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야합으로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부정한 것도 모자라, 스스로 협치를 차버리고 특위 의결권을 무력화시킨 장본인이 ‘식물 의회’를 거론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고 싶다. 실로 적반하장(賊反荷杖)이 따로 없다. 그렇다면, 내로남불은 말할 것도 없고 임종훈 의원이 이전 정례회에서 보인 행태대로라면 집행부 거수기, 당리당략에 맹종하는 의회를 만들어야 성에 차겠는가? 사람에게는 넘지 말아야 할 선(線)이 있다. 막말을 제아무리 소고(小考)라는 이름으로 포장해도 막말은 막말일 뿐이지만, 여기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소고란 사전적 의미로 “체계를 세우지 아니한 단편적 고찰”을 뜻하는데 난데없이 식물 의회 운운하며 동료의원들에게 날을 세운 포천시의회 운영위원장 임종훈 의원의 막말은 소고라 하기에도 민망하다. 지난해 12월, 시의회 정례회에서는 포천세무서 이전부지 매각 등 공유재산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했고, 임 의원은 지난 11일 언론 기고를 통해 민주당 의원 스스로가 의원의 권한을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사람에게는 염치가 있다는 점이다. 염치란 자신
「덕정-옥정선」이 건설되면, 철도 단절 구간인 덕정역과 옥정역을 연결함으로써 경기 북부 주민들에게 더욱 수준 높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시에, 올해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전철 「옥정-포천선」 이용객 증가로 포천시가 매년 부담해야 할 운영 적자도 상당 부분 감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문제를 풀어내는 해법은 흑과 백의 논리 속에 갇혀 있지 않다. 대부분 흑과 백의 절묘한 협상과 타협 속에서 태어나는 경우가 많다. 최선이 아니라고 해서 포기해 버린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항상 최선이 아니라도 차선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우리 포천은 그동안 철도 교통망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관내는 물론, 서울 등 인근 도시로 외출 한번 나갔다 오려면 웬만큼 큰맘을 먹어야 하는 게 아니다. 시간이 곧 경쟁력인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 포천시민들은 그런 문명의 이기와 거리가 멀었다. 결국, 참다못한 시민들의 요구가 분출했다. 엄동설한에 1만 명이 넘는 포천시민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삭발식까지 감행하며 철도 건설을 요구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다. 그렇게 포천시민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인문 도시야말로 우리가 꿈꿔온 ‘품격 있는 인문 도시’라고 말할 수 있다. 모두의 힘이 모인다면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고, 지역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이 빠르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포천시는 ‘품격 있는 인문 도시’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시민 모두 생활 속 인문환경을 누리고, 포천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포천의 특화된 인문 자산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포천은 다양한 시대의 유적과 유물이 출토되는 곳으로, 역사적 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이러한 자원을 연구하고, 보존․전시할 수 있는 시립박물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포천에는 2종 박물관인 포천역사문화관이 운영되고 있지만 공간이 매우 협소해 인문학 소양을 기르는 교육문화프로그램이나 포천시민의 역사 정체성을 키우는 다양한 기획전시를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시립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인문과 역사를 아우를 수 있는 포천시립박물관(1종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포천시립박물관 건립의 단초를
‘1회용품 없는 장례식장’을 만들기 위해 지자체의 정책과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2019년 5월 제정한 '포천시 장례식장 이용장려금 지원조례'는 상주에게 제공하는 상조 물품을 다회용기 세척비와 운반비 등 예산지원으로 개정 또는 새로운 조례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11월 7일, 주요 일회용품 사용을 앞으로 규제하지 않겠다는 환경부 발표는 허탈했다. 전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일방적인 철회에 좌절하였고, 환경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산업계 편만 대변하는 후퇴 정책이라며 규탄 입장을 발표하였다. 기후 가속화 시대에 전 세계는 탄소중립을 위해 쓰레기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화석연료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여 1.5℃ 대응을 하고 있다. 2022년 10월 환경부가 조사한 설문에서 97.7%가 일회용품 사용량 절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87.3%가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처럼 많은 국민은 1회용품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데 정부는 역행 정책을 펼치고 있어 우리가 지키려는 양심을 훼손하고 있다. 우리 생활 속에 깊이 배어버린 1회용품 사용의 근본적인 해결은 쓰레기 감량이다. 합성수지로
