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 업체는 전국의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장인 더' 약과를 만드는 식품업체로 그동안 거래처인 '장인 더 카페'에 제품을 공급해 왔다. 은은한 단맛의 약과를 사려고 새벽부터 친구, 가족, 연인 등이 삼삼오오 모여 길게 늘어선 줄로 인해 카페 앞에서 30분 이상 기다려야 살 수 있는 귀한 명품 약과로 소문나 있다.
J 업체가 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약과 제조에 필수적인 인증 없이 일정 기간 판매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위법 의혹이 제기돼 소비자는 물론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기존의 경기 의정부 사업장을 포천시 가산면으로 사업장을 이전 확장해 약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J 업체는 반드시 사전에 시·군에 영업 신고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해썹(HACCP)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대상업체이기 때문이다.
HACCP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인증이다. 즉 식품 원재료의 생산에서 최종 소비자 섭취까지 전 과정에 거쳐 위해(危害) 요인들로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위해(危害) 요소를 규명하고 안전한 제품을 시장에 공급하기 위한 식품위생 관리시스템 체계이다.
제보자는 지난달 J 업체의 부정한 행위를 공정하게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했다. 이 업체는 식품위생법 규정을 준수해 생산, 판매전(前)에 인증을 취득해야 하지만 가산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2023년 5월 5일경부터 취득하지 않은 HACCP 인증 마크를 부착해 불법 생산 제품을 카페 등에 유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안다며 과정을 설명했다.
실제로 HACCP 인증 심사는 그해 5월 19일 전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 취득 전 최소 2주일 동안 고의성 있는 위법한 제조를 한 것으로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기간에 다른 2개소 이상의 거래처에도 비밀에 부치고 일 1천만 원 상당의 약과를 생산해 1억여 원 이상 불법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한 식품 공급에 따른 생산의 전(全) 과정을 살피는 해썹 심사 없이 제품 생산 설비 등의 단순 확보 상황을 확인하는 영업 신고 후 제품 생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 제조 영업 신고는 4월 28일경 전후로 포천시 담당 부서에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반 상황을 모르는 거래업체는 일상적으로 약과를 수령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자료 등을 신고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관계 법망의 틈새로 소비자의 피해를 낳고 있다는 부분이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식품 제조 영업 신고증을 첨부 제출해 해썹 인증을 신청하는 순서를 바꿔야 한다는 업무 관계자의 말이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HACCP 인증은 일반 HACCP과 소규모 HACCP으로 나뉜다. '소규모 해썹'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이거나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로 통상 2주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 '일반 해썹'은 1개월여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만큼 인증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국민 건강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 HACCP 의무 적용 대상업체가 인증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 시정명령 없이 1차에 영업정지 7일 등의 행정 처분 대상이 된다.
이 업체는 지난 5월에 폐수를 무단 배출하고 있다는 주민 신고 접수로 포천시 환경 부서에서 현장 확인하고 포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조사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시로부터 사업장 중지 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은 후 5월 21일 폐수 배출설치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루 100ℓ 이하 사용 시에는 폐수 배출설치 및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 규정의 틈새를 노려 지난해 5월부터 근 1년여 동안 사업장을 가동하면서 상시로 무단 배출했으리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제기되는 부분이다.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식품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업자의 선량한 의식은 당연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도 업체에 대한 행정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 특히, 먹거리로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낯부끄러운 행위를 거리낌 없이 하는 불량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리와 단속 체계 강화로 엄중히 조치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