정한다고 해도 10배가 차이 나는 거는 뭔가 공정하지 못한 부분을 관계부서에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투명한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력하게 요청했다.  

 

그동안 각종 도로 공사 등에 투입되는 아스콘, 레미콘 물량을 조합에서 회원사에 배정해 왔다. 그러나 수도권 특정 조합의 독과점 등 공정성 훼손이 대두돼 조달청에서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난 2024년 8월 12일부터 공사 발주부서에서 업체를 지정 배정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포천시도 발주 업체 지정 및 조합 배정 등 혼용해 운영하고 있다며, 배정 물량의 차이는 배정 업체와 발주처의 관계가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업계 실상을 한 관계자는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본보에서는 '기울어진 운동장... 아스콘 물량 특정 업체 배정 논란'에 대해 취재 보도한 바 있다. 이 문제에 대해 그 당시 감사 부서장은 의회에서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사 결과 해당 발주 부서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년 5월 현재까지 각 부서의 배정 물량에 대해 취재한 결과 아직은 공사 발주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관계로 파악할 수 없었다. 올해 말 예전대로 답습 행정을 했는지, 불공정 해소에 노력했는지 지켜봐야 할 듯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