우리 포천이 세계 최고 수준의 드론 산업 메카가 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우리 포천시민들에게 주어져 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힘, 우리 시민들의 더 큰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오래된 이야기지만, 우리 포천에는 흉물로 방치된 폐채석장이 있었다. 국가 주요 기관 건물에 사용되는 화강암을 채취하던 채석장이었는데, 양질의 화강암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흉물스러운 모습 그대로 방치되고 말았다. 고민 끝에 우리 포천은 폐채석장을 친환경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로 했다. 그리고 6년 후, 이곳은 깜짝 놀랄 모습으로 변화되어 다시 포천시민에게 돌아왔다. 바로, 지금은 연간 5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아오는 수도권의 대표적인 관광지 포천아트밸리다. 이환위리(以患爲利)라는 말이 있다.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뜻을 가진다. 포천아트밸리는 바로 이러한 이환위리의 대표적인 사례다. 지금으로부터 5개월 전 민선 8기 포천시가 출범한 지 1주년이 되던 즈음, 우리 포천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다. 국가 방위 핵심 전력인 드론작전사령부가 우리 포천에 창설된다는 것이었다. 곳곳에서 포천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경기 북부에는 증원할 의과대학도, 진료받을 병원에 대한 선택권조차 없다. 인접 시군인 철원, 연천, 동두천도 역시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서울과 대도시로 치우쳐진 의료 불균형은 결국 지역 소멸을 불러올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의대 정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원 확대 수요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경기 북부에 소재한 의과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이다. 경기도의 인구수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지만,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전국 최저수준에 해당한다. 의료취약지역인 경기 북부, 특히, 포천시는 70여 년간 접경지역의 각종 규제로 인해 수도권임에도 수도권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문화, 교육, 교통의 결핍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의료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15만 포천시민도 평등한 의료서비스를 누릴 권리가 있다. 포천 관인면에서 중대한 수술을 해야 하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가까운 의정부 성모병원은 56km, 서울 아산병원까지는 84km를 달려야 한다. 당
당진시 송전선로 발전소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 8년간 주민이 직접 기록하여 편찬한 투쟁 백서 ‘검은 하늘에서 만난 희망 여정’은 탈석탄 운동의 의미와 한계, 성과가 고스란히 담긴 아픔이었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또 미래를 살아갈 우리 모두의 바람처럼 밝고 맑은 세상을 꿈꾸는 포천시민에게 이제는 더 이상의 아픔이 없길 바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20년 에너지 부문에서 온실가스의 약 45%를 석탄이 배출했다.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다. 평소에 기후 위기에 관심이 많고 포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어서일까. 당진 석탄화력발전소 견학은 나에게 남다른 느낌으로 다가왔다. 첫 번째 방문지는 당진시 에너지센터였다. 대기오염 배출과 온실가스 배출이 전국 1위인 당진시는 탈석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에너지 전환이 절실하였다. 시민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지원하고자 센터가 세워졌다. “태양광은 미관상 예쁘지 않다는 이유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센터장 말에 어느 지역이든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 같아 안타까웠다. 당진시는 개선 방안으로 일반 태양광보다 발전량이 10% 높은 수상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며, 그 패
우리 포천을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 시민들은 출산 단계부터 분만 취약지이자, 전국에서 손꼽히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의료 서비스 수요가 폭증할 것임이 분명히 예상됨에도 의과대학이 단 한 개도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 지난 7일 포천시의회 제174회 임시회가 종료됐다. 14일간 진행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업무보고, 주요 사업장 답사, 시정질문 및 총 26건에 달하는 안건을 심의·처리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많은 성과 중 필자가 볼 때 백미는 단연 ‘대진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및 의대 정원 배정 촉구 결의안’ 채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 의회는 이번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본 결의안을 채택하며, 경기 북부의 낙후된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한 대진대 의과대학 신설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하였다. 