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은 8일 포천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POOL 예산 사용’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했다.

김현규 의원은 풀(POOL)예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집행부의 적법 타당한 예산편성과 집행을 촉구하기 위해 5분 발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예산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의 산물로 예산서에 기재된 각 사업들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에 따라 분명한 목적과 구체화 된 집행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 매년 예산철마다 관행적으로 편성해 온 풀 예산은 예산 한정성의 원칙과 지방재정법의 기본원칙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이 풀 예산이 법적인 근거도 세부 지출항목을 명시할 필요도 없어 의회의 사전심의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실제 집행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풀 예산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전 계획없이 예산서에 올린 것도 모자라 의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의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는 예산 심의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집행부가 풀 예산으로 증액 편성한 1억 원을 전액 삭감한 이유라고 밝혔다.

또한 김현규 의원은 포천시가 풀 예산을 증액하며 주장하는 시급성에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시장의 공약사항을 풀 예산으로 이행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고 언급하며 공약사항 이행이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전제로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만큼 반드시 의회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잘못된 관행을 혁파해야 하며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풀 예산을 과감하게 잘라낸 만큼, 앞으로 포천시는 면밀한 사전 예측과 꼼꼼한 사업계획 수립으로 사업예산을 반영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했다.