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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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부작위 위법 소송은 무책임한 시정의 결과"
15일 시의회 임종훈 의원은 제154차 제2차 정례회 마지막날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S포천그린에너지 관련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집행부의 현명한 해결방안을 당부했다. 임 의원은 "우리 시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패소로 인해 GS포천그린에너지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결국 행정 신뢰의 실추라는 회복하기 힘든 상처를 남기게 되었다"고 말하며 "시정을 책임지고 계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책임감과 현명한 행정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임종훈 의원의 '5분 발언' 전문을 싣는다. (편집자 주) 존경하는 박윤국 포천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임종훈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6월 24일 제142회 임시회에서 ‘GS포천그린에너지’ 건축물 사용승인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1심 패소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본질을 말씀드리면서, 1심 패소를 통해 증명된 시장님의 무책임한 시정운영을 지적하고, 차후 우리시의 현명한 대응방안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난 현재 과연 무엇이 달라졌고, 무엇이 개선되었으며, 시장님의 책임있는 시정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김승태 기자
- 2020-12-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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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2021년도 본 예산 8,191억원 확정
내년도 포천시 본 예산은 8,191억원으로 확정됐다.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는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으로 열린 제154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손세화 의장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제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천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과 2021년도 예산안 등 총 41건이 처리됐으며, 2021년도 본 예산은 2020년도보다 5.99% 증가한 8,191억 원으로 확정됐다. 임종훈 운영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GS포천그린에너지 관련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항소심’과 관련해 집행부의 현명한 해결방안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는 경기도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 공공기관 경기 북부 추가 이전 건의안’을 채택했다.
- 김승태 기자
- 2020-12-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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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춘식 의원은 9일 농어촌 지역 비농어업인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통해 지원범위 넓히려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노동시장의 고용여건 또한 불안정해지면서 농업·농촌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청장년과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으로 최근 귀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해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관련 사업의 내실 있는 발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귀농어업인의 범위를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자로만 한정하고 있어 기존의 농어촌 지역의 비농어업인의 경우, 귀농어업인 지원정책에서 배제돼 귀농·귀촌인과 비교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이번 개정법안이 통과된다면, 귀농업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주 이전 거주 지역에 관계없이 귀농업인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과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률 개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를 피력했다.
- 김승태 기자
- 2020-12-10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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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세화 시의장, 이수진 국회의원과 친환경정책 간담회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장은 지난 7일 국회를 방문해 이수진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증가에 따른 폐플라스틱 처리방안 및 미세플라스틱 저감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손세화 의장은 “최근 포장과 배달이 늘면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급증하고 있어 플라스틱 사용 저감대책이 시급하다”며 "대체 플라스틱 제품으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 확대되고 있지만, 일반인들이 생분해성 수지 제품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표기 방식을 통일하고 생분해성 수지제품에 대한 선별처리 방안을 마련해 정책 취지에 맞는 쓰레기 처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어 “포천시에서도 친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시민으로부터 수거한 아이스팩을 선별 및 세척, 건조하여 식품제조업체 등에 공급하는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추진과정 중 듣게 된 재사용 아이스팩 수요처의 애로사항을 전하고 ‘아이스팩의 표준 규격화’와 ‘아이스팩 재사용 총량제 법제화’ 등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대부분 기업의 자발적 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쓰레기 감축에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플라스틱 제품에 대해
- 김승태 기자
- 2020-12-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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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주한미군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국회의원(포천 가평)이 지난 4일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의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와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 주변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개발이 제한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경제적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사격훈련 등으로 인한 심각한 소음과 안전사고로 인해 주민과 주한미군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국방부장관은 주한미군 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하여 5년마다 주민지원에 관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지원사업과 안전사고 방지대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주한미군 전용 사격장을 사용하는 부대 책임자는 소음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였으며, 주변지역 주민은 국방부장관에게
- 김승태 기자
- 2020-12-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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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국 시장, "사격장이 국민 안전 위협한다면 마땅히 폐쇄되어야 할 것"