우리가 대진대 의대 신설에 이처럼 총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명확하다. 이는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아픈 환자가 있어도 의료환경이 열악하니 지역 주민의 생존 위협이요, 이는 곳 지역의 미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포천을 포함한 경기 북부지역은 인구수 약 392만 명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많은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서울 3.47명, 의정부 2.45명, 고양 2.84명, 구리 3.3명임에 비하여 포천 1.54명, 연천 1.48명, 동두천 1.86명, 가평 2.1명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한 의료혜택 내지 의료서비스라는 공적 혜택의 심각한 지역적 차별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주민들의 뜨거운 염원인 대진대 의과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의 경우 시민이 일반의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의원을 방문할 경우 1일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21%,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기 위해 1개월 이상 대기해야 하는 경우가 41%라고 한다. 독일의 사정은 영국보다 좀 덜 해 각각 13%와 25%라고 한다. 또한 영국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실에 방문하더라도 대기시간이 길다고 하는데, 국가적으로 대기시간 평균을 4시간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한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진료가 필요한 경우 거의 100% 당일 전문의로부터 진료가 가능하고, 3차 종합병원에 예약 없이 방문하더라도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 또한 응급환자의 경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빠른 응급실 진료가 가능하고, 그 흔한 백내장 수술의 경우 O
G7에 속하는 선진국 중 현수막 정치를 하는 나라는 없다. 결국, 후진적인 현수막 정치는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구시대적 병폐임이 틀림없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앞서 지금이라도 국격에 걸맞은 정치문화 조성을 위해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의 거리가 정당 현수막으로 뒤덮이고 있다. 정치인은 상대방을 헐뜯거나 비난하는 현수막을 경쟁적으로 내걸고 있고 거리 곳곳은 매일 같이 ‘말의 전쟁’이 펼쳐진다. 문제는 이처럼 일상의 거리가 ‘전쟁터’, ‘혐오의 배출구’로 오염되게 된 원인을 정치인들이 스스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일반인은 현수막을 함부로 설치하면 처벌받는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수량, 규격, 장소부터 신고 허가 절차까지 모든 제한이 없다. 사실상 마음대로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스스로 법을 개정했고, 일반 시민에 비해 과도한 특혜를 받는 것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목적이지만 실제 거리에서 이런 목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정책 홍보는 드물고 원색과 비방, 폄하가 대부분이다. 국민의힘을 ‘국민의짐’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더불어돈봉투당’으로, ‘내로남국’, ‘양평고속도로 종점, 누가 변경한 건희?’ 등 정치권이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방산 전시회인 성남 아덱스 전시회는 여전히 죽은 전시회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필자도 직접 현장에서 느낀 점 중 하나로 최신 탱크가 비행장 한가운데에 곱게 칠해진 채 세워놓기만 하고 한번도 움직이지 않았다. 최신 비행기들은 고작 오색 연기 날리며 공중 쇼만 하는 모습이다. 지난 10월 17일부터 6일간 성남에선 아덱스(ADEX), 즉 '세계 방산전시회'를 개최했다. 일반 관람객은 유료 입장권을 사서 마지막 2일간은 참여할 수 있는데, 핵심은 전시회 기간을 통해 단건 계약만도 수천 만 달러에 이를 정도로 중요한 방산전시회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방산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공표했다. 실제로 K-방산 규모는 해마다 커져, 재작년에는 20위권에서 작년 10위권으로, 그리고 올해는 순위를 한 자릿수 등수로 더욱 높여가고 있다. 방산 기업 중 하나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엔 작년에 약 8조 원의 매출을 7년 뒤인 2030년에는 40조 원까지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마치 영화계의 부산국제영화제처럼 국내 방산 전시회는 해외 바이어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방산 전시회
