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5일, 포천시의회 3층 회의장에서 제181회 임시회 2차 본회의가 개최됐다. 회의는 전체 시의원과 백영현 포천시장, 부시장 및 국·소장들이 참석했다. 시정 질문에 나선 연제창 의원은 '옛 6군단 부지 일대 개발 및 이와 연계한 기회 발전 특구 조성 관련 사항'에 대해 시장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연 의원은 "얼마 전 국방부와 기부 대 양여방식 이전 협의로 시 숙원인 옛 6군단 부지 반환이 본궤도에 올랐다"며 "부지의 활용계획은 사회적 합의로 오로지 시민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집행부의 공개 자료를 보면 6군단 부지 일대를 기회 발전 특구 지정과 배후 시설 조성에 활용할 계획으로 보인다”며 "특구 지정을 위한 그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전략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백 시장은 "43번 국도를 따라 역세권 발전 축에 있으나 인접 부지 대다수 면적이 농업지역으로 묶여 있어 농업 외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며 "관계 부처와 해제를 협의해 첨단 국방 드론 산업 등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경기연구원과 협업하여 기회 발전 특구 지정 신청 및 지정 조건 중 하나인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드론 및 첨단산업 관련 기업의 투자의향서 체결, 산업단지 물량 배정 신청 예정, 드론 산업 육성에 따른 군 등과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충 질문에 나선 연 의원은 "주변 부지는 개발 특구 유치로, 해당 부지는 배후 시설 조성으로 하는데 집행부는 군사기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모든 건축물은 저층으로 계획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지금과 같은 개발구상의 기부 대 방식으로 국방부 소유의 19만 평을 평당 3백만 원 이상으로 가정할 때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백 시장은 답변으로 "시에서 용역을 통해 잠정적으로 확인한바 사업성 있는 시설물 등 배치 계획 조정으로 사업성이 있는 거로 국방부도 잠정 확인돼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 의원은 "최근 의원 연구단체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현행 「군사기지법」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고도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 군사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5항에 따른 분석 결과나 대안 등을 제시했다”라며 “지난해 집행부에서 추진한 경기연구원의 ‘6군단 부지 활용 방안 연구용역’은 6군단 및 주변부지 개발 여건과 관련해 60%에 불과한 개발 가용지의 건축 규모도 약 7층 이하로 가능하다는 등 법·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마저 부실한 연구 결과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백 시장은 "경기도가 출연한 기관으로 신뢰한다. 연구원 용역이 잘못 적용됐다면 공공성을 떠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원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라며 "기회 발전 특구와 옛 6군단 부지의 양여방식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 국방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연 의원은 "수색 비행장, 진해 비행장 등 법률이 보장하는 합당한 권리를 정당하게 요구해 찾은 사례가 있다"며 "군사기지법 제10조 제2항, 제5항을 적용해 군으로부터 고도 제한 완화와 행정 위탁을 이룰 수 있는 전략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시장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한다. 의회와 집행부가 연구 및 공유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한 연구 결과를 함께 참고해 적극적으로 건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서 연 의원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분당 일대 고도 제한이 완화됐을 때를 가정해 사업성 관점에서 인구 유입과 도시계획 측면에서 산단 조성과 택지 개발 중 어는 것이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의했다.

 

백 시장은 "10년 전 신도시 건설 계획이 잘 안됐다. 그래서 시는 고속도로 인근에 산업단지를 만든 바가 있다. 요즘은 별도 산업단지를 구하는 게 아니라 직주 근접형의 도시계획 방식 적용하기 때문에 구분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직장과 주거가 같이 있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복합적인 첨단 산업단지 개발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연 의원은 "수도권에는 입지하기 어렵고, 주거단지가 변변치 않다 보니 14만 포천 인구가 무너질 거로 알고 있다. 주거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직주 근접형은 지방의 혁신도시 등 출퇴근이 어려운 도시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2017년부터 포천 경제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인구는 계속 줄고 있으며, 특히 공무원들이 정주 여건이 미비해 양주, 의정부로 이사 가서 산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이어 "개발 특구는 과거 검토된 산단 부지 활용으로 충분히 추진이 가능하며, 도시 개발의 연속성과 난개발 방지, 인구 유입 측면에서 옛 6군단 부지는 택지개발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부지 활용 방안을 놓고 개발계획과 추진 전략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불모지나 다름없는 드론 산업보다 포천시가 잘할 수 있고 경쟁력 있는 소비재의 식품 및 섬유, 가구산업을 주력산업으로 개발지원 특구 신청 검토와 드론 작전사령부 향후 이전 계획에 따른 대책 마련 방안 등을 질의했다.

 

질의를 끝내면서 연 의원은 "옛 6군단 부지 반환과 주변 개발은 포천의 미래를 위한 천금 같은 기회다. 정치적인 이해득실이 중요하다고 해도 지역 발전과 시민 행복의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며 "개발 전략을 구상하는 데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나 무엇보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기본적인 법령 검토와 분석이 잘못된 연구 결과로 포천의 미래를 담보해서는 안 된다. 포천 미래와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선택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포천의 밝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생각에 다름은 있지만 같이 고민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 이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