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말하는 책임성, 투명성 및

행정의 체감 성과가 표심을 좌우할 것이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곤혹스러운 상황에 부닥치면서 국민 눈높이의 대응이 없는 한 선거 승리는 사실상 요원하다는 게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선 공천 과정에서 '공천헌금 수수 의혹'의 불미스러운 사건 확산 차단과 수습해야 할 처지이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사과'로 당내 갈등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당원 게시판 사건'은 심화되는 양상으로 해결해야 하는 입장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천 신문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클린 선거 암행어사단’을 발족하고, 선거 비리가 적발될 경우 당대표 직권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공천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하면서 중앙당과 시·도당 공천 전반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한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당 상임고문, 이명박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내년 지선 승리를 위해 과감한 인적 쇄신 및 파격적 공천을 주문했다며 "이번 지선 승리를 위해서 공천에서도 새로운 인물들로 파격적인 공천 혁신을 시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선거 공천의 룰을 이기는 룰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공천 제도 개선 및 인적 쇄신 등 새 인물 등용의 혁신 정치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주민 공감·체감의 공천 등 현 정치 형태의 변환점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변화하지 않으면 패배하기 때문이다. 지선에서 지면 향후 총선의 승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정책은 사라지고 편 가르기만 남은 진영 과잉, 실패해도 사퇴·교체가 없는 책임 정치 실종, 선거용 공약 남발, 지속 가능성 결여로 단기 성과주의 매몰 구조에 불만이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 제도, 권력구조, 시민의식이 함께 바뀌는 순간으로 한국 정치의 흐름을 살펴보면 몇 가지 뚜렷한 전환과 진행 중인 변환의 징후가 보인다.  

특히나 지선의 공천은 유능함보다는 충성도와 필요도에 따른 보상을 받는 구조, 새로운 인물, 아이디어 유입 차단 등 폐쇄성 및 '차악 선택'의 반복 고조로 기대치가 낮아져 기준이 계속 하향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문제의 공감대가 계층 전반에 형성되어 변화 요구와 필요성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보인다. 

첫째, 핵심 고정 지지층은 그대로 또는 줄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층·무당층 확대 등으로 '덜 싫은 선택'의 정치에 대한 피로 누적 등 양당 구도의 균열이 유권자로부터 당연한 상황으로 받아지는 부분이다.

둘째, 특히 20대, 30대 청년층은 기존 정치 거부 등 세대 변화와 새로운 정치 동력으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이념보다는 공정·능력·성과 중심의 의식 변화와 갑질·특권·불투명 행정에 대한 무관용 하는 시민의식 변화와도 무관치 않은 것이다. 

셋째, 직접적인 주민과 밀접한 생활 관계인 교통, 주거, 환경, 복지 등이 핵심의제로 중앙정치보다 지방행정의 체감 성과가 표심을 좌우하는 상황이다. 이런 변화에 따른 지방정치 재부상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이유이다.

넷째, 새로운 기술 환경의 변화로 단문, 영상 중심 등의 즉각적 평가와 실수의 비용은 커지고 진정성의 가치가 상승하는 미디어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등장으로 신뢰성의 중요성이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시대적 정치 변화와 흐름으로 이번 지선부터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말하는 책임성, 과정 공개와 투명성, 중앙 담론보다 지역의 생활 문제에 밀접한 현장 이슈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역 단체장 출마 시 체감 성과 평가, 민원·인허가 문제에 대한 시민 불만과 '바뀐 게 없다'는 피로감이 표심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