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포천햇빛조합’)이 최근 발표한 <650만 원 때문에 무너진 공공의 신뢰>라 크노파크의 공식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이지만, 기관 운영에 있어 공공 재정보다 대부분 자체 수익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천햇빛조합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경기도와 포천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므로 수익보다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영 구조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주장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와 포천시의 지원을 일부 받는 것은 사실이나, 해당 지원금은 기관 운영비의 10%에도 미치지 않으며, 기관 운영비 대부분은 자체 수익 사업을 통해 충당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지 임대, 사업 협약 등과 관련한 판단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오히려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공공 자산에 대한 책임 있는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은 체결된 적이 없으며, 협상 단계에서 포천햇빛조합에 임대료 제안 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선정된 사업자(포천햇빛조합)는 부지 소유 기관(경기대진테크노파크)과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와 관련된 부지 적합성, 예상 발전량, 경제성 분석 등에 근거하여 임대료를 상호 협의하여 산정 후 부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천햇빛조합이 “사업자 선정” 자체를 계약 상대자로 단정 짓고 계약이 당연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또한, 포천햇빛조합에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자체 조사한 적정 임대료를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정식 회신이나 대안 제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천햇빛조합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의 비협조로 협의가 무산되었다”고 주장하며 언론 보도, 기고문을 통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를 ‘책무를 저버린 공공기관’으로 단정 지으며, 일방적이고 감정적인 여론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포천햇빛조합에 대하여 임대료 산정을 위한 제안 요청을 명확히 전달하였고, 협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었으며, 내부 검토 및 준비도 진행 중이었습니다.

협의 요청에 대해 아무런 회신 없이 언론 공격으로 사안을 몰아가는 방식은, 상호 존중과 공공적 논의가 필요한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의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3. 임대는 자체 조사를 근거로 합리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포천햇빛조합은 “임대료가 연 650만 원으로 높기 때문에 수익성만 따졌다”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임대료를 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태양광 사업 부지의 통상 임대료는 1kW당 연 30,000~40,000원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해당 제안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높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또한, 650만 원은 1년 치 임대료이고, 231kW 기준으로 20년 계약 기간을 산정하였을 때 약 1억 5천만 원(추정액) 이상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4. 현재 어떠한 타 태양광 사업자와도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없습니다

포천햇빛조합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타 사업자와 수익성 높은 조건으로 협약을 추진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현재 어떠한 태양광 발전 사업자와도 계약을 추진한 사실이 없습니다.

해당 부지와 관련된 태양광 발전 사업은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이 검토된 최적의 방식으로 RE100 및 친환경 경영 이행을 추진 중입니다. 즉, 아직 최종 사업자 선정은 물론, 협의도 없는 상태이며, 외부 조합이나 업체와의 계약 추진은 사실이 아닙니다.

경기대진테크노파크는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책무를 다할 것이며, 공정한 원칙에 따라, 정의롭고 실효성 있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25년 7월

경기대진테크노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