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정치

김용호 예비후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 환영한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용호 변호사가 8일 국민의힘 총선 공약집에 담긴 ‘고발인 이의신청권 부활’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2022년 5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속칭 ‘검수완박법’ 통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신청권은 남겨 두었지만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은 폐지됐다고 하면서, 그로 인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가 미흡해졌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를 위해 원내에 진출해서 공익적 목적의 고발인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개정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용호 예비후보는 소흘읍 출생으로 포천초(77회), 포천중(43회), 의정부고(20회, 학생회장 역임)를 졸업하고 서울대에 진학했으며,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다니다 퇴사하고, 2년 2개월 만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정치경력으로는 국민의힘 전신인 전)새누리당/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20대선 윤석열후보 전북공동선대본부장과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