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

공공기관에 의해 외면당하다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포천시민햇빛조합’)은 2022년 9월 설립된 시민 참여형 에너지 협동조합입니다. 660명 조합원이 자발적으로 출자해 만든 포천시민햇빛조합은 포천시의 협조를 얻어 포천체육관 지붕에 300kW 상업 발전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지역 탄소중립 실현과 공익사업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시민 중심으로 태양광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조합원’과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중심에 두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을 지켜야 할 한 공공기관의 처사로, 우리의 모든 노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공식 선정된 조합을 돈 많은 형식만 갖춘

조합과 바꾸는 게 정당합니까?

2024년 말, 포천 대진테크노파크 부지에 231.6kW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협동조합으로 포천시민햇빛조합이 공식 선정됐습니다. 경기도 산하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공공용지 활용 햇빛발전소 확대 지원사업’ 7차 공모에서 저희는 철저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이 사업의 주체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 사업은 대진테크노파크가 2024년 초 포천시민햇빛조합에 먼저 태양광 설치 사업을 제안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몇 번의 답사와 사업계획서 작성, 설치업체 선정 준비, 태양광 설치 용량 등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용 동의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진테크노파크는 공모 결과와 사전 여러 과정을 무시하고, 포천시민햇빛조합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다른 에너지조합이 연 650만 원의 임대료를 제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도한 임대료를 제시한 그 에너지협동조합은 공공부지 공모에 참여하지 않고 중간에서 꼼수를 쳤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켰던 정당한 절차와 준비는 무시당했습니다. 임대료에 대해 사전 논의 한번 없이, 통보 없이, 우리는 배제됐습니다.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은 ‘수익 창출’만 추구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은 소수의 이익이 아닌, 다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위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진테크노파크는 1년 650만 원 때문에, 포천시민햇빛조합의 목적과 가치를 쓰레기처럼 내던졌습니다.

 

대진테크노파크,

공공기관의 책임을 저버리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제시한 적정 임대료는 1차 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160kW에 연 15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기준으로 한 공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대진테크노파크는 이 기준을 무시하고, “돈을 더 낸다”는 이유 하나로 형식만 갖춘 조합과 계약하려 한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임대료를 ‘입찰 경쟁’처럼 다루는 이 행위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공공자산을 수익성만으로 거래하려는 위험한 선례입니다. 이 사례는 태양광 시공업체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주민 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아닌 사업 수익만을 추구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태양광 시공업체가 공공부지를 받기 위해 형식만 갖추어 조합을 만들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는 경기도와 포천시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기관입니다. 지역 주민과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공공의 일을 해야하는 기관이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을 제쳐두고 수익성만을 기준으로 공공사업의 파트너를 결정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들의 공공성 인식에 깊은 회의와 위상이 개탄스럽습니다.

 

임대료 한 번 협의 없이

계약 취소 공문 먼저 보낸 대진테크노파크

문제가 불거지자 대진테크노파크는 포천햇빛조합에 1kW에 35,000원(1차 주차장 시공에 필요한 160kW에 따른 부가세 포함 연 560만 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은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끝까지 협의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중재하고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지난 5월 21일 협의 자리를 마련하였으나, 당일 오전 대진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의 비협조로 선거 이후로 협의가 연기되었습니다.

 

포천시민햇빛조합은 대진테크노파크 입장과 경기환경에너지 진흥원 입장을 고려하여 7월 1일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대진테크노파크는 단 한 차례의 공식 협의도 없이 진흥원에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먼저 보냈습니다.

우리 포천햇빛조합은 그 사실조차 직접 문의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뻔했습니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결정, 일방적인 통보가 과연 공공기관의 태도입니까?

 

무너진 것은 계약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포천햇빛조합은 이 사업의 선정을 조합원 총회에서 알렸고, 언론과 SNS를 통해 시민들과 자랑스럽게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지역 사회와 함께 만든 성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약속은 일방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조합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우리는 시민들에게 이 무산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담합니다. 무너진 것은 단지 계약 한 건이 아니라, 시민의 신뢰와 공공성이라는 기반입니다.

 

이 사태는 경기도 전체 공공사업의 신뢰를 흔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그대로 묻히게 되면, 앞으로 공공사업에서는 누가 먼저 선정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보다 “누가 더 돈을 낼 수 있느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공부지를 통해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시민단체, 협동조합들은 무력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지 포천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국 공공사업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우리는 단호히 요구합니다

제도 개선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1. 공공부지 태양광 사업 공모에서 임대료 기준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2. 사회적 가치와 주민 참여를 우선으로 평가하는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공모 이후 타 단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4. 대진테크노파크는 공식 절차를 무시한 이번 사안에 대해 시민께 정식 사과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5. 경기도는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에너지, 모두를 위한 태양, 투명한 행정의 기본이 지금 필요합니다. 시민의 참여로 공공의 자원을 정의롭게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입니다.

 

공공이 공공답게 운영되도록, 시민이 끝까지 존중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시민의 이름으로, 공공의 가치를 지키고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포천시민햇빛조합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7월 11일
포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