도시브랜드 부결 이후 집행부가 보인 행태를 보면, 재추진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골적인 의회 무시, 도 넘은 비난 그리고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통렬한 자기반성과 사과가 없는 한 백약(百藥)이 무효일 뿐이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얼굴이자, 도시를 방문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각인되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다. 직관적이고 명료한 이미지에 도시의 정체성, 역사성과 함께 미래 비전까지 담아내고 있다. 잘 만든 도시브랜드 하나로 지역의 이미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유·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가 도시브랜드 제작에 무엇보다 신중하고 심혈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이다. 포천시는 민선 8기 출범과 시 승격 20주년을 맞아 도시브랜드 변경을 추진했다. 2020년 도시브랜드를 변경한 지 겨우 3년 만의 일로, 끝내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해 좌절됐다. 포천은 오간 데 없고 특정 기업 제품부터 연상시키는 디자인, 지역의 상징성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는 점이 부결의 주된 원인이다. 집행부가 추진한 도시브랜드 개발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장의 쌈짓돈이라 불리는 풀(POOL) 예산으로 의회 사전심의를 피해 가더니, 용역 과정에서 나온 여러 의견은 제대
불법 사무장 병원이 최근 10년간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재정 약 3조 4,300억 원을 편취했다. 포천시에서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76억 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업체가 총 9개소에 이른다. 이들이 편취한 건강보험재정이 총 168억 원에 달한다. 의사도 아닌 자가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하는 경우가 있다. 일명 ‘사무장 병원’이다. 이 사무장 병원은 영리 추구만 몰두하며 질 낮은 의료 서비스와 각종 위법행위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가령 사무장 병원 중 일부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환자가 착용한 인공호흡기의 산소량을 의도적으로 줄이거나, 제왕절개 수술 통상 비용에 10배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며 불법 낙태 병원을 운영하기도 했다. 영리 추구에 몰두해 환자를 사지(死地)로 내몬 것으로 반(反) 의료 행위이자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무장 병원이 최근 10년간 국민 혈세인 건강보험재정 약 3조 4,300억 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우리 포천시에서도 사무장 병원을 개설해 요양급여 76억 원을 챙긴 사례가 적발되는 등 불법으로 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 포
혼란과 대결이 점철된 이 시대에 되돌아보는 살신성인 올해는 우리 근현대사 불세출의 영웅, 안중근(安重根, 1879∼1910)의사 서거 113주년이다. 안중근 의사께서는 다음과 같이 유언을 남기셨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가서 동포들에게 각각 모두 나라의 책임을 지고 국민 된 의무를 다하고 마음을 같이하고 힘을 다하여 공로를 세우고 업을 이루도록 일러다오. 대한 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32세 청년이 다가올 자신의 죽음에 초연한 채, 앞으로 험난한 미래를 살아가야할 동포들의 단결과 성업을 걱정하며 남긴 글이다. 다음은 중국의 군벌 지도자였던 위안스카이의 '안중근 의사 애도시'이다. "평생에 벼르던 일 이제야 끝냈구료. 죽을 땅에서 살려는 건 장부 아니고 말고. 몸은 한국에 있어도 이름은 만방에 떨쳤소. 살아선 백 살이 없는데 죽어 천년을 가오리다." 당시 최고 중국 지도자의 경외에 찬 시구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사뭇 다른 자세다. 안중근 의사는
안보를 볼모로 한 70년 희생, 희생이 있으면 그에 상응한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제라도 안보라는 이유로 낙후된 가평, 동두천, 연천, 포천이 특례시·군으로 지정하고 다른 지역과의 격차 및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국가의 과감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7일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발대식 및 창립총회가 있었다. 나는 이 자리에 포천시 추진위원 자격으로 참여했었다.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를 행정적으로 나누자는 주장은 1987년 대선 당시 노태우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처음 내세웠었고, 그 이후로 선거철만 되면 경기도 지역의 단골 소재로 등장해 왔었다. 그러나 정작 선거 이후에는 자취를 감춰왔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역대 경기도지사와 달리 김동연 지사가 직접 경기도의 북부와 남부의 분도를 추진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실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서울과 가깝다는 수도권이라는 특성은 물론, 남북 분단 상황에서의 접경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중첩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특히 가평의 경우 서울에 대한 물 공급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규제까지 규제 트리플이다), 경기 남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