▲ 박윤국 포천시장이 시의원들과 사격장 대책위 관계자들과 함께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포천시, 포천시의회, 포천시 사격장 등 군(軍) 관련시설 범시민대책위원회는 9일 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영평사격장 피해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는 피해지역 실정을 전혀 반영치 못한 '군소음보상법'과 지난 4일 영평사격장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한 군 당국의 안일한 대응에 따른 것이다. 이날 모인 3개 기관·단체장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군 당국의 태도에 유감을 표하며, 영평사격장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법 제정과 조속한 산불원인 조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군에 강력히 촉구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성명서에서 “포천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수십 년간 영평사격장 등 대규모 군 사격장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다”라며 “더 이상 정부에서 피해지역 주민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성 명 서 그동안 포천시민들은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수십 년간 영평사격장 등 대규모 軍 사격장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감내하며 살아왔다. 2019년 11월 군소음보상법이 제정되어 피해에 대한 보상의 틀이
- 김승태 기자
- 2020-12-09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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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검찰총장 직무배제 관련 청와대 앞 1인 시위 나서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국회의원(포천·가평)은 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1인 릴레이 시위를 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 릴레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시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충돌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과거의 천막 농성, 삭발·단식 등 강경한 투쟁방식과는 대조되는 방식이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호응과 지지를 얻고 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은 하루이틀의 일이 아닌데,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은 아무런 말씀 없이 침묵만을 하고 계시다” 며 “이 사태에 대해 하루빨리 대통령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 국민들의 마음과 생활이 편안해지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 김승태 기자
- 2020-12-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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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의회, 민생관련 조례 7건 만장일치 신속가결
포천시의회(의장 손세화) 제154회 정례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종훈)는 지난 2일 민생 관련 조례 7건을 포함한 조례 25건을 가결했다. 민생관련 조례에는 관내 공동주택 대표자 등 선거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K-Voting)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온라인투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포천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손세화 의장 대표발의), 헌혈증진 사업 활성화를 위해 헌혈자에 대한 포천사랑상품권 지급 및 헌혈 장려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등에 시장이 포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 ‘포천시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레 일부개정조례안’(손세화 의장 대표발의), 포천시 재난 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영주체류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게도 재난소득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포천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 등이 있다. 또한, 2021년 고등학생까지 정부의 무상교육이 실현될 예정이나, 경제 사정상 학자금 및 주거비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로 학업에 집중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해 주거비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한 ‘포천시 대학생 주
- 김승태 기자
- 2020-12-04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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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포천·가평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국회의원은 4일 포천·가평지역에 행정안전부 현안사업 특별교부세 1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포천·가평 노후도로 확장·개선사업 등 지역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포천시는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포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4억 ▲이곡~시도 26호선간 도로 확포장공사 4억 등을 확보하여 지역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가평군은 총 9억원의 특별교부세가 확보됐으며 ▲소로3-24호선 3억 ▲북면 하나로마트 앞 교차로 개선공사 2억 ▲소로3-11호선 4억 등이 확보되어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워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것으로 걱정이 되었지만, 관계기관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특별교부세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특별교부세 확보를 환영했다. 이어 최 의원은 “앞으로도 꾸준한 국비 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편하고 안전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승태 기자
- 2020-12-0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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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국회의원, 2021년도 포천·가평 주요핵심사업 국비 1,900억원 확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2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포천·가평 주요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총 1,900억 4,8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정부안 대비 102억 5,4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포천·가평 주요사업은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 644억 5,500만원(15억원 증액)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91억 8,000만원(20억원 증액) ▲수도권 제2순환(파주-포천)고속도로 1,111억원 9,900만원(20억원 증액) ▲가평 상천저수지 보수보강사업 5억 9,600만원(1억 7,500만원 증액) 등으로 36억 7,5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또한 최춘식 의원은 당초 정부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포천·가평 주요사업에 대해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 위원 등과 긴밀히 협의해 ▲가평 설악파출소 신설 23억 3,200만원 ▲가평신역사 시설개선사업 10억원 ▲내촌 공설자연장지 內 봉안담 건립사업 12억 8,600만원 등 약 46억원의 사업비를 신규로 확보했다. 최춘식 국회의원은 “오직 포천·가평발전과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년도 국비 확보에 총력을
- 김승태 기자
- 2020-12-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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